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는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양당 후보들이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걸고, 이를 재임기간 중 이를 성심껏 실천에 옮겨줄 것을 요구한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의 저수지’로서 중요한 경제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우리나라 산업지원예산과 R&D예산의 1%에 미달하고 있어,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제기여도에 걸맞게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지원과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그 중 핵심과제는 골목상권보호이다.

경제순환과정에서 돈은 인체의 피에 비유되고 있다. 사람 몸에서 피가 제대로 돌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경제는 돈이 제대로 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형할인점이나 편의점은 당일 매출액을 다음날 아침 본사로 송금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순환돼야 할 돈이 씨가 마를 수밖에 없고, 또한,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침투는 동네슈퍼에 두부나 콩나물을 동네 납품하던 할머니들의 일자리까지 빼앗아 가 지역경제를 점점 더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는 입점 초기 골목상권과의 경쟁을 위해 싸게 팔지만, 경쟁 우월적 지위 확보 후에는 값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 대형마트 입점의 유일한 명분인 소비자 주권보호조차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다.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이후,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대형할인점의 신규 진출,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일제 등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인 바, 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들의 매입가격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에 규정된 중소물류센터 건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슈퍼마켓 협동조합전용 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어, 기타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물류센터는 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부담 10%를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90%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원들이 10% 부담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상당기간 권리 행사 제약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의 소상공인통합물류센터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여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타를 건축하고, 업종별 소상공인단체들에게 저가로 임대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저가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의 문제는 무분별한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 빚은 결과이다. 일부 몰지각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개발만능주의적 시각과 대기업의 거대 자본이 결탁해 수 십 년 간 일궈온 소상공인들의 생활터전을 적정한 보상도 없이 빼앗아 가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또한, 수 십 년 간 소상공인들이 가꾸어 온 상권을 대기업이 인근에 대형유통센터를 신축해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700만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는 무분별한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나 기존 상권 인근에 대형유통센터 건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다수는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영세사업장 근로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율은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납부해야할 연금과 근로복지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범위를 전 사회보험으로 확대해야 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비율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가입전환 목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고액 재산가인 빌딩 임대사업자 등에게 지원되고 있어, 사중손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예산낭비 현상은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에게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4대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체계에서도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내야 하는 모순점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영세자영업자는 근로 소득자에 비해 6년이나 늦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년소득을 기준으로 내년에 첫 지급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준비 소홀로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많이 할수록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인데,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결손 발생 사업자는 한 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흥주점 접객원도 세법상 사업자로 취급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사업자의 절반에 달하는 장부미기장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책 등도 부실해 자칫 추계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 자영업자에게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첫 번째 년도인바,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 장려금 지급 초기에 발생했던 유흥비 탕진사례 등을 감안해, 근로장려세제와 4대보험을 통합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예수하였다가 이를 대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으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 성매매 산업 규모는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이며, 변종 불법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불법적인 사업만 활성화되고, 다른 내수업종이 침체되는 불균형 깔때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대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강남구가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하여 불법 풍속 산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풍속산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지방세 중과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한 사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은 이러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으로 연결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첫 번째 애로사항은 매출부진이고, 두 번째 애로사항은 금융기관 대출문제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 대부업자들이 신용카드 즉시결제라는 이름의 대출을 해주는데 연환산금리가 무려 150%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고,

- 신보와 기보의 중소기업 보증금액은 60조원인데, 지역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금액은 14조원에 불과한 수준인데, 은행은 소상공인 보증서 담보대출에도 과도한 꺾기와 높은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불법 대부업자들의 높은 일수대출 금리 및 불법 추심행위로 자살을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언론보도는 빙산의 일각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악덕사채업자들의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의 교육비 예산 전용, 물류센터 예산 착복 또는 조세포탈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그나마도 부족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마저도 삭감될 우려가 제기되는 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고환수와 함께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비율은 OECD평균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정부는 창업자금까지 지원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포함한 단순 업종 창업을 독려하고 있어, 한 집 건너 치킨집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 항아리가 터지기 일보직전인데 자꾸 퍼붓기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정부정책은 기존의 소상공인은 물론, 신규창업자까지 모두를 죽이는 나쁜 정책인 것이다.

뉴질랜드 등의 일부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밀한 업종별 매출액 등의 상권분석자료를 마련해, 무리한 단순 업종 창업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통상 기초 자치단체 산하 NGO 단체의 주요 인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자영업을 영위한 지역밀착형 소상공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연합회는 출범 후 첫 사업으로 기초자체단체 단위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지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수행할 미션은 지역 소상공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과 지방의회 모니터 활동을 수행할 계획인 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예산낭비방지 등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에 10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향후 이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참혹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 자영업자 보험사기 피의자수가 4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동안 손때가 묻어 있고, 피땀에 젖어 있던 생업의 터전에 불까지 질러야만 했던 쓰라린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진다.

자영업자의 평균부채는 1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근로자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고,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은 9%를 넘어섰다. (중략)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65만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506만6천 명 중 22.5%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에는 무려 83만 명이 폐업을 했는데,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16%에 해당되는 심각한 수준이다.(중략)

가계부채 1천조 원의 뇌관은 자영업자 부채인데, 여기에 점화가 된다면 자영업자의 대규모 도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이에 의한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준이 될 것이다. 자영업자의 도산과 근로자의 해고가 실업률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면 집도 없이 당장 길거리로 내몰려 극빈층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웬만한 복지예산으로는 감당키 어려워 커다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하략)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기업 편향적 고환율정책을 썼지만, 성장률은 정체되었고,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박근혜정부도 창조경제를 내걸고 성장 지향적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를 뚫고 획기적인 성장률을 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무분별하게 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업종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중략)

한편, WTO 가입과 FTA 체결 등과 관련해, 정부는 말로는 피해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였다. (중략)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영업자 문제를 너무 경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2014년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057억 원인데, 이는 전년도 대비 10.4%인 356억 원이나 적게 책정되었다. 산업지원예산 15조 3천억 원과 R&D예산은 17조 5천억 원의 합계인 산업지원예산 32조 8천억 원인데, 이 중 소상공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채 1%도 안 되는 0.93%에 불과하다.

또한, 신보와 기보의 지급보증 잔액은 60조원인데, 지역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급보증 잔액은 14조원에 불과해, 전체 중소기업 지급보증 잔액의 19%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중략)

박근혜 정부가 대선기간 중 소상공인정책으로 유일하게 내걸었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100% 인상 공약은 인수위에서 공약가계부 작성과정에서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후퇴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 있는 세제 개편과정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홀대정책은 여실히 드러났다.(중략)

임시방편의 대책은 시기만 조금 연장시킬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수출증대와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버리고,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자영업자 부채 뇌관에 불이 붙지 않도록 우선적인 연착륙 대책을 강구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지만, 최소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을 자격조차 박탈당했던 것이다. 농민인구는 280만 명에 불과한데, 농민은 농협이라는 거대한 이익단체를 가지고 있고, WTO 가입이후 현재까지 누적 13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또한, 노동자들은 양대 노총이라는 막강한 이익단체를 보유하고 강력한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는 표 싸움이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시발점으로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은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소상공인 공약들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고, 당선 후 공약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표로 심판할 것이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물론 새 정치 민주연합이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 정책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