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9월 12일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영업 시장은 과도한 상태를 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첫째, 섣부른 창업보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고, 둘째, 기존의 창업 업종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준비된 창업’을 적극 유도해서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끝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황 대표는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일 것”이라며 “적은 임금이라도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자영업 위기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임금피크제와 연계,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역설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정당대표 라디오연설 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자영업 위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래 자영업의 어려움을 겪는 동네 치킨집 50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퇴직을 했지만, 자녀들 교육비다, 결혼자금이다, 노후 대책이다, 돈 들어 갈 곳이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가족 생계를 위한 가장(家長)의 고민만 가득합니다. 눈높이를 낮추어 재취업을 알아는 보았지만, 갈 곳이 막상 없었습니다.
동네 치킨집이 포화상태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퇴직금에, 창업자금에, 가계대출까지 돈을 끌어 모아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하루 매상이 뻔해서 종업원을 두는 것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 손님 발길이 뚝 끊겼고, 전화 배달도 뜸해졌습니다. 힘겹게 일해보아야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 이 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새누리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새 희망 홀씨론’을 도입하고, 골목 슈퍼인 나들가게 1만개를 육성하는 것을 정부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입을 일부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9월)부터 현재 1.8%인 중소가맹점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고, 올해부터 관세 징수액의 3%를 소상공인 지원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8.8%(2010년 기준)로서 OECD 평균 15.9%를 크게 웃돌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평균 60만개 자영업체가 새로 생기고 58만개가 문을 닫는 형편입니다.
새로 시작한 자영업은 3년이 채 안 돼 절반이 사라지고, 5년째는 3분의2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은 이미 포화상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1㎢당 미용실은 평균 35개, 일반 단과학원과 치킨점, 제과점은 12개, 6개, 5개가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공급 과잉이 229만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영업 시장은 과도한 상태를 넘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내수를 진작시켜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제(9·10)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감면과 자동차·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비롯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자 재정지원 효과 4조6000억원(2012년)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영업에 대한 향후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창업 이전’과 ‘사업 진행’, ‘퇴출’의 3단계로 나누어서 맞춤형 자영업 대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견실한 자영업을 육성하는 데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첫째, 섣부른 창업보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겠습니다.
자영업자 전체 소득은 연간 707만원(2009년)에 불과하여 임금근로자 2132만원의 3분의1에 불과하다는 것이 2009년도 통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적은 임금이라도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자영업 위기를 막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30%에 해당하는 베이비 붐 세대 163만명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 의무화하여 베이비붐 세대 중, 비자발적 창업자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존의 창업 업종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훈련을 위한 자금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업과 서비스 농업과 같은 아직 여유가 있는 고부가 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귀농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특용작물과 유기농 채소 같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준비된 창업’을 적극 유도해서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창업인턴제를 비롯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전문학교’도 내년도에 올해의 2배인 100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세부적인 업종별 과밀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창업자에게 창업의 위험도를 알려주고, 창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창업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도입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포 이전이나 확장, 그리고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의 인근 10개의 가맹점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아 창업 희망자의 권익을 더욱 탄탄히 보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매달 5만~70만원을 적립했다가 폐업과 사망, 노령 같은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납입한 원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 금번 추석 선물로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주십시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밝고 힘찬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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