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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과 2011년에 연이어 발의됐지만, 주무부서인 경찰청의 반대에 떠밀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열쇠관리법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지난 4월 ‘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열쇠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의원실은 “최근 수년간 주택, 사무실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해 저지르는 절도, 강도, 성범죄 등 일련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방범 및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범죄는 사후 검거도 중요하지만 열쇠·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의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잠금장치에 대한 방범등급제도를 실시하거나 열쇠 또는 특수해정도구의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열쇠나 특수해정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선 면허제도 또는 자격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쇠·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없으며, 열쇠 또는 특수해정도구와 관련된 자격증도 국가자격증제도가 아닌 민간자격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범죄예방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에, 잠금장치에 대한 방범등급인증제도의 도입, 열쇠관리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증제도로의 전환, 열쇠관리업의 등록제 도입, 특수해정도구의 소지금지 등 열쇠·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열쇠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최원식, 이원욱, 조경태, 전정희, 황주홍, 유성엽, 유대운, 김윤덕, 김성주, 전순옥(이상 새정치연합), 이진복, 이장우(이상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 “끝까지 모니터링”
이찬열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할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로 활동했지만,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국토교통위로 자리를 옮겼다.
애당초 이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열쇠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까지 약속한 바 있다. 결국 19대 상반기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약속이 지켜진 셈이다.
이 의원은 또 지난달 12일에 있었던 김석준 한국열쇠협회장과의 만남에서도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재차 약속했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하세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법 부재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더불어, 열쇠법이 제정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의 자료를 아주 상세히 준비해 안행위 소속 의원들과 안전행정부, 경찰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열쇠인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상임위가 바뀐다고 해서 열쇠법에 대한 관심을 무 자르듯 끊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회장은 “저처럼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열쇠인들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른다”며 “비록 상임위는 바뀌었지만, 향후에도 열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열쇠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잡히면, 대표발의자로서 꼭 참석해줄 것”을 부탁했다
경찰청 또 어깃장
하지만 열쇠법 제정을 둘러싼 안팎의 사정이 열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17, 18대 국회에서부터 거의 맹목적으로 반대해온 경찰청이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어깃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열쇠법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전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됐다. 그는 이달 초 가진 전화 통화에서 “열쇠법 제정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한 마디로 무조건 반대였다”며 “경찰청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반대 근거도 불분명했다”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또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는 상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경인 한국열쇠협회 부회장도 “경찰청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열쇠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에 필요한 단서까지 제공 받는 상황이지만, 열쇠법 제정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그동안 열쇠 관련 사고발생 시 그 책임이 소비자 개인에게만 있었지만, 열쇠법이 제정될 경우 열쇠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감이 경찰청으로 하여금 어깃장을 부리도록 만드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신문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이 법은 잠금장치ㆍ열쇠 및 특수해정도구의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열쇠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열쇠 또는 특수해정도구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을 우선 따르도록 하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자가 관리하는 시설 등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조).
-경찰청장은 열쇠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쇠등에 대한 방범등급인증제를 시행하고, 열쇠 등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방범등급인증기관으로부터 열쇠 등에 대해 방범등급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열쇠관리업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해정도구를 소지, 사용, 제작, 판매, 양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열쇠관리업자는 특수해정도구 소지, 제작 등의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경찰청장은 공인열쇠관리사 시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열쇠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열쇠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6조).
-열쇠관리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
-열쇠관리업자는 그의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하는 때에는 의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장부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
-경찰청장은 열쇠관리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열쇠관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9조).
-열쇠관리업자인 공인열쇠관리사는 그 자질 및 품위향상과 그 직무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열쇠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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