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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계의 숙원인 안경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는 9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경사법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안경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의사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안경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안경 착용자의 70% 이상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정확한 시력검사를 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협회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하여 안경사법을 제정해, 안경사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안경산업의 독자적인 발전 및 국민안보건 향상을 위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700만 소상공인연합회, 1000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의료기사단체연합회, 안경산업지원센터 등이 후원한 이 토론회는 한국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장 김흥수 교수를 좌장으로 아이필안경원 김재도 원장(검안학 박사)이 ‘안경사법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 광주보건대 김상현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임을기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을 펼칠 예정이다.
이정배 협회장은 “안경사는 국민의 안보건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현행 법률규제에 의해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경사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통해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양질의 안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조기에 백내장이나 안압상승 등의 안질환을 발견하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안경사법은 지난 4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법안은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안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해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되어 있는 타각적굴절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한편, 지난 4월 22일 의원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영역을 공식적으로 침범한 것”이라며 반발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경사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더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조제·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보건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먼저 의료계가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각적 굴절검사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협회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시력검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규정되어 있는 자동굴절검사기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편안한 안경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안경사법이야말로 시대의 변화에 알맞게 국민들에게 기초적인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소상공인신문
타각적 굴절검사란
타각적 굴절검사란 피검사자(눈검사를 받는 사람)의 의견(예, 흐려보인다, 또는 선명하게 보인다 등과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검사기기 또는 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자의 판단에 의해서 굴절이상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사는 어린이, 노인, 지적장애자와 같이 굴절검사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피검사자에게 유용한 검사이다.
또한 굴절검사 시 안경도수를 교정하고도 시력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굴절검사법이다.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는 인체에 해를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비접촉식)
반면 자각적 굴절검사는 피검사자의 의견에 대해 도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굴절이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각적 굴절검사는 피검사자의 판단이 잘못되거나 검사자와 피검사자의 의사소통이 정확히 되지 않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참고로 한다.
협회가 말하는 “안경사법이 꼭 필요한 이유”
1987년 안경사제도가 시행된 지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안광학분야도 눈부시게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환경들도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안경사들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규제에 의해, 정확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타각적굴절검사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안경광학과에서 연 200시간에 해당하는 타각적굴절검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경원에서는 이러한 검사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에 대해 우리 협회는 정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그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WCO(세계 검안협회) 회장과 APCO(아시아 태평양 검안협회)회장이 국회에 방문하여 ‘안경사들도 타각적굴절검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만 규제에 의해 시력검사에 필요한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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