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와 동종업종간 과당경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휴폐업 및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경험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소매업에 무작정 진입했다가 과열 경쟁에 밀려 폐업하는 것이다. 지난해 문을 닫은 전국의 자영업자 중 대다수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같은 업종이다.
내수부진 경제 꽁꽁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불안하다. 대다수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있다. 서민들은 치솟는 전세값과 천정부지의 대학등록금에 허리가 휘어서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지갑을 열 수 없다. 여기에 세월호가 엎어지면서 경제는 더욱 얼어붙었고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 고통은 서민형 자영업자에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자영업자수는 예전보다 줄어드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대다수는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63년생)라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에 10만여명 감소했다고 한다. 갈수록 자영업자는 더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영업 비중은 16%인데 우리나라는 27%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 2003년의 35%에서 10년만에 27%로 낮아진 지수이다. 비율이 낮아진 원인은 자영업자의 취업이나 전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산이나 폐업이 주된 이유라서 반길 일만은 아니다. 자영업자는 도산이나 폐업할 경우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현상 더 심화 우려
과거 정부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데 대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자영업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영업의 진입장벽 모색에 나서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의 보호정책없이 비율만 낮아진다면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중산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몇차례의 개업과 폐업을 경험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준인 최하위계층으로 내몰리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갈수록 중산층은 무너지고 바닥계층이 늘면서 사회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
기존의 베이비 붐 세대 자영업은 10년전 35%에 이를 정도였다. 당시는 지금보다 호황이어서 비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자영업자 비율은 27% 수준이다. 불행하게도 이 숫자는 그동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소리없이 명멸해 갔음을 의미한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최근에 많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1만여명의 은퇴자가 새로운 자영업자 예비군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이들은 2세대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대다수이다. 길게는 20여년 이상 월급생활에 안주하던 직장인들이 수중에 든 얄팍한 퇴직금으로 노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의욕을 앞세우고 창업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경험없는 자영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곳은 과당경쟁이 도사리고 있는 레드오션 시장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들의 소비수요가 격감하면서 모든 업종에서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어찌보면 이들은 창업의 시기를 잘못 만난 것이다.
현재 자영업 비율이 27%이지만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자 비율 감소에 대책없이 안주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들이 망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의 의무라 생각한다.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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