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이하 한국서련)는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 책값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서련은 성명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회적 동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도서정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소비자 설득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과도한 할인경쟁 과정에서 생겨난 도서 가격 거품을 거둬내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착한 가격’으로 되돌리는 범출판계 공동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출발은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자율도서정가협의회’ 구성을 조속히 이행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점조합면 성명서
도서 가격 인상 원천 차단할
‘도서정가협의회’조속 구성하라.
11월 21일,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직·간접 할인폭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도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만 오른 것처럼 도서정가제 역시 ‘제2의 단통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지적까지 나온다.
특히 유명 출판단체와 대형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정가제 시행 이후 책값을 낮출 예정인 출판사가 거의 없었다며 책값 거품 빠지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의 모 언론사 보도가 나온 이래 소비자 후생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식공공재인 책이 ‘가치’보다 ‘가격’에 의해 좌우되도록 만든 결정적 책임은 분명 출판계에 있다. ‘단군 이래 최대 도서할인 대첩’ 또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마지막 특가찬스’ 등 광폭 할인 행태가 도서 가격은 물론 출판산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음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출판계에는 이를 책임지고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마저 결여되어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회적 동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도서정가제의 성공적 정착에 있어서도 소비자 설득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무엇보다 과도한 할인 경쟁 과정에서 발생된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거둬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착한 가격’으로 되돌리는 범출판계 공동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그간 우리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도서정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나친 사교육비 상승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교습비조정위원회’ 운영을 법제화한 것처럼 민관 전문가 및 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면, 첫째, 불합리한 도서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과도한 유통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둘째, 할인마케팅에 따른 거품 가격 형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셋째, 나아가 유통사별 공정 공급률 조정도 가능해져 도서 가격 인하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범출판계는 지난 10월 21일 문체부와의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민관협의회’에서 ‘자율도서정가협의회’ 구성·운영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도서 가격 및 유통 비용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착한 가격’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했다.
한국서련은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높아져가는 소비자 후생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출판계는 소비자 후생 증진 차원에서 도서정가제 시행일인 11월 21일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한 <출간 18개월 경과후 도서의 즉시 재정가(정가 변경) 추진>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광폭 도서 할인가’를 ‘도서 재정가’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도서 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계는 합리적 유통구조 개선과 도서의 “착한 가격” 실현을 위하여 기 합의한 바 있는 민관 전문가 및 소비자를 주축으로 한 “도서정가협의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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