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형 시장’ 법적 근거 확보
박완주 의원 발의 ‘전통시장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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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박완주의원(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315회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관광형 시장, 민속오일장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0개의 시장을 지원했고, 2015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지시장 지정 미미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광지시장의 육성’이라는 규정에 의해 시장 인근에 관광지가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광지의 범위가 분명하기 못해 명확성이 부족하고 실제 관광지시장으로 지정·육성되고 있는 경우도 미미한 형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통시장을 지역의 고유문화와 문화예술이 접목된 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문화와 시장이 결합된 문화관광형 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만큼, 탄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와 기념품 및 특산품의 개발, 지역특성이 반영된 축제와 문화공연,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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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4월 26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동일한 금액을 추징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한 사항을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 규정된 현행법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보이스 피싱 범죄 검거율이 높은 상황에서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근거가 마련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금액을 보상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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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수용성과 지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재차 강조됐다.
이상훈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덴마크와 독일은 초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달성은 물론 이를 위한 재원 조달도 원활히 했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은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반면 우리는 신재생에너지가 좋지만으로 시작돼 그 뒤는 부정적인 말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
우편대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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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에 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1993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돼 기획재정부에 금리 협의 및 통보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은행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에너지체계 혁신‘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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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태 이후 국민의 전력이용에 대한 불편과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수요관리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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