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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일부 임원들 ‘돈잔치’
김기문·최승재 전현직 이사장, 근거없이 거액의 급여 챙겼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사장 최승재, 이하 희망재단)에 대한 정밀 감사 결과가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미래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희망재단 운영의 난맥상이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 1억 4천여 만원의 급여 챙겨
희망재단은 지난해 2월 네이버가 총 5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다음 발족된 공공재단이다. 그리고 지난 해 네이버는 1차로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올해와 내년에 나머지 4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이 이뤄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올해도 이미 중반을 훨씬 넘긴 상태에서 네이버측은 올해 출연하기로 한 200억원의 돈을 아직 출연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 지난 해 출연한 100억원의 기금 중 고액의 돈이 일부 임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정황이 드러났다.
희망재단의 임원은 원래 총 14명이었는데, 그 중 지난 6월 15일 김기문 이사장이 갑자기 사임함에 따라 현재 임원은 13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후임으로 지난 달 28일 이사회에서 최승재 당시 이사겸 운영위원장이 이사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김기문 전 이사장과 최승재 현 이사장(당시 이사겸 운영위원장)이 정관의 근거도 없이 매월 급여 형식의 돈을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장은 매월 700만원, 최승재 이사겸 운영위원장(당시)은 500만원씩의 급여를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6개월 동안만 급여를 가져갔고, 최 이사겸 운영위원장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매월 총 1억여 원의 급여를 꼬박꼬박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6천여만원의 카드 사용
더불어 김기문 전 이사장과 최 이사겸 운영위원장(당시)은 각기 대외적인 활동 과정에서 희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한도는 내규에 의해 이사장 500만원, 운영위원장 3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쓴 카드 사용액만 모두 지난 1년 반 동안 약 6천여 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오는 24일까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미 김 전 이사장측은 자신이 가져간 급여 및 카드 사용액 등 7천여 만원을 진즉 모두 반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이사장측은 아직 관련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미래부에 대해 급여의 당위성을 놓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래부는 정관에 나와 있는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최 이사장의 그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규에 따르면 위같은 실비는 법인 카드를 통해 지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에게는 별도의 법인카드가 지급돼 왔고, 이사회 개최시 이사장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이사장 100만원, 이사에게는 50만원이 별도로 지급해왔던 점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아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원활동에도 영향
따라서 최 이사장은 자신의 해명이 법적으로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미래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다음달 15일까지 그 돈을 미래부에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최 이사장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는 법규정을 들어 최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에 따라 최 이사장은 바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공익법인의 임원이 해임되면 그 후 2년 동안 여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김이사장과 최 이사장이 문제의 돈을 모두 반환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규정 외에 돈을 집행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법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최 이사장은 경찰로부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수행하는 와중에 한 이권업체로부터 렌탈 차량을 수여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과연 최 이사장이 겹으로 닥쳐온 이같은 외풍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이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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