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①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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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6.4 지방 선거 기간 동안 다수의 소상공인 단체장들과 소상공인들 앞에서, 소상공인 단체와의 공동 거버넌스(정부) 구성, 세월호 참사로 침체에 빠져있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 자영업 지원센터 설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당선 후 외부행사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선거 기간 중 공약한 사항들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당선 후 가장 시급히 소상공인들을 챙긴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가경제가 펴지는 게 확실하기 때문”이라며, “공동거버넌스를 통해 재임기간 중 소상공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소상공인신문 창간 3주년 기념,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중 첫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상공인 정책의 철학과 비전, 재임기간 중 소상공인 정책 목표, 서울 가든파이브 활성화 대책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 당선 후 첫 외부단체 정책 간담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를 꼽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서울시는 ‘상생·민생 경제도시’‘산업활력 경제도시’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발이 소상공인업계의 활성화입니다. 게다가 세월호 이후, 요즘처럼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진 시점에선 특별히 뭐가 더 어려운지, 함께할 일은 없는지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는 선거 운동기간 간담회 때 약속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선거 기간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해준 문제들, 또 앞으로 주기적으로 소상공인 및 단체분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말처럼 소상공인이 웃는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수도권 지역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야당 출신 당선자가 되셨습니다.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요
- 선거 때는 상대 당의 후보와 경쟁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정치캠페인이 불가피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때부턴 시민을 위한 단체장일 뿐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어떻게 여, 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수도권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동북아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서도 협력과 상생, 통합의 정신으로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 수도권 당선자들은 상식과 합리, 원칙에 기초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서울시와 공동 거버넌스(governance)를 꾸리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과 조언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각종 애로사항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취임 후 이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 등을 수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 소상공인회, 서울시자영업협회, 서울상인연합회 및 서울지역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분야 다양한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 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서울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10개 분야에서 명예부시장 제도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현재 소상공인관련 명예부시장으로 전통상인 명예부시장님이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소상공인 관련 명예부시장님이 추가 위촉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서울시에는 종로 주얼리 상가와 구로 공구 단지 등 소상인 소공인 집적지역이 있습니다. 이들 각 지역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얼리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도심형 제조업입니다. 종로 3가역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주얼리상가는 현재 이 지역 상인단체인 “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얼리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 민관협치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귀금속산업 허브기능을 담당할 주얼리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얼리 테마거리를 조성하거나, 스토리가 있는 보석박물관 건립 등 문화관광산업단지로 육성해서 관광객을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력이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 선도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로역 앞에 집적화되어 있는 기계공구 상가단지는 5만여 종의 산업용품을 블록별·동별·품목별로 나누어 배치한 국내 최초의 집단 산업용품 유통상가 단지로서, 대지 7만 4476㎡, 건물 7만 8380㎡ 규모에 총 1,920개 업체가 입주 중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와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선거기간 중에도 문정동 가든 파이브 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뾰족한 처방이 없는 걸까요?
- 가든파이브 활성화를 위해 저 또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2011년 12월 가든파이브 현장방문 이후 가든파이브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대안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 민간 전문가와 토론도 하고 8차에 걸친 가든파이브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회의를 거치고, 2012년 10월 가든파이브 현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정책워크숍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입주 상인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든파이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공실이 많은 라이프동내 2개관(리빙관 및 테크노관)의 저층부에 대형 테넌트(입주자)를 유치해야만 집객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가든파이브 전체 활성화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형테넌트의 유치는 종전의 공공주도의 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이쪽 분야에 유능한 민간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입점상인과 함께 가든파이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테넌트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가든파이브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월에 민간전문가가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상인 중심의 라이프동 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2013년 12월 현대백화점 측과 입점을 위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현재 가든파이브는 현대백화점 입점을 위한 사전단계로 ㈜가든파이브 라이프 관리법인과 상가활성화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입점예정 구역 내 구분소유자 점포에 대해 일괄임대동의서를 받고 있고, 구역 내 점포 333호 중 72%인 240개 점포가 현대백화점 입점을 위한 일괄임대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구분소유자들 간에도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동의하시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가든파이브 활성화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다면 대다수 상인들이 선택한 대형 테넌트 유치를 통한 가든파이브 활성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외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은 서울경제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나 전통시장상인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로 지난 민선 5기 2년 8개월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현재‘창조경제’가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서도 시정의 핵심 화두 중 하나입니다.
창조경제는 어느 한 영역, 대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기 분야에 적용시켜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의 주체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당사자들입니다. 행정기관의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기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늘 소상공인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신문
정리 최지원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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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비전
소기업·소상공인은 서울경제의 근간인 동시에 서울경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 주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소상공인은 서울경제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금방 말라 죽는 것처럼 소상공인과 서울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양질의 토양과 튼실한 뿌리가 필요한 것처럼, 서울의 소기업 소상공인 또한 어떤 경제적 환경과 여건 하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전통시장 살리기를 비롯해 SSM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스스로의 혁신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며,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양극화 그늘에 가져진 소상공인 업계에 대한박원순 시장의 처방책
취업의 기회를 찾지 못한 청년층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자 대열에 대거 합류하며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골목마다 치킨집이 생기고 길모퉁이마다 편의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3년 후에도 살아남을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업으로 퇴출된 자영업자들은 그동안의 빚을 안고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고, 이런 자영업자가 많아지면 우리 경제는 근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내 ‘자영업지원센터’를 설치,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구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 적합한 창업모델을 업종별로 개발 보급하고, 자영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매년 10개 업종의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업종별 Care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컨설팅의 전문성을 확보, 지원함으로써 창업자가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창업 후에도 경영지원, 기술지원, 세무·회계·법률지원 및 시설지원 등 분야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전환 또는 폐업 시에는 지연에 따른 손실방지와 신속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전환기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경쟁상황 및 소상공인 현황 등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진입규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시장잠식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등의 제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박원순 시장의 소상공인 정책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서울지역 329개 전통시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개 서울형 신시장 모델을 선정(서대문구 영천시장, 성북구 정릉시장, 도봉구 신창시장, 강동구 길동골목시장, 관악구 신원시장), 2016년까지 3개년 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물류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서울시내 중소슈퍼들의 공동물류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2013년 3월 양재동(강남권)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개장, 운영 중입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그 효과성을 검증한 후 서북권과 동북권에도 각각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정책이 정착된다면 중소슈퍼들이 대형유통기업과 경쟁 가능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대형유통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 및 편법운영에 따른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의무휴업제 정착,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의무휴업 준수 유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 바 있고, 앞으로도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왔습니다=서민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멘토링 및 자금지원 등 자영업 점포 특별지원, 슈퍼닥터 운영 및 자영업협업화사업 지원, 중소슈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2013. 3) 등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 피해구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갑’‘을’ 관계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참고하도록 통보해 왔습니다.
또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명예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임대차관계 실태조사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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