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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ㆍ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전국상가세입자협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최근 정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방침과 관련,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제 개선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상임법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를 평가하고, 정부안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가임차인 피해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권리금 외에도 입법되어야 할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한 4대 개선과제, 즉 △법정보호기간 연장 △퇴거료 보상제 △권리금 신고(등록)제 병행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보호 범위 확대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살펴본다.
■ 재건축으로 무조건 퇴거
○라떼킹(강남역)
정년 퇴직 후 2011년 7월 퇴직금과 은행 융자 등으로 권리금 1억6200만 원 등 총 2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강남역 이면 도로에 10평 규모의 작은 커피숍을 차렸다. 2년이 채 못 되어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한 달 말미를 줄 테니 나가라”고 요구했다.
본 상가 피해상인 10명중 9명이 입주 3년 미만이며 최단기 입주자는 오픈 1개월 만에 퇴거 요청을 받은 것이다. 건물주는 전화, 문자, 방문 등 어떠한 접촉도 거부하고 법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9월 25일까지 명도하라는 법원 계고장을 받은 상태에서 강제명도 집행 대기 중이다.
○킹오브블루스(홍대앞)
2008년 9월 건물주로부터 10년 영업 구두 약속을 받고 권리금 1억2천만 원, 인테리어 2억등 총 3억7천만 원 투자하여 1층은 카페, 2층은 공연장으로 운영하여 왔다. 위치가 홍대 상권 중 외진 곳이어서 입점 당시만 해도 인적이 드믄 곳이었는데 ‘킹오브블루스’ 이 가게로 인하여 인근 상권이 훨씬 좋아졌다. 이 때문에 건물 가치가 상승하니 건물주도 좋아하였다. 계약기간 3년이 종료(11년 9월)하자 건물주는 임대료를 두배로 올렸다.
그 후 갑자기 건물주와 연락이 끊기고 곧 새로운 건물주라는 사람이 나타나 당장 나가는 조건으로 1억을 준다고 하였다. 이를 거부하자 새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사옥을 짓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물주는 ‘메이크○’으로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코리아닷○’이다.
○가마솥과 삽겹살(종로)
2011년 5월 ‘10년 이상 장사할 수 있다’는 건물주의 구두 약속 받고 계약했다.(계약서상 월 임대료 200만원이며 별도로 월 100만원 추가지불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건물주는 2013년 4월 모범납세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기까지 했다.)
권리금 1억5천만 원과 전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 3천만 원은 건물주에게 지급하여 총 2억6천만 원 투자하여 영업을 시작했다. 전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릴 정도로 외진 골목길 막다른 곳이었으나 열심히 일하여 가게를 살려 놓았다. 그러나 건물주가 바뀐 직후인 2014년 1월 새 건물주는 재건축 이유로 무조건 퇴거를 요구하고 명도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
■임대기간 5년 만에 퇴거 요청
○참숯 만난 닭갈비(홍대앞)
2009년 8월 골목 외진 곳에 권리금 1억 6천만원을 들여 닭갈비집을 개업했다. 골목 상권이라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었지만 세입자가 점심장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은 손님이 많아지고 상권이 좋아지자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사례다. 상임법 보호기간인 임차기간 5년이 되자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 있다.
○코아텔(명동)
계약서상에는 2008년 7월 시설 권리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고시원 운영하던 중 2014년 5월에 무조건 퇴거를 요구했다. 건물주 아들이 들어올 모양이다. 건물주에게 통사정 하니 임대료 올리고 화해조서 쓰는 조건으로 1년 계약 연장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무조건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엔엠고시원(종로)
2012년 9월 권리금 1억 8700만원과 시설비 3850만원 총 2억 2550만원을 투자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 2년 만료하자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하고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아랑졸띠(종로구)
2007년 11월 계약시 건물주는 상권이 전혀 없는 골목이면서 영업을 하지 않은 상가임에도 권리금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며, ‘10년 이상 장사하고 싶다’고 하니 ‘걱정 말고 오래오래 장사하라’고 했다. 건물주는 ‘외출을 자주 하는데 임차인이 화장실 사용하는 게 싫다’고 하여 화장실 없이 계약했다. 세입자는 인근 정독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한번 갈 때마다 20~30분이 소요되었고 갈 때는 가게문을 걸어 놓고 다녔다. 임대차 보호기간 5년 만료와 건물 대수선을 이유로 세입자 상대로 명도 소송 제기했다.
○부용만두(수원)
2009년 7월부터 권리금 3천만원과 인테리어비용 등 총 6천만을 투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상가 보호법상 계약 갱신권이 보장되는 5년이 지나자 퇴거 요구하며 명도 소송 제기했다. 월 임대료 160~180만 원이었으나 계약서 상에는 70만원으로 되어 있다. 기존에 임대료도 못내던 가게를 인수하여 가게를 살려 놓았으나 영업권은 전혀 보상 받지 못할 실정이다.
■임대기간 5년 초과로 임대료 폭탄
○서울 모 우유대리점
2007년 7월부터 7년 동안 우유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월 임대료 1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110%) 요구했다.
■ 환산보증금 초과로 임대료 폭탄
○부산 엔제리너스
건물주는 2012년 2월 2일 첫 계약 당시 470만원이던 임대료를 2년 후 재계약 시점에 월 800만원으로 올렸다. 2년 재계약을 하려면 2년 후 퇴거한다는 화해조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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