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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빌려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상가권리금은 골아픈 문제다. 현실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약자인 임차인들만 피해를 입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려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작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최초로 상가권리금 법제화 작업에 착수, 올 1월 ‘상가원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의 공론화 노력이 있은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쪽에서도 법제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고, 지난 9월 24일 법무부 등이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을 내놓았다.(관련기사 5면)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임대인의 협력의무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용산참사의 배경이 되었던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권리금 보호가 전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박대춘, 최승재 공동회장,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등은 지난 9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개소를 알렸다.
상담센터에서는 상가권리금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고통 상담은 물론,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에서 제외됐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상가권리금 피해사례 등도 적극 수집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이 논의될 때, 공익사업법, 도시사업법 등의 추가 개정도 함께 추진해 일련의 법들이 ‘용산참사 재발방지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대성 (사)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회장, 김문식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권오금 (사)한국차양산업협회 회장,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윤효섭 소상공인연합회 국장, 김철 (사)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사무국장 등도 동참했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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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방안대로 빨리 개정해야”
환산보증금 폐지, 갱신보장기간의 연장, 임대료 인상폭 제한 강화 등도 필요
정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업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 모두 일단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자영업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정부 대책의 백미라 할 상가권리금 보호방안과 관련, 이의 법제화에 앞장섰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상가권리금을 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했고,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변호사모임도 공동 논평에서 “상가임차인 눈물 닦아줄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대책은 크게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대책 -주차난 완화 방안 등으로 나뉜다.
상가권리금 보호
정부는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만약 상가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사례도 있다.
또,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도 부과된다.
정부는 또 사전적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밖에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 명의 권리금(평균 2천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대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업단계=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고, 엄선한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5곳을 신설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성장단계=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를 도입한다.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ㆍ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25곳으로 확충한다.
또 5천억원을 투입해 평균 21.6%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7%)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1만 4천명에게 5백만원씩 절감)하는 한편,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를 완화하여 약 100만명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애로 해소한다.
퇴로단계=생계형에서 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을 종합 지원(연간 1천명)하고, 임대보증금 회수애로 해결 융자(200억원) 신설한다.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할 경우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이 부여되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객접근성을 막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고, 공여주차장 요금도 5분 단위로 세분화해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상가권리금 보호방안과 관련, 민병두 의원은 “정부 방안은 용산참사의 배경이 되었던,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권리금 보호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며 “공익사업법, 도시정비법 등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및 상가임차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최근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제 개선과제 발표회’를 갖고, 권리금 이외에도 ▲법정보호기간 연장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보호 범위 확대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퇴거료 보상제 ▲권리금 신고(등록)제 병행 등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집행위원장인 김남주 변호사는 내일신문 칼럼에서“권리금 보호방안이 발표되자 건물주들의 항의가 빗발쳐 건물주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건물주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 큰 구멍이 있다”며 “현실적인 권리금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계약이 유효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소급적용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만약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만 적용한다면, 건물주들은 기존 임차인을 권리금 없이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없이 들이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대폭 높여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전인철 기자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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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 공동 논평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 일단 환영”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는 9월 24일 발표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환영하며, 자영업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으로 평가한다.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당경쟁 등 자영업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정책 중 자영업자의 핵심적인 애로인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발 맞추어 우리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여·야에 민생 법안인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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