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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관련 소상공인업계는 물론, 시민단체, 정치권, 법조계 등의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월 12일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6개 유통업체가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 측이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대략 4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설령 이들이 대형마트라 하더라도, 영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운영자들에게는 사전통지가 되지 않아, 처분절차가 위법하다는 것.
셋째, 행정처분이 미칠 불이익에 대해 구청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 즉 ▲건전한 유통질서에 대한 검토 부족 ▲대형마트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조사 부족 ▲임대매장 운영자와 납품업체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각 대형마트 지리적, 매장규모 등 특성을 고려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을 제한했으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넷째, 홈플러스같은 외국계 회사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 협정(GATS)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
한마디로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통질서 확립은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지 영업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법률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보다는 법문의 형식적인 면을 존중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시대정신인데, 이번 판결은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12월 15일 ‘월권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법이 정한 권한에서 내린 처분을 문제 삼는 건 월권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제기한 유통대기업들로부터 비롯한 것으로서 우리는 유통 재벌·대기들의 탐욕과 독점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인 전순옥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유통대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그리고 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보호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무시하고 소상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판결이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장 김제남 의원도 “중소상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대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받아쓰기 판결로 훼손되어버렸다. 대법원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위반이라는 판결은 개인·법인이 국제 통상조약을 원용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도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동네빵집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의무휴업을 위반하는 대형마트가 없도록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의무휴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홍영선 기자
소상공인신문 sbnews777@naver.com
<6면>
“생존권 사수 전면투쟁도 불사”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위법 판결 관련 성명서
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 최승재)와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강갑봉)는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법률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Spirit of the Law) 보다는 법문(Letter of the Law)의 형식적인 면을 존중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2항 및 제123조 각 항에는 각기 경제민주화 정신과 제경제적 약자보호 정신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시대정신인 것이다.
이런 취지로 대한민국 국회는 WTO 가입과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명분 구현을 위해 유통시장발전법이 제정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대도시에 대형마트가 단 한 개도 입점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 미국의 뉴욕에서조차 월마트가 도심권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는 OECD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 미국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들 국가들은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소비자 주권이라는 가치보다는 소상공인 생존권이라는 가치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런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유통시장 개방당시 유통 전문가들이 예측한 적정할인마트 수의 4배에 육박하는 440개에 달하는 대형마트가 도심권에 진출해 있고, 이것도 모자라 유통 대기업들은 SSM이나 상품 공급업 등의 변종 사업모델을 통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과거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해마다 수 십 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일제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그린벨트까지 헐어 유통 재벌에 복합쇼핑몰 건축을 허용하는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간신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해할 것이 자명하기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혹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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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에 반하는 서울고법의 친재벌적 판결 규탄
전순옥의원,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찬성 75% 국민여론에 반하는 판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찬성 75.8%, 재벌 도매업 진출 반대 66.8%
1.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가 내린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은 유통대기업의 영업규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소상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상반된다고 비판하였다.
“재판부는 위법의 근거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및 소상인들의 매출신장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의 영업규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판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2. 지난 12월 6일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소장 전순옥의원)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영업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8.3%, “현행 규제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37.5%가 나왔다. 이와 같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에 대해 약 75.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규제가 현재 보다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비중은 18.0%에 불과하였다.
3. 또한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도 66.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소비자의 반발을 이유로 보류된 대형마트의 판매품목제한에 대해서는 찬성비중(58.8%)이 반대비중(32.2%) 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 4월 11일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와는 상반된다. 당시에 대형마트 판매상품의 일부제한에 대해 찬성의견(37%) 보다 반대의견(54.4%)이 더 많이 나왔다.
4.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국민 대다수는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규제하고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고객을 빼앗겨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33.9%). 그 다음으로 “임대료,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커서”라고 답한 비율이 30.2%,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경쟁이 심해서”라고 25.3%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과 동네가게를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공감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49.2%, “공감하지만 실천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38.3%, “공감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응답이 7.3%가 나왔다.
5. 이러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인 전순옥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유통대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그리고 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보호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무시하고 소상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판결이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면>
헌법과 법률 취지 짓밟은 서울고등8부 ‘월권 판결’ 규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지자체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관련 개정 조례’에 의거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서울고법 행정8부, 재판장 장석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가 밝힌 개정 조례가 위법이라고 밝힌 사유를 살펴보면,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것 등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희한한 판결이다.
먼저,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이번 판결이 문제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실무적으로는 점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혹시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한다고 판단한 것인가? 결국 재판부가 대형마트가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대형마트의 영업형태를 무시한 현실성 없는 판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마트에 가면 점원의 도움없이 제품을 구입하는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과 이익, 고객 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는 수차례 나왔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간단히 부정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그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부분 전통시장이나 주변 골목 가게로 소비자의 발길이 가는 것은 자명하다. 지역의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은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대형마트 인근 골목에 있는 수많은 생필품 가게들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 역시 관련 노동자들과 노동단체들이 간절하게 호소한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과연 이런 점을 보기는 한 것인가.
법원은 매우 심각한 월권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구청장들은 법령이 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처분을 했고,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유통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엄연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문제된 법이 위헌인지 의심스러우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적 권한 배분을 뛰어 넘어 월권판결을 하였다. 사건에 따라 재판부의 성향이나 가치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는 판결을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제기한 유통대기업들로부터 비롯한 것으로서 우리는 유통 재벌·대기들의 탐욕과 독점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혼란을 고려해, 또 소송이 없었던 다른 지역과의 상황도 감안하고,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하여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법 행정8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를 철저히 짓밟는 판결을 내린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통 재벌·대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시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다시 큰 시름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이 서울고법 행정8부의 이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호소한다.
2014. 12. 15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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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 대기업 편향 판결을 엄중하게 항의한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행된 월 2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위법 판결이유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것 등이다. 이는 그동안 유통대기업이 주장해 온 탐욕논리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대변한 것과 다름 아니다.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이번 판결이 문제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 판매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가? 어이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으로 주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과 이익, 고객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는 수차례 있었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재판부는 과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분명한 월권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에 따른 지자체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문제된 법이 위헌인지 의심스러우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될 일이다.
유통 대기업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주력간판을 바꿔다는 편법을 동원해 법적 제제를 피해가며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이러한 과도한 진출과 유통생태계 파괴를 보다못해 생겨난 것이 관련 규제조치임을 재판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대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받아쓰기 판결로 훼손되어버렸다. 대법원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
2014년 12월 13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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