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류도매시설 가능케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 오정석 중앙회장
주류도매업은 주세관련 법규에 의하여 주류를 거래처까지 직접 운반 인도하여야 하고 자원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거래처가 수거한 공병을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현재 도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 공간 확보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주류도매업 사업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될 수 없다. 관계 규정을 개정해 사업장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교통체증이나 주차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고 물류배송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류도매업은 할인매장과 대형음식점보다 주차시설과 공간 그리고 유동인구의 왕래를 유발하는 요인이 적다. 그런데 단지 도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라 판단된다.
이미 전국 각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각종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하고 있다.
주류도매업이 추가된다고 해서 새로이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제도가 국민생활 위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주류도매업도 당연히 근린생활 허용시설에 편입되어야 한다.
주류도매업체는 환경 훼손이나 교통유발 요인이 다른 유사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매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에서 주류도매업체를 규제하는 행위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주류도매업을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로 포함시킬 경우 복잡한 도시지역 내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음과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개발제한 구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주류도매업을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의 근린생활 시설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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