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매제한 권고 품목 51종 지정
지난10일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가 일제히 실시됐다. 대형마트 등 업계의 영업규제에 대한 소송제기로 인해 조례개정이 늦어지면서 법 시행(2012년 1월 17일) 후 1년 3개월만이다.
8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1일부터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둘째주 일요일인 10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늦었다. 앞서 서초구와 송파구는 지난달 24일(넷째주 일요일)부터 휴일 영업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개정조례에 따라 가장 먼저 영업제한 처분을 한 곳은 강서구로 지난해 10월 8일부터다.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2·4주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0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SSM은 휴일 영업을 하지 못한다”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동네수퍼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이 팔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51개 품목에는 담배·소주·맥주·막걸리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해 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해관계자 면담과 설문·소비자 좌담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인활성화 기여도·소비편리성·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시는 사업조정을 하면서 대기업 등에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제도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51개 품목 중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수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내일신문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반시 과태료 1억원
영업개시 30일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설계획예고제가 도입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진행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충청, 전라, 경상, 경기이남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
특히 현재 자율휴무에 동참 중인 백화점·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들도 개정 유통법에 따라 향후 의무휴업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지경부는 개정 유통법의 차질없는 시행 외에도 3월말 발족예정인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대중소유통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중소상인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4월 24일 시행되며, 앞서 오는 2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 경기, 강원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일신문 이재호 기자jhlee@naeil.com
시나브로 파고든 일제, 골목상권까지 위협
시민단체 “일본 유통기업, 한국서 수익내 극우정치가 후원”
화장품에서 속옷, 담배, 맥주, 학습지까지….
일식집에서 사케로 반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는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일본제다. 심지어 아이들 학습지까지 일본서 들여온다. 일본 제품들이 시나브로 한국인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유통가 현실이다.
일본 유통기업들은 글로벌기업이란 이름으로 국적을 세탁하기도 한다. 일본제품인줄 모르고 쓰는 이유다.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노동력 착취’로 악명이 높은 제조·유통 일괄형(SPA)브랜드 유니클로가 대표적인 경우다. 일본 기업 가운데는 ‘전범기업’도 상당수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일본 극우단체를 직간접 지원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문제만 놓고 보면 당장 바꿔야 할 일본제품은 부지기수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몇년새 국적불명의 일본 음식들이 물 밀듯이 밀려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외식업체와 달리 규제를 받지 않는 일본 외식업체들이 한국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탓이다. 이들의 행보는 한국 입맛의 잠식을 넘어 골목상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아니더라도 제2의 물산장려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18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계 한국 현지법인 유통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잡고 한국의 영세상인들을 길가로 내몰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에서 수익금을 얻어 일본 극우정치가들에게 기업, 개인 등의 형태로 정치후원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케시마 후원 명단’ 계기 일제 불매운동 인식 확산
지난 1월 국내 굴지의 그룹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는 일본의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회관계형서비스(SNS) 등 인터넷상에서 확산된 적이 있다. 이 그룹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발단은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가 지난해 8월 강원도 지역에 ‘소니, 헬로키티, 아사히맥주 등 8개 일본기업이 일본 우익단체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포스터를 부착하면서부터다.
한 누리꾼이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우익단체 후원 기업리스트가 시세이도, 다이소, 닌텐도, 캐논 등으로 확대되기에 이른 것. 이어 세븐일레븐은 다케시마 운동에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지목됐고 유니클로, 아사히맥주 등이 후원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세븐일레븐은 홈페이지에 “세븐일레븐은 전세계 19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자국 또는 타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띄었다.
세븐일레븐은 미국기업인데 일본에서 사업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일본기업으로 오해를 받아 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롯데의 합작 브랜드인 유니클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는 운동에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은 유니클로와 일절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고 롯데아사히도 “아사히맥주가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서 유통되는 일본 제품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새삼 놀라는 누리꾼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에 떠돌던 불매운동 일본제품 리스트를 살펴보니 정말 당황스러운 곳이 한 두곳이 아니었다”면서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우익단체에 지원했던 안했던 간에 일본제품대신 국산품을 더 사용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일본 외식기업, 국내기업 규제 틈타 공세 강화
일본 외식기업들의 잇따른 국내진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외식 대기업들이 규제에 묶여 추가 출점이 제한된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 공략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당장 골목상권이 위협받을 정도다.
외식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내 외식업체들을 규제하는 사이 일본 외식업체들이 소리없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계 외식업체들이 국내 대기업들의 규제를 틈 타 한국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도시락기업 호토모토는 이달중 일산에 호토모토 3호점을 개점한다. 지난 해 6월 압구정동에 1호점을 열며 국내 외식업계에 진출한 호토모토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이다. 호토모토는 일본 내 25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연간 3억개씩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 내 도시락 브랜드 1위 업체다. 회전 초밥전문점 스시로도 한국에서 매장 확대에 나섰다.
세계 최대 회전초밥인 스시로는 종로점을 비롯 신사점, 발산점, 연수점, 목동점 등 총 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40년간 일본 햄버거 브랜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모스버거도 한국시장 확대에 열을 내는 모습이다. 모스버거는 지난해 초 국내 미디어윌그룹과 손잡고 잠실 롯데백화점에 1호점을 출점한 뒤 현재 강남역점과 신촌현대점 등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내일신문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대학생 단합대회 준비도 전통시장에서
동대문구 현대시장 ‘엠티몰’
“고기나 과자가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딱 맞게 포장돼있더라구요. 장 볼 시간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라 상태가 걱정스러웠는데 좋네요. 덕분에 잘 먹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이 대학생 단합대회용 먹거리를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을 구축해 눈길을 모은다. 18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답십리 현대시장이 단합대회를 떠나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보기’를 대행, 인기를 끌고 있다.
장보기 대행은 서울 근교로 떠나는 열차 출발지인 청량리역이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서비스. 경기도 가평이나 강원도 춘천시 강촌 등에서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 청량리역에서 모여 출발하기 때문.
온라인 상점인 ‘현대엠티몰’에서 출발 이틀 전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상인들이 공동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해준다. 청량리역 외에 상봉역에서 떠나는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상점에는 10인용과 20인용 단체상품이 구비돼있다. 삼겹살과 상추, 음료와 과자 등을 묶음으로 구입할 수 있다. 숫자가 늘어날 경우 3인용과 5인용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고 상품 개별주문도 가능하다. 20인용 가격은 18만7570원, 10인용은 9만8890원이다. 서울시립대 봉사동아리에서 상점 구축작업을 진행, 학생들 입맛에 맞게 꾸몄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온라인상점은 가까운 서울시립대 뿐 아니라 성균관대 홍대 가콜릭대 서울여대 등 여러 대학에서 고루 이용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456인분, 430만원 가량 판매 실적을 올렸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전통적인 동부서울 중심상권으로 다양한 시장이 밀집돼 있다”며 “민관이 함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