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바뀌어도 기존 상생협의 내용은 유효”

-2011년 5월 17일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MRO관련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산업용재협회와 한국베어링판매협회가 LG 서브원, 삼성 아이마켓 코리아, 포스코의 엔투비, 코롱 KeP 등 대기업 MRO(구매대행) 4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나 제기한 사업조정이 4여 년 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양 단체는 지난 2010년 4월 “막강한 자본력과 전국 영업망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대기업 MRO 업체들과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했었다.
애당초 중소기업청은 “당사자간의 자율협의로 상생안을 마련”하라며 지난 2011년 6월 3일 사업조정을 종료했다. 하지만 상생협의안 도출 과정에서 아이마켓 코리아의 대주주가 삼성에서 인터파크로 바뀜에 따라, 양 단체는 아이마켓 코리아와의 합의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난 2012년 3월 19일 2차 사업조정을 또 다시 신청했었다.
이에 중기청은 사업조정 당사자가 바뀌어도 사업조정 결정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왔으며, 결국 지난 1월 중기청은 “아이마켓 코리아의 대주주가 변경되어도 상법상 법인이므로 1차 사업조정 신청 당시 당사자 간에 체결한 상생협의 내용은 볍률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취지 공문을 양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청의 이번 결정은 사업조정 진행 과정에서 실제 주인이 변동되더라도 당사자 간에 마련한 상생 합의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주주 변경이 사업조정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양 단체에 중기청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공문을 보내게 됐다”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번 결정을 근거로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단체 “쌍수들고 환영”
중기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업조정 당사자였던 양 단체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이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측은 “결론이 어떻게 날까 걱정했는데, 이런 결정이 나 한 숨 돌리게 됐다”며 “그렇다고 상생 합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며, 향후에도 MRO 관련 중소업체들의 영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상생 합의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베어링판매협회도 “중기청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맘 편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기청을 포함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단체들도 “중기청의 이번 결정은 사업조정을 진행 중인 관련 단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중기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험난했던 사업조정
중기청의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양 단체와 MRO 4사와의 합의안 도출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만은 않았다. 첫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간 이후, 양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재로 MRO 4사와 자율조정에 들어갔지만, 지난 2010년 9월 2일 결렬되고 말았다. 그 당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한 단체 관계자는 “계열사의 사무용품 등을 일괄 구매하는 데서 비롯된 MRO 업체들이 중소기업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납품가격 인하는 물론, 기존 거래처까지 빼앗기는 등 중소업체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주장했지만, MRO 사는 중소기업 영역에서 철수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심지어 MRO의 영업 영역을 대기업과 그 계열사로 한정하고, 중소기업 영역은 제한하자는 중기중앙회의 중재안도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을 넘겨받은 중기청은 지난 2011년 6월 자율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급물살을 탄 상생 협의안 도출은 MRO의 영업 영역을 그룹 계열사와 1차 협력사로 제한하자는 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중기청, MRO 중소업체 보호 더 확대할 듯
한편 중기청은 소모성자재 납품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지난해부터 잇따라 개최하는 등 MRO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서도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구매상담회는 지난 9월 서울 코엑스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그리고 11월에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연이어 열렸다.
구매상담회과 관련해 중기청은 “지난 2011년 7월 공공기관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는 대기업이 진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민간부문 시장에서도 납품 기회 확대를 위해 대형 MRO기업과 구매기관의 구매담당자를 직접 만나 자신의 상품을 제안하는 MRO 전문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지난해 세 번에 걸쳐 개최한 구매상담회가 소모성자재 납품 중소기업들의 판로기회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개최 횟수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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