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에 의해 ‘안경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 의료서비스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경 착용률이 50%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사 제도는 28년이 지나도록 1987년에 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안경사법’이 발의된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은 ‘국민의 보건 및 안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경사로서의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 있다. 이것은 안경사의 업무영역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안경사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경사제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이 원하는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안경사의 업무영역규정에 대해‘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의사의 진료영역을 공식적으로 침범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하기 위해 시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시력검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규정되어 있는 자동굴절검사기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편안한 안경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바탕으로 한 피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고려한 자각적 굴절검사가 모두 적용되어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들은 인체와 비접촉 상태에서 실시되며, 검사용매체로 가시광선 또는 근적외선을 이용하므로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검사기기 이다.

현재 타각적 굴절검사는 해외 여러 선진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동남아시아(홍콩, 싱가폴, 말레시아 등) 에서는 정확한 안경조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의료계가 먼저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각적굴절검사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는 도구가 아니라, 안경사와 의료계가 서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전하여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협회는 노영민 의원에 의해 발의된‘안경사법’이야말로 시대의 변화에 알맞게 국민들에게 기초적인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법안이라 생각하며, 의료계도 국민들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이에 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4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