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신문 창간 4돌 - 특별 인터뷰 ❶
여의도연구원 이종혁 상근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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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종혁’을 다시 만났다. 지난 5월 20일 열린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석상에서였다. 그는 집권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18대 의원시절 당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쌍수를 들고 현재의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허용을 반대할 때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인정’을 역설했다.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지원장치 차원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연합조직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 후 관련 개정법이 통과돼 현재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게 됐다.
그로부터 거의 4년이 지나 이 부원장을 만나게 됐는데 여전히 그는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취임 후 연구원 원장이 계속 공석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을 이끌고 있었다.
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일한지 1년 6개월여가 돼가는데...
참으로 정신없이 보냈다. 주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물 밑에서 연구원은 바쁘게 움직인다. 취임 후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6월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김무성 대표가 선출된 7월 전당대회도 있었다. 이어 15개 지역에서 치러진 준 총선에 버금가는 730 보궐선거가 있기도 했다. 현재는 내년 총선 공약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책 공약도 집대성될 것이다.
지난 18대 의정활동 당시,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 깊은 애정을 보였는데 특별한 연유가 있나
50대 초반에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대기업 MRO 문제’ ‘상생법 유통법 개정 문제’ ‘소상공인연합회 법제화 문제’등의 쟁점이 부각됐다. 그 와중에서 일관되게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참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나고 성장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편보다는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쪽이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5공 정권에 대항해서 학생 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노선에 동의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앞으로도 서민들, 소상공인들도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일하는 게 정치적 목표이자 철학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가 크게 색이 바랬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은 올 바랐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에도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고는 보지는 않는다.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 않나. 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재정도 튼튼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하게 분배의 문제가 가리워져 있을 뿐 경제 민주화의 원칙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
다시 국회에 입성한다면
그 동안의 성장 동력이 고갈됐다. 국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 현재 떠오르고 있는 항공 우주산업, 로봇산업, 바이오 산업,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산업 등을 육성하는데 몸을 바칠 것이다.
다른 한편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펼 것이다. 특히 경제의 주요한 토대를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주체로서 당당히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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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부원장은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경선 캠프 정무특보,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단장 등을 지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부산 진구을) 공천에서 탈락했음에도 당시 당내 경선및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돕는 중책을 맡았다. 그리고 그는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여의도연구원의 실무총책임을 맡는 상근부원장은 여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항상 교감하면서 선거전을 지휘·조율하는 중요 포스트다.
당의 정책을 가다듬고 장기 비전을 개발한다는 본연의 목적 하에 신진인물을 발굴하거나 기존 후보군의 교체, 당내 인사의 차출문제까지 기획·입안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순간...
2011년 10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서
해묵은 일이지만 현재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011년 말 법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를 규정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석상에서 토론될 때의 상황이 그러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고, 이종혁 당시 의원은 강하게 소상공인연합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 결과 가까스로 관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것이다.
다시 한번 당시 회의록을 통해 되짚어봤다.
<반대론의 골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만드는 문제가 이 FTA 체결과 또 비준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을 특별히 안건으로 집어넣어서 논의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117개나 있어요. 117개가 있는데, 지금 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기구화하라고 요구하는 그 단체에서 과연 이 117개 중에 몇 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하고, 공청회 한번 해 보고 합시다, 얘기를 들어 보고. 얘기 들어 보고 하면 되는 걸 갖고 뭘 굳이 그렇게 서두르려고 그래요?
<이종혁 의원>
소상공인들이 이 연합회를 법정기구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가의 합법적 아니면 재정적 지원을 좀 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이 서로 업태는 다르지만 아주 약자로서 하나로 뭉쳐짐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법정기구화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하는 데 좀 더 더 큰 목소리 내지는 그런 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요구라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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