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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결성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제도의 존속을 강하게 역설했다.
대책협의회는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조치를 ‘암덩어리 규제’로 왜곡하며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깨트리려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시류에 편승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지극히 의도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우리 시장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대 중소기업 간 상생을 거부하는 듯한 편향된 시각에 대해서 심히 우려한다”며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제도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발표 내용.
■“영업제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이 “영업규제는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시키는 반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여,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여러 기관 조사 결과,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가 등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난 2월 조사 결과, 소상공인 84.2%가 ‘보통 이상의 도움’이라 답했고, ‘도움 안된다’는 15.8%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골목상권 매출액이 평균 14% 늘었다.
지난해 5월 서강대 주하연 교수 조사에서도, 대형마트 휴업제로 인한 월 평균 농식품 구매 감소액(18,195원)이 전통시장(9,034원)과 동네정육점, 채소가게 등(8,566원)으로 이전됐고, 경기개발연구원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이 피해입는다”는 주장에 대해=일부 납품업체 및 농어민 피해 발생 우려는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대형마트 매출감소분은 온라인 쇼핑몰 신장으로 상당 부분 보전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전통시장 등에 납품하는 농어민들은 이득이 있다.
지난 2월 부산 소비자연합 대표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일부 농민 피해가 있지만, 지역 대부분 농민들은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 등에서 판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농진청 조사에서도 농민 전체로 볼 때는 생산물 판로를 이전해 매출 순감소는 없었고, 서강대 주하연 교수 조사에서도 대형마트 아닌 판매채널 즉 SSM이나 온라인쇼핑몰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대형마트로 유통시장이 독과점화 되면 납품가 인하 등으로 농어민의 소득 감소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 주장에 대해=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영업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과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45.5%가 ‘영업제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잘못된 조치’라 답한 경우는 28.1%에 그쳤다. 지난해 5월 농진청 등의 조사에서도 규제 찬성이 44.5%, 반대가 12.7%였고, 12월 시장경영진흥원 조사 결과도 규제 적당함이 54.1%, 더 강화가 19.1%에 이르렀다.
■“장기적으로 시장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일부 언론은 규제로 인해 유통대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인력이 감축되는 등 경제 전체적으로 시장 역동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매업태별 매출에 대한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전년비 1.9% 증가했다. 이는 조사 대상 전체 업태의 평균 증가율 1.2%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일부 언론의 지적이 근거 없음을 보여준다. 또 영업규제 첫 해인 2012년 대형마트 부문 종사자도 전년비 1.36%가 늘었다.
대책협의회는 이와 관련 “소수 유통대기업의 시장 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유통분야의 경우,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적 과점화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과점화가 심화된다면 납품업체들도 대기업에 종속되고, 중소유통기업 창업은 물론 기존 업체들도 고사할 우려가 있다는 게 협의회의 시각이다.
■“선진국엔 없는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OECD 주요 선진국은 자국 상황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규제를 마련 시행 중이다.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신규점포 출점 제한은 물론 마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제한이나 신앙의 자유 등을 근거로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을 통해 도시기능, 환경보호,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대형점포드의 도심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책협의회는 ▲서울의 경우 전통시장 휴무일과 대형마트 휴무일이 겹쳐 소비자가 불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 결과 전통시장 경계 1km 이내에 겹치는 곳은 전체 184곳 가운데 11.9%인 22곳에 그치며, 그나마 이 22곳 가운데 실질적으로 휴무일이 겹치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8시에서 10시로 2시간 늦추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최악의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SSM등은 지난해 영업시간 제한 이전에도 사실상 오전 9시~10시에 개점, 24시 이전에 폐점을 해왔음을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은 경제민주화의 안정적 정착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에 애써왔다”며 “더 이상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 불필요한 논의가 이어질 경우 서명운동 돌입 등 투쟁의 수위를 한층 더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신문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대책협의회가 현장서 외친 구호
1. 말로만 상생 외치는 대형마트는 각성하라
1. 전통시장 골목상권 같이 살자는데, 대형마트만 나몰라라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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