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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출점에 대한 사회적 심사제도 마련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구(BID) 신설
△개별점포·점포주 중심에서 상권 중심으로 전환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및 공급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여의도 대회의실에서 ‘대·중소 유통업간 선순환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학회와 중소유통포럼 회원 등이 참석해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송혁준 한국중소기업학회 차기학회장은 “소상공인 10대 핵심 과제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유통주체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강구 등 건전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고, 대기업에게는 파이를 나누는 상생의 지혜가 곧 기업 발전임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도 축사를 통해 “700만이 넘는 경제주체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나 규제가 턱없이 부족해, 매년 80만 명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상생의 장이 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우선 “유통산업에서 상위 3개사 소위 ‘빅3’ 업체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면서 생계형 중소유통업이 급속히 쇠락하고 있다. 또한 중소 납품업체의 불평등 거래관계 및 수익성 악화, 제조업체의 판로제약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대·중소 유통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규모 점포 출점에 대한 사회적 심사제도 마련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구(BID) 신설 △개별점포·점포주 중심에서 상권 중심으로 전환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및 공급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유통업을 ‘Zero-Sum 갈등산업’에서 ‘Positive-Sum 협력산업’으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경우 1,2층은 전통시장이, 나머지 공간은 마트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호공존에 성공했다”면서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이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핵심 경제의 주체 세력, 반드시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80%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데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규모 업체 경영진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국원 연구위원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소상공인들의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환 변호사(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경우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의 차이가 없어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변종 SSM으로 불리우는 상품취급점에 대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상품취급점은 대형 유통업체와 상품 공급계약을 맺은 개인 슈퍼마켓으로, 경영상 제약도 받지 않으며 대형업체의 로고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품취급점을 유통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출점규제, 분쟁조정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경제학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확산되면서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도 “유통산업의 어려움은 경제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 또 대규모 점포의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박 과장은 “유통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은 산업의 자유스러운 구조조정이며, 일반복지와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태 중소기업청 유통상생팀장은 “열악한 환경과 저자본으로 일부 물류센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현장의 자생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바람직한 생태계 구축방안으로 가격차별,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 관리, 지역상권을 살리기 등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신문
최지원 기자sbnews777@naver.com
주제발표문 요약
“고객이 찾도록 근원적 해결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지난 15년간 전통형 유통의 비중이 90%에서 40%로 크게 줄었다. 전통형 유통과 기업형 유통의 비율이 40.7%:59.3% (2012년도 기준)에 달한다. 특히 상위 3개사 백화점의 시장 점유율이 2001년에는 61%였지만 2012년에는 89%에 달했다. 대형마트의 상위 3개사 점유율도 2001년 52%에서 2012년에는 88%로 크게 증가했다.
대형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유통공룡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유통업이 사라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 짧은 시간 급격히 진행돼 충격이 더 크다.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변화를 잡을 수 없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게 생기는 두더지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점규제, 영업규제, 품목규제, 거래공정화 법제화 등 대규모 유통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하다.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소비자가 중소유통점을 찾도록 하는 근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할까. 대규모 점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를 모으고, 주차장, 화장실, 고객서비스 등을 공유하며, 마케팅을 제공한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규모 점포의 상생의지가 부족하고, 중소유통업체들의 입장 조율의 한계로 인해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인식변화와 상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신규사업 우대, 공정위 조사 감면 등) 제공된다면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대·중소 유통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대규모 점포 출점에 대한 사회적 심사제도 마련하자. 지역주민, 공익위원,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해 심사절차를 시행토록 한다.
둘째,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구(BID) 신설이다. 대기업과 중소상인,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상권을 개발하고, 자율적 상권 관리 및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셋째, 개별점포·점포주 중심에서 상권 중심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상권 특성에 맞는 공동디자인 적용, 지역내 고용활성화, 대규모 점포 규제 완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넷째,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및 공급: ‘Zero-Sum 경쟁’에서 ‘Positive- Sum 상생’으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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