이같은 수치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강 지난 5월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편의점 300개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편의점주들은 흑자를 내지 못하는 주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24시간 영업에 따른 인건비 등 과다”가 62.2%, “가맹본부의 이익배분(로열티) 과다”가 45.2%, “매출 부진”이 44.7% 등으로 대답했다.
또 편의점의 39.3%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가맹본부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로 ▲필요 이상의 상품구입 또는 판매목표 강제(52.5%)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강요(46.6%) ▲부당한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44.9%) ▲근접출점 및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거부(37.3%) 등을 꼽았다. 조사결과 심야시간(밤12시~새벽6시)대의 매출액 비중은 5개
편의점 중 1개(21.3%)는 한자리수(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가맹점의 대부분(67.8%)은 특별한 대응없이 거래를 감내(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불만족(54.0%)이 절반을 넘고, 60.7%는 계약해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지를 희망하는 주요 이유(복수 응답)는 “수익(마진)이 없어서”64.8%, “24시간 영업이 힘들어서”57.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근 편의점 출점에 따른 매출하락”36.7%, “가맹본부의 부당 또는 불공정 행위 등”33.6% 등을 꼽았다
조상에 응한 편의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으로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금지’(47.0%)를 우선 꼽았으며, 다음으로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28.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1.6%) 등 순이었다.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53.3%)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금지(51.0%) ▲근접출점 금지 등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40.7%)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및 협상권 부여(27.7%)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26.3%) 순이었다.
설문에 응한 한 편의점주는 “편의점 사업은 들어오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오면 맘대로 나갈 수가 없는 새우잡이배와 같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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