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즈 정품사용에 관한 무리한 PC방 고소고발에 대해 조합 차원에서 적극 대응했다. MS는 2010년 ‘윈도우7’을 구매하지 않는 전국의 PC방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수백 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PC방들과 조합은 업계의 생존을 걸고 반발했다. 현재 대다수 PC방에서 사용 중인 ‘윈도우 XP 홈에디션’ 버전은 MS의 파트너와 판매점들로부터 구매한 것들이다. 이들 MS의 파트너와 판매점들은 관련 버전을 판매하면서, PC방 업주들에 대해 ‘PC방에서는 하드카피나 복구해서 쓰기 때문에 XP정품만 갖고 있으면 괜찮다’며 버전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18,000여 PC방을 고객으로 거느리게 되자, 이제 악의적인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구실로 선량한 PC방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MS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으나 MS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본 조합은 MS 한국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회원사의 고발 사태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률적 지원을 하였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MS의 무리한 고소고발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MS의 윈도우즈 제품이 독점화된 상황에서 차기버전의 윈도우즈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의 PC 운영체제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과 독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계속 건의했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협회를 둘러싼 업계 상황은 (특히 대기업의 시장잠식과 관련)
PC방을 토대로 성장해 온 온라인게임사들은 대형화되었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나 PC방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며 어려운 PC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PC방 유지 비용 중에서 온라인게임 비용이 가장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PC방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정 게임콘텐츠에 부과되는 요금은 해당게임 이용자가 부담하는 유통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현재의 유통방식에서는 PC방에서 유료 온라인게임을 구매해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게임사가 개발비, 인기도, 유지비용 등이 천차만별인데도 비슷한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PC방을 수익을 내기 위한 대상으로만 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편 계속되는 대형 PC방의 등장으로 인한 가격파괴로 10년 전 가격보다 낮은 PC방 이용료가 형성되고 있어 수익성이 크게 약해지고 있다.
업계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및 법적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PC방은 시설 제공업종인데도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안고 있다. PC방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자정노력과 다양한 콘텐츠 도입을 시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게임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PC방 업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묶어두고 있으며, 산업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올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가
PC방이 게임만 하는 장소라는 개념을 탈피하고, 사회에 만연해있는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PC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멀티 콘텐츠 설비 제공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PC방이 산업적 발전을 이루고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협회의 중점 시책은
민간 부문에서도 스마트워크센터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PC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게임사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온라인 게임의 비용이 게임 내 혜택이나 PC방 현실에 맞게 인하되거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유도하여 PC방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잠복돼 있는 MS의 ‘렌탈라이선스’제에 대해서도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MS의 새로운 ‘라이선스’ 정책은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MS가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권한만 업주들이 갖도록 하여, PC방 사용자들이 대여료를 내는 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PC 시작페이지를 MSN으로 해야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MS서버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PC마다 탑재하여 자기들 관리 하에 두면서, 계약을 체결한 1년 이후부터는 MS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두고 있다.
업주들로서는 종속당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향후에는 게임사들 같이 OS사용에 대해 월정액제로 과금하려고 할 것’ 이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시 MS측에서 문제시할 경우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FTA와 한유럽 FTA가 업계에 미칠 영향은
강화되는 저작권법으로 인해 PC방의 PC관리에도 많은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해지면서 PC방 이용객이 설치한 프로그램이나 다운받은 동영상 등이 PC방 PC에 남아 있을 경우, PC방의 관리책임 문제가 붉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시설 대여업종(특히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PC)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바라는 점은
이제 6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중앙 조직의 위상을 확립하여 정부에 대한 적극적 건의 및 소상공인 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및 제도를 개선 시켜갈수 있는 동력을 꾸준하게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김동홍 기자 sbnews777@naver.com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전국 1만 8천여 PC방을 대변하는 조합. 2007년 PC방 업계의 권익보호, PC방 수익의 다각화, PC방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결성됐다. 조합이 결성된 이래,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즈 정품사용에 관한 무리한 PC방 고소고발 사태, 게임사들의 횡포에 대해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왔다.
또 PC방을 금연구역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의 시행을 1년간 더 유예하도록 하는 데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현재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센터와 PC방을 결합하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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