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분열 직전의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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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선거 앞두고 내분 치닫다 “대충돌 우려”
최승재 회장 정족수 미달인 채 긴급이사회… 일부 단체들 가처분 소송 제기
소상공인연합회(박대춘, 최승재 공동회장, 이하 연합회)가 내부 분열 끝에 대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월 25일 선거를 앞두고 최승재 회장측은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 장소를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 측 이사 8명만 참석했고, 박대춘 회장측 이사 8명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회장측은 지난 19일 이사회 개의 요건인 과반수 이상(9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이사회 결의무효 소와 ‘2월 25일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최 회장측은 이에 개의치 않고, 선거관리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일사천리로 선거일정을 진행할 태세다. 따라서 박 회장측의 가처분 소송등이 패소하여 선거가 유효하게 진행되더라도, 이번 선거는 최소한 반쪽 짜리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회장 협박죄 성립 가능성”
그런데 만의 하나 최 회장측이 패소하여 선거일정이 무효화돼 버릴 경우, 최 회장측은 막대한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연합회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웅빈 법무법인 최철 변호사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12일자 이사회는 무효이므로 선거 효력 가처분 신청은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이들은 최 회장측이 제기한 지난 해 12월 26일자 연합회 임시 총회석상에서의 ‘권오금 부회장의 사퇴 발언의 효력’에 대해, “비록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석상에서의 사퇴 발언이라 해도, 동의 절차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퇴’가 유효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어 열린 이사회에는 총 16명의 이사 중 과반수 이상(9명)이 참석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다.
게다가 최 회장측 이사중 A 이사는 설립 등기한 지 1년이 채 안된 단체의 단체장이어서 연합회의 정회원 자격이 애초에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사자격도 없기 때문에 A 이사가 참석하여 한 법률행위 또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무리수를 범하면서까지 선거를 강행하고 있는 최 회장은 중기청 한 공무원과의 전화 상 취중발언을 녹취하여 중기청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충분히 협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그 이후의 녹취록 내용 상에도 관계 공무원과 최 회장간 상당한 거래 관계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중기청의 실사 과정에서 중기청이 최 회장측에 유리하게 행정행위를 한 정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도 업무 태만 처벌 가능”
아울러 최 회장 뿐 아니라, 녹취의 대상이 된 중기청 간부 공무원, 그리고 연합회 실사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형사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위 A 단체 뿐 아니라, 주유업계 관련 한 단체도 도저히 연합회 정회원이 될 수 없는데도, 이들이 정회원 및 이사로까지 선출돼 활동하도록 방관한 것도 감독 기관으로서의 중기청의 업무태만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대춘 회장측이 제기한 “20개의 적격단체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중기청이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전체적인 정황상 중기청이 적격단체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협박에 못이겨 불공정한 판정을 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장우 기자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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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분열 전모 새로 드러나
2013년 연합회 분열에 중앙회 처음부터 개입
2013년 7월에 벌어진 소상공인연합회의 대 분열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합작품이었음이 새로이 밝혀졌다.소상공인을 비롯한 300만 중소기업의 대변 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단체의 분열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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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직전의 소상공인연합회 <1> 밝혀진 ‘전화 녹취록’
최승재 회장, 정부기관 향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평소 신세진 공무원의 취중발언 녹취록 활용
소상공인업계에도 전화 녹취록이 출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이 중기청 간부를 협박하기 위해 녹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 녹취록이 외부에 노출돼 최 회장 본인이 그렸던 대 음모의 시나리오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
발단은 지극히 사적인 계기에서 시작됐다. 2013년 12월 당시,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부서의 한 간부가 만취하여 최 회장을 상대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 “배신” 운운하며 최 회장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이다.
녹취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기청 간부는 ‘최 회장이 한 공청회 행사장에서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왜곡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짜고 언론에 흘림으로써, 자신이 중기청 및 청와대로부터 크게 궁지에 몰렸다’라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그 간부는 ‘최회장 본인의 당선을 위해 온갖 물밑 작업을 다 했는데, 당신(최 회장)이 이럴 수 있느냐’며 폭언을 퍼부은 것이다. 상식적인 경우라면, 그 같은 봉변을 접하면, 같이 대거리를 하거나, 전화를 끊어버렸을텐데, 최 회장은 끝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그 간부의 폭언을 감내하고 듣는다. 그리고 최 회장은 그 모든 내용을 녹취하여 중기청을 상대로 협박하는데 써 먹었다.
최 회장의 음모의 일단 드러나
장시간 그같은 봉변을 감내할 정도로 그 간부에게 진 빚이 많았다는 얘긴데, 최 회장은 그를 역이용하여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는데 활용해 버린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 간부의 만남은 1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최 회장이 그전에 소속돼 있던 전국소상공인연합회(전소연)를 뛰쳐나가, 중기 중앙회와 함께 또 하나의 소상공인연합체를 만들던 때였다.
녹취록에서 그 간부는 당시 최 회장의 경쟁자였던,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전 회장과 한국유흥업중앙회 오호석 회장을 끌어내리는데 일조해줬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이) 투표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상호 긴밀하게 활동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로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결코 업계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연합회의 정상화가 필요할 뿐 연합회 회장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이 것이 처음부터 빈말이었음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연합회 정상화가 아닌 연합회의 수장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도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이 부분은 최 회장이 중기 중앙회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연합회 인가 주무기관인 중기청에까지도 내통을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불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
이같은 녹취록을 확보한 이 후 최 회장은 여러 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업계의 최대의 관심사는 중기청이 소상공인연합회 실사 단계에서 과연 몇 개의 단체가 연합회 정회원으로 통과되느냐 하는 것에 모아져 있었다.
당시 최 회장이 이끌던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와 박대춘 회장이 이끌던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창추위)는 통합 후의 주도권을 놓고 크게 격돌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양측 어느쪽 단체가 더 정회원으로 통과되느냐가 이 후 주도권 향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런데 당시에는 창추위 쪽 단체들이 정회원 단체로 더 많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최회장측의 창준위 쪽 단체들은 중기중앙회 계열의 단체들이 많아서, 실제 소상공인 단체로 인정받기에 무리가 됐던 단체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정회원 단체로 판정된 32개 단체 중 창준위측 단체가 창추위측 단체에 비해 17:15로 분포가 더 많아졌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항간에서는 창준위측과 중기청의 유착 의혹이 크게 제기돼 왔다. 그런데 녹취록이 유출되고 나서야 업계에서는 이제야 그 비밀의 일단이 포착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최 회장의 재선 시나리오가 일정 부분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다.
이장우 기자
소상공인신문
최 회장, 무책임한 언론 플레이도
더 놀라운 것은 최 회장이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온 상대를 처참하게 궁지에 몰아넣는 과정이다. 최회장은 13년 12월 19일자 성명서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비호하는 중기청 관련 공무원은 물러나고, 중기청장은 사과하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연히 이 성명서 내용은 많은 언론에 의해 보도됐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 비호발언의 당사자인 그 간부가 해당 공청회 자리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최회장이 낸 성명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는 데 있다. 그 간부는 ‘향락업소들이 만든 단체가 연합회 적격단체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흥업소가 대부분 문제가 있으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발언이 성매매 업소 비호 발언으로 둔갑돼 언론에 보도 됐고, 중기청장 사과와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언급으로까지 나갔으니,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같이 잘못 적시된 내용을 여성단체와 국회에까지 무차별하게 보내 버렸다. 평소 신세를 끼친 당사자에게 차마 못할 배은의 극치를 보여준 셈이었다.
이러한 최 회장의 행태는 그 전에도 저질러진 적이 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이하 전소연) 사무총장 시절 자신과 고락을 같이 했던 김경배 전 회장을 비리혐의로 공격하여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린 것이다. 최 회장은 13년 5월 전소연을 뛰쳐나가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김 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목표이며, 김 회장이 물러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김 전회장이 연합회 추진위원장에서 실질적으로 물러난 13년 7월에도 돌아오지 않고, 연합회 분열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김 전 회장이 단체 활동을 배후조종한다며, 비리 혐의가 있는 김 전 회장은 완전히 은둔생활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회장은 14년 2월 검찰 최종 수사 결과 최회장이 제기했던 횡령 혐의가 모두 무혐의였던 것으로 판정됐다.
단지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수퍼연합회 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실체가 인정돼 수퍼연합회는 현재 그 돈을 정부에 반환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회장은 여지껏 김 전 회장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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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직전의 소상공인연합회 <2> ‘나 홀로’ 선거 프로그램
최 회장, 수적 우위 앞세워 온갖 무리수
‘반대파 임원의 해임 및 제명 결의안’ 사전 각본도 드러나
업계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의 재선 욕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볼썽사나운 권력놀음은 비할 바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최 회장은 ‘자신의 당선을 뛰어넘어, 연합회의 대분열과 공멸을 선택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도 최 회장은 그렇게 분열의 길을 선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이사수를 줄여라
최 회장측은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2월 25일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장소를 의결했다. 파란을 겪었던 지난해 12월 26일 임시총회의 여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악의 절차상 무리수가 이곳저곳에 잠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는 이번에 열린 이사회의 참석 인원은 8명에 불과했다. 총 16명의 재적이사 중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최소 9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정족수 미달인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해 12월 26일 임시총회 와중에서 권오금 부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는 최고 의결기구에서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당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견해다. 총회 석상에서 권 부회장의 사퇴 의사에 대한 동의 절차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직인도 마음대로 찍어버리고
둘째, 이사회 소집 주체인 회장이 현재는 2명인데, 그 중 한명인 박대춘 공동회장이 이사회 소집을 반대한 만큼, 이사회는 소집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최 회장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적 이사 15명 중 8명이 소집동의안을 냈다 해도, 실제 소집 주체인 회장 중 한명이 소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사회 소집 통지서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박 회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인을 찍어 통지서를 보낸 것도 하자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이날 참석한 8인의 이사 중 1명은 이사회 이전부터 이사 자격은 물론 회원 자격도 없는데 계속 이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이사가 소속된 A단체는 설립된 지 채 1년이 안되었는데도 정 회원으로 인정받았고, 더 나아가 이사로까지 선출됐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연합회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관에는 설립된지 1년 이상이 된 단체만이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같은 심각한 결함을 가진 이사회를 근거로 선거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해 “차기 재선에만 골몰해 연합회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지 단체장들을 들러리로
아울러 최 회장의 사당화 전략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전체 32개 중 17개 단체다. 그리고 그 중 8개 단체의 단체장들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이들 이사들을 확실하게 사당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실례가 지난 해 12월 26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 총회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날에는 원래 오는 2월의 연합회 총회 일정 및 변경된 정관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한데 난데없이 연합회 연대성 수석부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명예부시장과 관련된 건으로 연 부회장이 연합회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이같은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 회장측이 사전 모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연회장 해임 추진을 위한 사전 각본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각본에 최 회장측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이같은 결의안을 투표를 통해 통과시키려 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각본에는 연 회장의 해임 결의안 통과에 이어, 연회장에 대한 제명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려 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또한 투표를 통해 가결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차기 선거 재선을 위해 32개 단체 중 자파 계열의 단체를 하나라도 더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월 25일 선거일정까지 수시로 열릴 이사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자기 계열의 이사를 한사람이라도 더 늘려야 한다.
단체장들 사당화 경계해야
이에 따라 연 부회장을 재물로 삼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연 회장 또한 즉석에서 반격을 가해 위기를 모면했다. 즉 연 부회장은 앞의 A 단체의 이사직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여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런데 업계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이같은 각본에 등장하는 최 회장측의 다수의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하나같이 각본상의 계획대로 실제 총회에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일반 회원마저도 자그마한 비위가 드러났을 때 최대한 엄정한 조사를 하고, 본인의 소명기회도 부여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치게 마련인데, 수석 부회장에 대한 해임 절차 치고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수석 부회장 해임에 이어, 일반 회원 제명까지 수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다는 점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라는 반응들이다.
한 단체장은 “수석 부회장이 이같이 해임에 제명까지 당했을 때, 그 소속 단체에서 그 단체장은 더 이상 단체장으로 활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엄청난 일을 사전 모의까지 하면서 가담한 단체장들은 차마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같은 일을 주도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해서는 더 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단체장은 “연합회 창립 공동회장이면서, 차기의 유력한 회장으로 꼽히는 사람이 그 비위 정도가 중한지 여부를 떠나, 일방적으로 수석 부회장을 제명까지 시켰을 경우, 이 단체가 온전히 유지되겠는가”라면서, “오로지 자신의 재선만을 위해 지지 단체장들을 맹목적으로 사당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측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해당 단체장들은 개인이 아닌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과 지지도에 따라 행보를 할 게 아니라, 해당 단체의 회원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더욱 책임감있게 의사표시와 행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장우 기자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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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직전의 소상공인연합회 <3> 다시 짚는‘제 1분열’
2013년의 소상공인업계 분열 과정 새 사실 드러나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처음부터 최승재측 지원 약속
2013년 7월에 벌어진 소상공인연합회의 대 분열은 처음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합작품이었음이 새로이 밝혀졌다. 최 회장이 당시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사퇴했는데, 그 이전부터 중기중앙회와 모종의 협약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최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개혁의 선두주자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최 회장은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중기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업계를 분열시키기 위해 나섰던 장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와중에서 중기중앙회 공조직과 예산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같은 사실은 중기 중앙회 내부 제보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기문 회장,최승재 총장을 지원하라
소상공인연합회 분열의 시작은 13년 4월 17일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이운형 단장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당시)에게 ‘(김기문) 회장님께서 최 총장이 추진하는 일에 사무실 및 조직까지 적극 지원하라고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관련한 정관 작업’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해 줬다. 이에 따라 최 총장은 같은 해 5월 6일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이사회 석상에서 사무총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이어 최 총장은 같은 달 1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협의회’의 출범을 알린다.
그 과정에서 중기중앙회는 실제로 최 총장 측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된 ‘소상공인께 드리는 글’ ‘소상공인연합회 파행 경과보고’ ‘소상공인연합회 향후 추진계획’ ‘(김경배 회장 등 비위와 관련한) 변호사 발표문’ ‘성명서’ ‘기자회견에 즈음한 보도자료’ 등과 같은 모든 자료들이 당시 중기 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심지어 이날 기자회견장에 부착된 현수막도 중기중앙회에서 만들어 게시했고, 기자회견장에서의 문건 배포도 중기중앙회 직원들에 의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의 허수아비,‘소상공인연합회’ 탄생
그리고 중기중앙회는 같은 달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회장도 직접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간담회 준비와 관련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협의회(이하 정추협)와의 간담회 계획’이라는 중기중앙회 내부 문건(사진)에는 ‘5월 28일부터 정추협을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소상공인 포럼 등을 통해 손톱 밑 가시 등 과제 이슈화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다.
아울러 그 해 6월 말에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같은 문건 ‘본회 지원내용’이라는 부분에는 ‘사무실 지원(약 80평)’ ‘사무원 1인 아르바이트 지원’ ‘집기 비품 지원(책상4, 탁자, 전화기, 컴퓨터)’등 세부적인 지원계획까지 언급돼 있다.
그런데 이같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일정과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실제 7월 17일 창립된 것이다. 이어 같은 달 24일 기존 소상공인업계 스스로 만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대춘)가 창립됨으로써 중기중앙회발 소상공인업계 대분열 계획은 어김없이 완성되게 된다.
최 회장은 ‘분열의 대명사’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이 분열된 관계로 어느쪽에도 인가를 내줄 수 없다’라며 양 단체의 인가를 계속 거부하게 된다. 결국 중기중앙회는 자기 단체 휘하에 있던 소상공인업계가 분리돼 독자적인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업계를 직접 분열시키는 전략을 주도했고, 그 각본에 최 회장이 놀아났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계속 표류하다, 14년 4월 30일에야 인가가 났다. 그런데 이렇게 소상공인업계를 1차적으로 분열시켰던 최 회장이 또 다시 분열의 길을 가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2일 자기쪽 계열의 이사들만 참여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2월 25일로 예정된 연합회 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적 하자를 차치하고 실제 선거가 이뤄질 경우 최 회장 단독 출마가 확실시되며, 그렇게 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다시 두 쪽이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분열의 대명사’로 업계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지도자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연합회 난맥상 방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해 4월 30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인가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할 법정단체가 설립된 것이다. 한데 이 단체는 인가되면서부터 심각한 내부 결함을 안고 출범했다.
같은 해 2월 26일 이 단체 창립총회 과정에서 16명의 임원을 선출했는데, 그 중에는 당일날 의결된 정관에 위배되는 A단체가 포함돼 있었다. 이 단체는 13년 6월 설립 등기된 단체로 정관상의 ‘설립된 후 1년이 안된 단체’에 포함돼 ‘따로 이사회를 통해 가입 승인이 이뤄져야 정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였다.
그리고 주유소업계 관련 B단체 또한 대기업 계열의 직영 주유소가 전체 회원수 12,500개 중 1,288개가 되는데도 이사로 선출됐다.
그런데도 중기청은 지난 해 4월 인가를 내준 것이다. 중기청의 이같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심각한 하자를 갖게 됐다. 이들 결함을 갖고 있는 이사들이 참여해 운영된 지난 9개월여의 소상공인연합회 활동 중 일부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이러한 하자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단체들이 제기한 연합회 적격단체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을 지난 17일 거부했다.
연합회의 난맥상을 연합회 인가 때부터 원인제공 해놓고, 사후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포기한 것이다. 더욱이 소상공인연합회 적격단체 실사 단계에서 중기청의 한 간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위 단체들이 공교롭게도 최 회장측 단체로 분류돼 있어, 최 회장의 압력에 의해 중기청 관계자들이 놀아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럴 경우 중기청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정화 청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장우 기자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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