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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한 문건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2월 25일의 소상공인연합회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재판부에 증거서류로 제출된 이 문건의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날 소상공인단체장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은 재판부에 소상공인연합회 전 사무국장으로 일한 바 있는 백모씨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대기업 회원들이 가입돼 있는데도...

이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 최승재, 이하 연합회)의 최승재 공동회장측에 속하는 일부 단체들이, 지난 해 4월 중기청의 인가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적격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서류를 고의로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 최 회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이 위조 과정을 중소기업청 실무자들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회장 박창숙)는 회원 명부 및 임원 명부 전부를 임의로 교체하였고, 이를 위해 임시 총회 회의록까지 가짜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 단체는 등기부상의 임원 명단과 실제 중기청에 제출한 임원들이 모두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임용)의 경우는 한 명의 이사가 소상공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해당 이사의 사퇴서를 임의로 만들어 사퇴 처리를 한 다음, 중기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전체 600여개나 되는 대기업 직영 주유소를 회원 명부에서 임의로 삭제를 한 다음 중기청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단체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거래상황기록부를 협회를 통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협회 탈퇴가 이뤄질 수 없는 단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들을 탈퇴한 것으로 하여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그런데 백씨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 “이 과정을 최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며 점검했고, 최 회장의 단체인 한국인터넷콘텐츠협동조합의 전무와 함께 수시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모든 과정이 최 회장의 지시와 묵인 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백씨를 통해 밝혀진 이같은 불법행위들은 해당 단체들의 경우, 어떻게든 자기 단체가 연합회의 적격단체로 들어가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최 회장의 경우는 ‘자기파의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류 조작까지 진두지휘하는 참으로 무서운 면모의 일단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진다.

중기청의 직무유기

그런데 이같은 불법행위를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은 모두 인지하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방조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모씨는 ‘사실확인서’에서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경우 사퇴서를 임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사퇴서 내용까지 재수정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주무 기관으로써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주무기관 실무진이 관련단체와 한 편이 되어 불법을 거들어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 중기청은 이번 ‘사실확인서’에 등장하는 한국목욕업중앙회(회장 김학원)의 경우는 등기부 상의 임원이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정회원 단체로 활동하도록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의 결정적 증거가 포착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당시 최회장이 중기청 주무과장의 주취 상태에서의 폭언 녹취록을 지렛대로 중기청을 좌지우지하려 했다(본지 15년 1월 21일자 4면 기사 참조)는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정황이다.

선거결과 무효될 가능성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단체들이 모두 그 동안 연합회의 요직을 두루 차지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연합회 수석부회장이며, (사)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박창숙 회장, 한국주유소 협회 김문식 회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학원 회장은 모두 연합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박창숙 회장과 김학원 회장은 지난 해 9월 23일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했는데, 당시 이들은 추가 회원단체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원 뿐 아니라 해당 단체의 이사들도 9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추가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를 끝내 총회를 통해 관철시켰다. 그 것도 숫적 우위를 내세워 표결로 통과시켰다. 속과 겉이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김학원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최회장측 이사들만 참여한 긴급이사회에서 오는 2월 25일 치러질 연합회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과연 이렇게 하자가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회장이 나온들 그게 과연 회장이냐”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이장우 기자

소상공인신문

최 회장측 선거 일정에서도

결정적 하자 발견

오는 25일로 예정된 소상공인연합회 선거 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발견됐다. 연합회 임원선거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 전에 선거 공고 및 선거인도 공고’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이 선거공고일 후 3일 이내에 정회원 단체 대표자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월 25일 선거공고가 됐기 때문에, 선거인단 명단도 1월 27일까지 제출했어야 한다.

한데 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측은 2월 10일자 공문을 통해 ‘선거인 명부를 재확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정회원 점검을 마친 회원에 대해서만 25일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통고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공고일 이전에 해야될 선거인 명부 확정을 위한 사전 조사 사업을 공고일을 훌쩍 넘긴 2월 10일에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이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같은 하자는 선거 일정상 심각한 결함이기 때문에 중기청이 감독기관으로서 선거일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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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승재 회장의 나홀로 리더쉽, 언제까지

‘분열과 권모술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

당시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법정단체를 만들자라는 생각은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범 사회정치적 의제화 하는데 특유의 감각과 추진력을 발휘해 끝내 법개정이라는 결과물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역사에 심취하기도 했던 그는 소상공인이 정치인들에게 주는 의정상이었던 초정대상이라는 명칭의 창안자이기도 했다. 이 상은 조선시대 때 상업(商業)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실학자 박제가의 호를 본떠 만든 상으로 한때 정치권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지금도 최 회장을 지지하는 단체장들 사이에서 최 회장은 선망의 대상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최 회장처럼 열심히 업계에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곤 한다. 특히 그가 이끌고 있는 협동조합 내에서의 그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넥슨과 같은 굴지의 기업들과 맞설 때에 금력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업계를 대변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그와 함께 일해온 실무진들도 하나같이 “최 회장이 돈에는 깨끗하다”라는 평을 하고 있다.

최 회장,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로

하지만 현재 최 회장은 ‘본인이 다시 회장으로 뽑히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불사할 권력의 화신’으로 평가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가 그동안 업계와 연합회를 위해 기여해 왔던 공과마저도 모두 묻히고, 업계와 연합회의 발전의 암초와 같은 존재로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지나친 승부욕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먼저 최 회장은 지난 13년 11월에 이뤄진 소상공인신문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내부문건을 인용한 일련의 보도(본지 32, 33, 34호)로 ‘업계 분열의 대명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당시 그가 이끌고 있던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가 중기중앙회의 사주에 의해 만들어진 꼭두각시 단체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다.

당시 소상공인신문에 따르면 창준위는 그 해 5월 1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당시부터 이미 중기중앙회의 소상공인 단체 분열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단체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앙회 산하에 머물러 있던 소상공인들이 또 하나의 법정단체로 분리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 분열 전략을 용의주도하게 구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당시의 위기를 소상공인 단체 통합으로 물꼬를 돌림으로써 절묘하게 모면한다. 그리고 대등한 통합이라는 명분을 적절히 구사하여 14년 2월 열린 통합총회에서 공동회장으로 당선됐다. 일약 ‘분열의 대명사’에서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16명의 이사진 중 반수의 이사와 전체 32개의 정회원 단체중 17개의 정회원 단체를 창준위 계열 단체로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회원수를 확보하는데도 성공했다. 하지만 이게 최 회장을 위해서는 나중에 독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갖은 무리수를 동원하면서까지 차기 선거에서 17: 15라는 수적 우위의 구도를 유지하려고 발버둥쳤던 것이다.

17: 15 수적우위를 지키기 위해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만일 연합회 인가와 함께 최 회장이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줬다면 결코 오늘과 같은 심각한 위기는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들 말한다. 최근 세간에 출현해 놀라움을 안겨준 중기청 공무원의 ‘취중 녹취록’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연합회 인가 과정에서 ‘창준위 측 단체들 다수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적격단체로 입증을 받았다라는 연합회 백 모 전 국장의 ’사실 확인서‘ 파문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최 회장은 이 모든 비리들의 정점에 섰던 인물로 결국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최 회장의 위기는 그가 인가 후, 새로운 추가 단체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추가단체를 받아들이는 제반 과정과 기준을 정하는 정관개정위원회가 파행되면서부터 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다. 즉 최 회장측 정관개정위원들이 하나같이 추가 단체 가입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문을 강하게 내놓았던 것이다.

법은 소상공인 정회원 단체의 기준을 그 소속 회원이 기존 100%에서 90% 이상만 소상공인 이면 정회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데 최 회장측은 회원 뿐 아니라 임원까지도 90% 이상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관개정위원회는 공전했고, 차츰 다음해 2월 선거일은 계속 가까워졌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이 되자 더 이상 추가 단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즉 차기 선거를 앞두고 선거체제로 전환해야 할 마당에 추가 단체 가입이라는 것은 선거 일정에 거추장스러운 업무가 돼 버린 것이다.

‘불법과 권모술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되자 32개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들이 60여개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아울러 32개 단체 중 최 회장측의 반대편에 있던 단체들도 반발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뭉쳐야 살 수 있다”라면서, “오로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이같은 소상공인 업계의 대의를 묵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돼간 것이다.

특히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들 다수는 지난 해 5월 개정된 법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 정회원 단체에 대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법 발효와 함께 정회원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사 권한이 인가 이후에는 중기청이 아닌 연합회 자체내 심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최 회장의 독주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노력 끝에, 최 회장이 중기청 담당 과장을 협박하기 위해 만든 녹취록을 확보해 공개했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오는 25일 선거 가처분신청’을 뒷받침하는 백 모 전국장의 ‘사실확인서’까지 등장했다.

하나같이 최 회장 뿐아니라 관련 단체장 모두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큰 사안들이다. 아울러 선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열린 지난 해 12월 26일 임시총회 사전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최 회장측은 더욱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이사회 내에서의 수적 우위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대편 이사 중 한명을 해임 및 제명까지 시키려고 사전 모의를 했던 것이다. 특히 17: 15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표결로 전광석화처럼 반대편 이사를 제명까지 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제 최 회장은 분열의 대명사에 이어 불법과 권모술수의 아이콘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이장우 기자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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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병(病) 주고 ‘책임회피’

소상공인연합회 난맥상 초래에 일정 책임, 수습엔 뒷짐

백 모씨는 ‘사실확인서’에서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임용)의 경우 중소기업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해당 단체 임원의 사퇴서 내용까지 (임의로) 재수정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은 연합회 정회원 단체가 되려면 임원을 포함해 모든 회원들이 100% 소상공인이어야 정회원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해당 단체의 임원이 소상공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이러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해당 단체 임원의 사퇴서를 작성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퇴서를 해당 임원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작성해 제출했는데, 이같은 과정을 중기청 관계자와 일일이 상의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이 당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특정 단체 쪽에 유리하게 법집행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 명부 등 위조한 단체 방치

이 외에도 중기청은 다수의 단체들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실과 다른 서류들을 제출했는데도 모두 묵인하고, 연합회 정회원 및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오랜 동안 방치했다.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사)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회장 박창숙)는 중기청에 제출한 서류상의 임원과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이 모두 달랐다. 그리고 이들 임원들을 교체하는 과정을 담은 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만들어 제출했다. 더욱이 이 단체는 회사 설립일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 그런데도 이 단체는 중기청 실사 과정을 버젓이 통과했다.

등기부 상의 임원과 제출된 서류상의 임원을 대조하기만 했어도 이 단체는 연합회 정회원이 될 수 없는 단체가 분명하다. 더욱이 연합회 정관에는 설립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체들은 따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설립일을 등기일이 아닌 ‘단체 허가일’로 바꾸어 신고를 함으로써 정관상의 1년 이상 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을 비껴가려 한 것이다.

하나같이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걸러질 수 있는 문제였다.

대기업이 소속된 단체가 연합회 임원에

그리고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의 경우에는 회원수 12,500개 중 665개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였다. 회원들 중 다수가 대기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단체는 소상공연합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 이들 대기업 회원들을 모두 빼고 중기청에 서류를 접수했다.

백 모 국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단체 김문식 회장과 일일이 확인하여 회원명부에서 대기업 직영 주유소를 모두 삭제한 서류를 중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의 경우 일시라도 회원 탈퇴가 이뤄질 수 없는 단체였다는 것이 결정적 문제다. 왜냐하면 협회가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주유소 회원들의 거래상황기록부를 취합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청은 명백히 대기업 회원들이 다수 참여해 있는 단체를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으로 활동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목욕업협회(회장 김학원)의 경우도 등기부상의 임원들 다수가 소상공인이 아닌 게 분명한데도, 중기청은 이 단체 또한 정회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 협박당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들은 “인가 과정에서 법정 기준인 20개 이상의 정회원 단체만 충족되면, 소상공인연합회 인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정회원 단체가 실사과정에서 20개가 넘는다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인가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위 단체들의 경우는 ‘중기청 입장에서도 법적 기준인 정회원으로서의 20개 단체에 낄 수 없는 단체이고, 그 이외의 단체들 만으로 법적 기준인 20개의 정회원 단체가 충족됐기 때문에 인가를 낼 수 있었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 단체들이 지난 해 2월 열린 연합회 창립총회에서 모두 임원단체로 선출됐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중기청은 평회원이 아닌 임원단체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엄격히 실사작업을 했어야 했다. 그러고 난 다음 이들 단체들을 최소한 임원 단체에서 제외하도록 한 다음 인가를 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기청은 도저히 임원은 커녕 정회원단체도 될 수 없는 단체들을 인가 과정에서 묵인 및 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이 버젓이 인가후 임원단체로 활동한 것을 방치한 것도 감독기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중기청의 업무태만 행위가 최승재 공동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결과였다는 정황이 공개돼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최 회장이 중기청 담당 과장과의 취중 폭언 녹취록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녹취한 이 녹취록은 2013년 12월 중기청 담당 과장이 취중에 최 회장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녹취록을 최회장이 중기청에 보내어 협박을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 실무진들은 어쩔 수 없이 최 회장에 유리한대로 실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인가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최회장측에 유리하도록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중기청, 계속 책임회피

이 와중에서 다가오는 2월 25일 연합회 임원 선거일을 앞두고, 일부 단체들이 지난 해 12월 중기청을 상대로 ‘지난 해 인가 당시 중기청이 판정한 20개이상의 적격단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중기청은 지난 달 17일 이같은 요청을 정식으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크게 혼선에 휩싸였다. 선거일은 다가오는데 위 단체들 포함 도저히 정회원이 될 수 없는 단체들이 다수가 발견됐는데도, 이들 단체들이 참여하여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의 합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되려 중기청은 연합회 스스로 선거인단을 심사하여 선거를 치르라고 공을 연합회에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의 다수의 단체들은 이미 임원들 중에서도 상당수 정회원 단체가 될 수 없는 단체들이 수두룩한데, 누가 누구를 선거인단으로 심사할 수 있느냐면서 사태의 해결은 유일하게 중기청이 애초의 심사 결과를 공개해주면 된다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중기청 조종래 과장은 최 회장측과 박대춘 공동회장측의 합의된 요청이 있다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안에 대해 최 회장측은 반대할 것이 뻔해, 계속 중기청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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