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 농협주유소 정책 중단하라”

공통질의
<Ⅰ> 지난해 협회의 최대의 성과와 아쉬운 점
<Ⅱ> 협회를 둘러싼 업계 상황은
(특히 대기업의 시장잠식과 관련)
<Ⅲ> 업계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및
법적 제도적 문제점은
<Ⅳ> 새해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Ⅴ> 새해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책은?
<Ⅵ> 한미 FTA와 한유럽 FTA가
업계에 미칠 영향은
<Ⅶ>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바라는 점


<Ⅰ> 지난 해에는 그동안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한’, ‘유사석유제품 금지의무 위반 게시문 부착 강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불법탈세석유류 처벌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주유소업종의 대표적 규제 중 하나인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완화하였으며, 4대 정유사별협의 회 및 자가폴주유소협의회를 창립하여 회원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모든 회원사들의 염원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궐기대회 및 가맹점 해지운동을 추진해, 일정하게 여론의 환기를 시켰던 것도 성과 중 하나다. 현재 가맹점 해지 운동과 관련해 더욱 분명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 가맹점 계약업무를 법무법인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연대활동을 강화해 소상공인 단체의 법제화와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정부예산에 확보하도록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 또한 굉장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는 개별 단체의 분산된 요구가 아닌 소상공인 전체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치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3천여 억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기금은 우리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쓰여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 업계를 위해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다.
반면 정부의 알뜰주유소 추진을 저지하지 못하고 알뜰주유소가 출범하게 된 것과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농협주유소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 점, 지부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지 못한 점은 올 한해 가장 아쉬운 점이다.

<Ⅱ> 주유소업계는 91년 정부의 거리제한 철폐조치 이래 엄청난 과당경쟁에 시달려 왔다. 이로 인해 통계청이 발표한 일반 소매업 영업 이익률 10.8%보다도 훨씬 낮은 5-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13,000여 주유소 중 68%가 월평균 판매량 995 드럼도 안되는 영세주유소로 전락했다. 판매액 중 50% 가까이 되는 세금을 떼고, 2교대 종업원 인건비, 각종 경품, 세차비, 전기료, 은행 이자에 또 1.5%에 이르는 가맹점 수수료를 떼고 나면 월 기백만원의 수입으로 부부가 살아가는 생계형 사업자 주유소가 허다하다.
이런 와중에 전국적으로 10곳 정도 운영중인 대형마트 주유소는 대구, 청주를 비롯해 광역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계속 확대중으로 그나마 어려운 영세 주유소의 목을 조르고 있다. 또한 농협 주유소 역시 정부 지원과 면세유 배정 권한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무기로 특히 판매량이 부진한 지방 소도시에 점차 확대중이다. 농협주유소는 도시 주유소에 비해 더 열악한 농촌 주유소를 더욱 피폐하게 하고 있다.

<Ⅲ> 정부의 지나친 가격경쟁촉진 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민간영역이고, 가뜩이나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주유소 업계를 마치 범법자인 양 취급하고 있다. 진정 정부가 유류가격을 낮추고자 한다면, 과도한 유류세 부담 등 정부의 가격통제를 완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다.
또 주유소 매출이익 급감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한 고통은 주유소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상태임에도 알뜰주유소를 출범시킴으로써 주유소업계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주유소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주유소 매출의 거의 반은 사실 세금이다. 따라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1.5%라 해도 실제 주유소 업계 가맹점 수수료는 3%의 고율이다. 따라서 그나마 채산성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업계는 매출 대비 정률 1.5%를 무조건 카드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바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합판매 허용, 한계주유소 전업지원금제 도입, 주유소 공동 물류기지 건립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Ⅳ> 알뜰주유소를 통해 정부가 소비자판매가격을 의무화 하는 것은 각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혼합판매 허용, 한계주유소 전업지원금제 도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유소 공동 물류기지 건립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법적 단체와 행보를 더욱 강화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더욱 큰 목소리로 우리 업계의 현안들이 정책에 반영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Ⅴ> 새해에도 불법탈세석유 유통 근절 및 카드수수료 인하, 혼합판매 허용, 한계주유소 전업지원금제 도입, 주유소 공동 물류기지 건립 등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Ⅶ> 업종별 문제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계속 도입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3천여 억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기금이 오롯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연합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김동흥 기자 sbnews777@naver.com


(사)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의 13,000여 주유소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1971년 창립됐다. 1991년 정부의 주유소 거리 제한 철폐 조치 이후, 차츰 공급이 많아져 현재는 심각한 포화상태의 어려움에 휩싸여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정부는 과도한 유가 인하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추진하고, 또 다른 한편 농협 주유소를 활성화하여, 주유소업계의 과당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자영 주유소 업계는 매출의 반이 세금인데도, 그 세금을 인하하여 유가를 낮추려는 정책 대신, 국가의 세금을 거둬주고 있는 주유소를 범죄인시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해 5월, 10월 연이은 규탄 집회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타의 소상공인 단체와 연대하면서, 강하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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