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용사회, 지부감사 및 실무자 교육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경남도지회(지회장 공영길)는 지난 2월 5일 각 지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3 지부감사 및 지부간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정관 및 제반규정, 행정실무와 이론실기, 회계실무 실습 등 각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무자들이 숙지해야 될 내용이 자세히 소개됐다.
공영길 지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지부의 간부이며 주인”이라며 “소속감과 사명감을 갖고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낸다면 보다 발전된 지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토지용도별 대형마트 입지규제 필요
유럽, 골목상권 보호 위해 건축법으로 규제
대형마트와 기업업수퍼마켓(SSM)이 주거지역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김제남(진보정의당) 의원실은 “현행법상 토지용도별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SSM의 주거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출점규제(소매유통업 칙령)와 입지규제(건축물이용령)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시가 지난 3월 8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품목조정’ 권고조치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대형유통업체의 토지용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SSM, 하나로마트 등) 총 3692개 중 주거지역에서 영업하는 곳이 1354개(36.7%)로 가장 많았고 상업지역 909개(24.6%), 관리지역 727개(19.7%),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616개(16.7%) 순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의 경우 총 470개 중 주거지역에 122개(26.0%), 상업지역에 241개(51.2%)가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 107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SSM의 경우 총 1168개 중 주거지역 735개(62.9%), 상업지역 212개(18.2%)로 조사됐다.
한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대형마트의 31.5%, SSM의 75.0%, 그리고 하나로마트의 81.2%가 골목상권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용도별 입지규제가 시급하다”며 “실제로 대규모점포의 주거지역 진입 제한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법 규정이기 때문에 토지용도별 입지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전국 토지용도별 대형유통업체 분포도 실태조사

유형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	기타 지역	총 수
대형 마트*	122	241	48	40	5	14	470
SSM**	735	212	13	17	9	129	1168
하나로 마트	497	456	8	56	713	291	2054
합계	1354	909	69	113	727	434	3692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계열, 하나로클럽, 기타

** SSM: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탑마트, 굿모닝마트, 에스엠마트, 기타

-중소기업청, 2013.1 조사자료

<참고자료 2> 서울 토지용도별 대형유통업체 분포도 실태조사

유형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	기타 지역	총 수
대형 마트*	23	33	14	3	-	-	73
SSM**	210	36	7	-	-	27	280
하나로 마트	26	1	4	-	-	1	32
합계	259	70	25	3	-	27	385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계열, 하나로클럽, 기타

** SSM: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탑마트, 굿모닝마트, 에스엠마트, 기타

-중소기업청, 2013.1 조사자료


정부 창업지원 정보 창업넷으로 통합
9개 사이트 통합, 창업지원정보 확인 및 신청을 한 곳에서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지원시책 정보확인과 지원사업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기존 9개의 창업지원 관련 사이트를 3월 1일 부터 ‘창업넷 (www.changupnet.go.kr)’으로 통합 운영한다.
그간,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정보가 창업보육 네트워크시스템(BI-Net), 비즈쿨, 아이디어비즈뱅크, 앱창작터, 시니어넷 등 9개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어 (예비)창업자는 각각의 사이트에 별도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했다.
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정보를 창업넷 한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창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였다.
창업넷은 (예비)창업자에게 최신 창업지원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기 쉽도록 제공하고, 창업지원신청도 가능한 맞춤형 포털사이트이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의 연계기능을 구현하여 정보제공 및 사용자 간 창업정보 공유 및 소통이 가능토록 하였다.


코스트코 불법 경정비 제재 요청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광명지회는 지난 3월 11일 관내 모 식당에서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카포스 브랜드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호 지회장은 무상점검 행사비용 증액, 코스트코 광명점 내 타이어판매점의 불법 경정비 제재 등을 요청했다. 양 시장은 “무상점검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예상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코스트코의 불법 경정비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는 코스트코의 불법 경정비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상태다.


산업용재협, 화재사고 회원 돕기 성금 모금
한국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는 지난 2월 15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의 공구상가 화재와 관련해 영업장이 전소한 김길준(서경지회 부회장) 회원을 위해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곤 지회장은 서신을 통해 “김 부회장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증금과 임대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전국의 산업용재 회원사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화재로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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