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채권 양도·양수제도 활성화 필요
여신전문금융업법 23조의 가맹점 공동망 이용 제도는 가맹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개 가맹점을 다수의 카드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1개 가맹점이 1개의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미계약 카드사의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것이다.
카드사, 공동망 이용업체 차별
이미 카드 보급률이 경제 활동인구 기준 4.8장을 웃도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맹점이 원하는 특정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해도 여타의 카드 수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이 가장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카드사를 골라서 계약을 맺고, 다른 카드사들의 카드 결제는 공동망을 이용해 승인을 하게 된다. 계약을 맺은 카드사는 여타 카드사들의 매출 승인도 매입 하게 되며, 그 카드사들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제도다.
가맹점들이 수수료율 결정과정을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 카드사들은 이를 꺼리게 마련이다. 원래 99년 9월 카드사의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었는데, 2001년 12월 가맹점 공동이용을 카드사가 자율 이용하도록 제도를 바꾼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신용카드 매출건수 대비 가맹점공동망 이용비율은 0.02%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6년(0.1%)과 비교하면 4년 만에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이유는 공동망을 통해 매출이 일어나면, 카드사들이 입금을 매우 늦게 해 주는 불이익 때문이다. 개별 계약의 경우 2-3일이면 되는데, 공동망의 경우는 6일 이상 소요된다. 영세업자의 경우 항상 자금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결제일이 늦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또 결제를 받으려면 승인 전표를 일일이 해당 카드사 창구에 갖다 줘야 하는 불편함도 크다.
이에 대해 김용구 의원은 2009년 4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표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대표단체는 그 구성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표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카드사 가맹점 서로 이익”
김용구 의원 법안과 연계하여 주목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다. 국민대 조길종 연구교수가 제기하고 있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0조 제1항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양수제도 활성화 방안’(19면 기고면 참조)이다. 조 이사장은 이 제도에 대해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서로 이익이 되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양수제도는 가맹점이 카드업자인 은행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하여 결재대금을 즉시 지급받고, 양수 은행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공여기간 후에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상환 받은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점에게 지급할 결제대금을 은행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는 조달금리가 발생하지 않고 가맹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제도 도입과 동시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은행 입장에서도 수신고 증대 및 예금계좌 유치를 목적으로 가맹점 통합 매입사 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통합 매입사 진입을 두고 은행들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공동망 이용 방안과 카드매출채권 양수양도 제도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보완하면서, 효과를 더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그 속에서 가맹점의 주도권이 복원될 것으로 보이며, 카드사 및 통합 매입사들의 경쟁 속에 수수료율도 자연스럽게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ihjung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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