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기업 편향 일부 학자들의 경거망동을 규탄한다

- 소상공인 보호 제도 및 동반위의 동반성장 노력 폄하 말라

우리 720만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친화적인 일부 학자들의 최근 행태에 대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일부 언론 기고문이나 토론회 패널 발언을 통해 지난 2012년 6월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의 성과와 취지,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 보호제도 등을 크게 폄훼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동반위 활동의 궁극적인 종결 계획’ 운운하며 동반위의 존폐 문제로까지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다.

이들은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성공한 기업에 시장 진입 제한이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니 규제 중의 왕(王)규제”라고 단언하고, “성공한 기업은 피나는 노력으로 성취한 시장에서 퇴장시키고 이를 실패한 자들에게 던져줘 나눠먹게 하는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적합업종 지정 체제는 경쟁 소외지대를 만들어 허약한 잔챙이만 가득 모여 과당 경쟁하는 산업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같은 동반위의 활동으로 인해 “유능한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많은 투자와 고용증대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경쟁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객관적인 기관의 조사를 통해 규제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기업 편을 들고 있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로 인해 지금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1만 8천개였던 동네빵집이 현재는 4천여개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동네빵집이 없어진 자리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이 4500여개나 밀고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수퍼업계는 어떠한가. 지역에 대형마트 한 개가 들어서면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수퍼 350개 가량이 몰락한다. 그리고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한다. 이에 따라 2006년 9만 6천개였던 수퍼가 2011년에는 75,000개밖에 남아있지 않다. 지금도 매년 4-5천개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 도심에는 대기업 마트가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상호 공존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독일에는 세계적인 강소기업들이 가장 많다. 그리고 도심에 수백년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대물림하며 상호 공존, 발전해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 편향의 학자들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시장에서 실패한 자들’ ‘허약한 잔챙이들’, ‘대기업 규제라는 떡고물이나 받아 나눠먹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같은 나라들에서는 그러한 소상공인과 작은 기업들이 정부의 일정한 보호 속에 대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실력을 쌓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 또한 이같은 소상공인과 작은 기업들로 이뤄진 튼튼한 중산층을 자양분 삼아 대외적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선순환 경제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 동안 돈만 된다고 하면, 닥치는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해 들어왔다. 차량정비업, 골프연습장, 콜택시, 사진관, 학원, 세탁업, 청소업, 중고차, 웨딩업 그리고 저소득층 공부방, 김밥, 떡볶이, 샌드위치점업에까지 진출했다.

이같은 양육강식의 경제구조에서 과연 소상공인들과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잘못된 경제생태계를 어느정도나마 제어하고자 하는 제도들과 동반위의 노력을 왕(王)규제라고 단언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이들은 분명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이쯤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들 및 기관들을 손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부터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과 약속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결코 이같은 일부 허무맹랑한 학자들의 오도된 주장으로 인해 판단을 그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부 대기업 편향 언론들과 학자들을 부추기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거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최승재,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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