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마다 보일러를 시공하는 업체들이 있다. 그런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이들은 일정한 경력과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거나, 온수온돌 기능사 시험에 합격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다. 이런 업체들 1만여 곳이 모여서 만들었다.
단체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공사가 난방 및 수도, 하수 시설 공사다. 이 것들은 한번 시설해 놓으면 잘못됐을 때 고치기가 어렵다. 한데 난방이나 가스 공사를 하면서 무허가 무등록 업체들이 공사를 날림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난방 공사를 잘못 하면 열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보일러 가동을 강하게 하는데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다. 기름이나 가스비만 많이 들어간다. 잘못하면 다시 다 들어내고 공사를 해야 한다. 국가 기관이 이런 무허가 무등록 업체들을 방치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을 위해서나 환경을 위해서 심각한 문제다.
업계 상황이 어떠한가
- 이들이 업계 질서를 크게 어지럽혀 놓았다. 이들은 무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없다. 그리고 감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규격 정품을 쓰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규격정품 열선을 방안에 충분히 깔아야 하는데, 경비를 아끼기 위해 정품을 쓰지도 않고, 게다가 열선 간격을 띄엄띄엄 해서 깔면 열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들 때문에 타 시공업계와는 달리 10여 년보다 공사비가 더 떨어져버렸다. 물가와 제반 경비는 치솟는데, 이들로 인해 업계가 공멸 직전이다. 국가적으로도 이들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누수도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사를 제대로만 하면 겨울 동파 문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밖으로 노출돼 있는 관의 보온재만 제대로 설치해도 웬만한 혹한기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 이미 관련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법에는 공사 후 시공업체가 감리사에 온돌 및 난방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실제는 감리를 받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 법이 제정됐을 때만해도 정부 당국이 엄격히 제재를 하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를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나마 이를 완화해 감리사가 직접 시행 현장을 와 본 것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래저래 무허가 업체들이 빠져나갈 방도가 많아지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골목 어귀의 업체들이라면 계속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내기 때문에 함부로 공사를 할 수 없다. 한데 이 곳 저 곳에 전단지나 스티커를 붙여놓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따로 사무실 운영도 하지 않고 전화 한 대만 놓고 영업을 한다.
이들은 헐값을 내세워 공사를 해 주고 정작 AS가 필요할 때면 연락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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