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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 최승재)는 11월13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VAN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연합회 소속 회원 300여 명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 척결과 VAN시장의 구조 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외면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이날 연합회는 ‘우리의 요구’라는 성명서(이하 성명서 참조)를 통해, 밴 시장 현황과 구조적 문제들, 연합회의 요구사항등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카드사와 VAN사 그리고 금융당국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카드수수료에 등골이 휘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VAN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신문
“IC단말기 보급사업은 연합회가 해야”
밴시장 구조개선 공청회서 최승재 회장 강력 주장
지난 11월 21일 김영환·한명숙·김용태·유의동 의원 공동 주최로 ‘밴(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공 밴(VAN) 설립방안을 놓고 소상공인연합회와 밴(VAN) 업계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사안의 핵심은 약 1000억원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영세가맹점 IC결제 단말기 보급 사업권을 누가 갖느냐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기존 밴사를 통한 방식과 공공밴(VAN)을 별도로 설립해 보급 사업을 전담시키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단말기 보급 사업을 기존 밴사가 사업을 맡을 경우, 밴사와 밴대리점, 가맹점간 고착화된 리베이트 문제가 그대로 재현될 게 뻔하다”며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M/S 카드리더기 사용을 통한 카드 위·변조 및 복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유출정보 불법사용으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발생하고 있다”며 “IC카드 단말기 교체작업을 추진중인 금융당국은 VAN사에게 또 다시 사업 진행을 구상하고 있어, 소상공인가맹점은 정보유출에 노출되고 있다”고 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연합회는 공용 IC단말기 도입과 관련, “신용카드 결제 CAT단말기는 VAN사에서 무료형태로 대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가맹점에게 임대형태로써 전표수거, 유지보수, 가맹점 관리형태로 월정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소형 가맹점일수록 거래량이 적으므로 VAN사에서 수익이 적다는 명목으로 다시 환급해 가는 형태로, 거래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의 경우는 해당 월정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결국 대형가맹점으로 갈수록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형태”라고 폭로했다.
연합회는 “(따라서)소상공인 가맹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어야만, 월정수수료 및 대형가맹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단말기 설치 및 변경 시 소요되는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공용단말기를 도입, 보급하여 특정 VAN사(A)를 이용하다가 사용기능의 불만이나 계약만료 시, 사용 중인 단말기의 교체없이 타VAN사(B)와 계약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공용단말기를 무상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요구]
- VAN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즉각 추진하라!!
- 소상공인의 피해를 외면,
방치하는 금감원은 각성하라!!
지난 2013년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했으며, VAN사의 당기순이익 역시 2009년 대비 1.7배나 증가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와 VAN사들은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요구는 추가인하 여력이 없다는 엄살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며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VAN 수수료 체계를 바로 잡고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하는 금융당국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 정보 불법매매”, “대형가맹점 불법 리베이트”, “초고금리 즉시결제”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VAN사들에게 또다시 IC단말기 교체사업까지 맡기려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중략)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불법 매매되어 온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략)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거래는 대처능력이 취약한 우리 소상공인에게 고객 불안에 따른 매출손실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2차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소상공인 가맹점의 피해대책 마련에 너무나 소홀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가 2012년 2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형가맹점에 지급되는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무려 2,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VAN사들이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VAN시장을 왜곡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해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외에도 VAN대리점은 즉시결제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급전이 필요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이율 130~150%의 높은 금리의 대부사업을 영위하며 철저하게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어 왔다.(중략)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 및 정보유출, 초고금리 대부업의 온상인 VAN사를 통해서 IC단말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IC단말기 교체사업에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려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생존경쟁을 겪으며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런 금융당국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당국에 다시 한 번 VAN시장의 구조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 정보 불법매매, 대형가맹점 불법 리베이트, 초고금리 즉시결제의 최대 피해자가 하루하루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엄중히 직시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 소상공인을 위한 IC단말기 교체 사업은 소상공인이 주인이 되는 대책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들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신장을 보장하라.
3. VAN사의 리베이트 근절, 공용IC단말기 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VAN수수료 체계 변경 등의 VAN시장 구조개선 및 공공 VAN서비스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하루 빨리 반영하라.
만일 이번에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전면에 나서 투쟁해 나갈 것 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14. 11. 13. 소 상 공 인 연 합 회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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