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이르면 5월말 발표할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월평균 소득 135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가 이번 대책의 지원대상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내주고, 가입자가 폐업하면 최장 240일까지 기존 소득의 5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현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 실시되고는 있다. 이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안전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번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계획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정책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와 과잉 경쟁 등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1만7908명)에 불과하다.
한편, 자영업자가 적립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는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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