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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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소상공인 옥죄는 대기업 확장, 어떻게 막나?’란 주제로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 도소매업 관련 단체 관계자, 현장의 도소매업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외면을 받았던 식자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산업용재(한국산업용재협회), 베어링(한국베어링판매협회), 계란(한국계란유통협회), 문구(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슈퍼(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등 8개 업종별 도매업 관련 단체들과 정치권의 첫 공동 작품이라는 점에서, 도매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무엇보다 지난 3월 초 이들 업종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중소상인도소매적합업종추진협의회’의 대외적 활동이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남서울대 원종문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이날 ‘도매업 적합업종 선정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곧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정희 산업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산업용재협회 유재근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동덕여대 김익성 EU 통상과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1본부장, 동반성장위원회 정영태 적합업종지원단장, 중소기업청 김상태 유통양극해소정택TF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적합업종 지정제도 효율성 높여야”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원종문 교수는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대형화, 체인화, 정보화 등을 앞세운 대기업의 구매력 강화와 유통경로 장악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영세도매상 간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또 식자재, 음식료품, 가정용품 등의 도매시장부터 문구, 건설자재 등의 산업용재에 이르기까지 대중소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소도매업체의 규모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대중소 업체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도매업체의 규모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고객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서비스의 확대 ▲중소업체간 협력체제 구축 ▲최종 소비자를 목표로 하는 상품개발 ▲인수·합병이나 공동협업을 통한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자산 재배치 ▲중소 도매업을 통한 공공형 가맹사업(FVC) 전개 등 도매업태의 지속적인 개발 ▲원가절감을 위한 물류시스템 활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도매업체와의 상생협력방안 중 하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관련해,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도매업의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통한 대중소 간 도매업의 균형적인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한시적으로 도소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에 중소도매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형유통업체들과 건전한 경쟁력을 통한 균형발전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구조적으로 대형업체로의 전환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영세한 도매상인들로 하여금 유사업종으로의 변경뿐 아니라 종사자 간 협업을 유도하는 등 영세소상공인의 출구를 확보해주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도소매업 적합업종 확대돼야” 대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비록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중소간 상생협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지정을 축소하거나 자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결론이 났다.
대기업을 대표해 나온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만이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 시 국내 유통산업의 영세성 등에서 비롯된 낮은 생산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며 ▲유통산업 선진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또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고용확대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도소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날 토론장의 대세를 넘지 못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한국산업용재협회 유재근 회장은 “대기업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사는 소비업체와 납품업체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도 납품업체에 떠넘긴 채 이윤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 자체를 포기하는 납품업체가 늘고 있다”며 “최근에도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MRO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영세기업의 사업영역이 점차 좁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영세유통업 붕괴에 이어 국내제조업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라며 대기업의 MRO 진출을 강하게 비난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도 “CJ프레시웨이, 아워홈, 삼성에버랜드웰스토리, 신세계푸드, 대상베스트코, 동원홈푸드, 현대그린푸드, 농협유통,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롯데수퍼, GS리테일 등 식품 및 유통 관련 대기업들의 식자재 사업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식자재 도매업 종사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더욱이 전통시장의 70% 이상이 식자재 시장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영세업체와 중소도매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졌듯이, 식자재시장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WTO/FTA에 위배된다’ ‘적합업종 선정 이후 국내 진출 외국기업만 특혜를 본다’ ‘적합업종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통법·상생법 개정(2009년) 시에도 정부는 같은 논리로 반대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의 LED 점유율은 5%에 그쳤고, 재생타이어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원산지를 속이고, 불량고기를 친환경 상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다 적발된 대상베스트코 강원지사처럼, 오히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다’ 등의 논리로 일각에서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중소간 갈등원인 먼저 찾아야”
특히 이날 동덕여대 김익성 EU 통상과 교수는 “일각에서는 적합업종 지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전에 대중소간 갈등이 공정한 경쟁구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의 독과점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만약 후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오히려 공정거래위의 직무감독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중소유통 정책실패를 강도높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대기업의 소매시장 진출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환경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1본부장, 동반성장위원회 정영태 적합업종지원단장, 중소기업청 김상태 유통양극해소정택TF팀장은 대기업과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확산, 대기업의 도매업 독과점화에 따른 기존 중소상인들의 시장 퇴출 등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중소간 동반성장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도매업 진출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신문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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