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들 현안 점검①
이런 제도 고쳐야
통합물류센터, 국가서 만들고 저가로 임대해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강갑봉 회장
유통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단체는 물류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현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면 민자(10%), 지방자치단체(30%) 및 중앙정부(60%)로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이 90%를 차지하지만, 물류센터 건립 총 소요금액이 통상 4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10% 민자 부담도 소상공인들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또 센터가 건립돼도 10년의 의무사용기간 동안에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투자해 중소상공인통합물류센터를 건축하고, 중소상공인 단체에게 저가로 임대해주는 방식을 소상공인들은 바란다.
면세유 판매 확대하고 폐업보상 현실화하라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 임총재 회장
농업용 화물자동차에도 가능케
석유일반판매소도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팔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가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류 공급량은 한 대 당 379리터다. 2012년 4월 23일 기준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모두 30만4천대에 이른다.
2014년 1월부터 주유소가 없는 면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에만 면세유 판매가 부분 허용되고 있다. (현재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소재지는 93개면이고, 그 가운데 47곳만 판매소가 있다.)
그런데 2014년 11월 1일 기준, 전국 일반판매소는 2,975개(휴업242개소 포함)인데, 이 가운데 면세유 취급 일반판매소는 834개(28%)에 그친다. 또 면세유 취급 일반판매소 중 농협 석유일반판매소는 394개(47.2%)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지역에서, 인근에 면세유류를 판매하는 석유일반판매소(주로 농협 일반판매소)가 있음에도 불구,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주유를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등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13년 4월 30일 ‘전국 농협주유소 협의회’에서 농업인들의 편익을 고려하여 면세유 취급 석유일반판매소에서 농업용화물자동차에 주유를 전면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협회의 바람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면세유를 쓰는 농민들도 많이 편해질 것이다. 기름을 넣으러 먼곳까지 가야하는 불편도 덜어지고, 시간이나 비용도 그만큼 절감될 것이다. 농업용화물자동차 1대당 연평균 비용 절감 효과는 약 81,600원으로 추산되고, 전체 비용 절감 효과는 약 약 248억원(농업용화물자동차 304,040대 × 81,600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동판매 규제 조정해달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조항을 보면, 이동판매는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 적재용량을 더 늘여주거나, 아니면 아예 용량규제를 폐지해 줄 것을 희망한다.
이동판매 규정은 2000년 7월 29일 제정된 규칙으로 배달 판매를 업으로 하는 일반판매소의 업역을 주유소에 예외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법규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는 거리 구획 정리가 잘되어 있어 3킬러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없는 규제다.
또한 동종 업계간에 도매 거래(주유소-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석유일반판매소간 거래)가 허용에 따라 동종 업계간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동 수단을 3킬로미터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함으로서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기름값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대리점들도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제품을 판매하고 또한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와 같이 건설현장내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점에는 이동판매 규제가 없는데,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에만 3킬로리터 이상 차량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정 업계의 업권만을 보호하는 불공정한 법규다.
2010년 9월 이동판매방법의 차량적재용량 폐지(지식경제부 공고제2010-369호)를 입법예고 하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불발됐다.
모든 법이나 규칙은 국민 복지와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익단체의 힘에 의해 영세 소상공인인 일반판매소에 지속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법 목적에 크게 벗어난다.
폐업보상 현실화
석유일반판매소의 폐업 주요 원인은 첫째, 정부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이다. 정부는 경제성 미흡으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에도 도시가스를 보급하기로 하고 2016년까지 26개 지자체에, 2017년까지는 제주도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해, 전국 230개 지자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확대보급되니 석유일반판매 시장은 당연히 잠식된다. 정부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 지원 정책에 의해 도시가스 사용 수요가수는 1995년 4,345천 가구에서 2011년 15,160천가구로 248%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난방유 수요 감소로 인해 석유일반판매소는 매년 도시가스 확대 보급 지역과 맞물려 폐업이 늘고 있으며 존폐 기로에 서 있다.
게다가 주유소의 등유 배달을 통한 업역 침해가 심화되니, 석유일반판매시장은 더욱 줄어든다.
또, 지입차량들이 석유유통질서를 흩트리는 것도 시장잠식에 한몫을 한다. 동절기만 되면 등유 취급 주유소 및 일부 일반판매소가 차량 지입을 통해 등유를 배달한다.
석유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저장시설 등의 설치와 각종 관련법령의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정상업체와 비교하여, 단지 차량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지위에서 업을 할 수 있는 지입행위는 공정경쟁을 심히 저해하는 불법행위다.
난방유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급과잉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들에 의하여 양속임, 무등록 상호사용, 무자료 거래, 가격담합, 주차장소 위반 등 위험물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문란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점포유지비 및 개인 소득세 미납 등 고정비 지출이 없으며 양 속임을 통해 주위 시장가격을 파괴하여 정상적인 일반판매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나 단속이 전무하다.
협회로서는 우선 도시가스 도입지역에 대한 정부의 폐업 보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반판매소의 용도 폐기 시에는 주유소와 같이 비용이 수반되나, 한계에 다다른 영세한 일반판매소는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니, 방치하거나 가짜석유 유통업자에게 임대되어 가짜석유 또는 혼합경유 판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짜석유의 추방과 난방유 시장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한계 석유일반판매소의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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