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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지원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숙련된 기술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공인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소공인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서도 도시에서 작은 규모로 공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소공인이라 한다.
이번 소공인지원법 통과로 이같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동시에,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뿌리 역할을 해온 도시형소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소공인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에는 제도와 법령의 개선,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 인력양성 및 공급, 기술보급·혁신·첨단화, 판로확대, 집적지구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도시형소공인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숙련기술 전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전수와 고도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형소공인 선정·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전순옥 의원은 “법안 통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숙련기술자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침체된 도시형 제조업을 한 단계 도약 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규모의 영세성, 열악한 생산 환경으로 인한 신규 인력유입 단절, 고숙련 인력의 고령화 등이다. 법안 통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인력양성과 숙련기술고도화, 집적지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종합계획 수립, 발전기반 조성, 금융지원과 기술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은 소상인에 집중하여, 소공인의 특수성을 보존·육성하는 시책은 전무하였고,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공인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이 법안이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소공인 지원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공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1여년에 걸친 법제정 과정이 있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연구용역과 전국 소공인 현장방문과 의견 수렴, 전문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수차례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2013년 12월 9일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이 발의됐다.
전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용어는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법안 제정배경과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지금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 자국내 제조기반 확대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 추세에서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반과 기술력,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63만이상의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절실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법안 통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면 고숙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화로 전환,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선진화된 제조기반으로 전환되어 젊은 신진 세대가 유입되어 새로운 일자리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공인지원법은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을 비롯, 국회 한국패션산업 그린포럼 공동대표 정세균의원, 책임연구위원 정호준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88명이 공동 발의했다.
소위 ‘마쯔꼬바’로 불리는 도시형소공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하부구조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제조업 침체와 공동화 현상,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 생산시설 노후화, 도심개발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이에 감사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내놓았다.(박스 참조)
소상공인신문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성 명 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저희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순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지난 2011년 말 국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근거가 마련되었고,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계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였고, 소상공인지원 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지역별·산업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초기 재벌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똘똘 뭉쳐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소공인들의 힘으로 집적화에 성공한 청계천 전자밸리를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붕괴시키는 등 오히려 도심지 미화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보고 소공인들이 오랜 기간동안 가꾸고 다져온 다수의 소공인 밸리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다수의 패션밸리, 인쇄·출판 밸리, 공구가공·제조 밸리, 구두밸리, 아동화밸리, 귀금속 가공밸리, 컴퓨터밸리, 염색밸리, 도금밸리, 또는 가구밸리 등의 소공인 집적단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가운데, 이번 입법조치로 다수의 소공인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지 2년 4개월만에 금일(4월 30일, 수) 중기청장으로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증을 전달받았습니다.
최근까지 정부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근거해 대기업위주의 성장지향적 경제정책을 펼쳤고,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이 대거 몰락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한다면, 웬만한 복지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는데 커다란 구조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회나 정부에 건의를 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전순옥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4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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