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말 양 단체 통합선언 후, 양 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0일 발기인대회를 치렀다.

소상공인 법정단체 인가를 앞두고 진행된 중소기업청의 심사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술렁대고 있다. 14일 중기청의 심사결과를 보면 심사 대상인 62개 단체 모두 적격단체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 중 상당수는 지난 해 1월의 심사결과 때는 적격 단체로 판정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 중기청 실사가 벌어질 때마다 모든 해당 단체들은 극도의 몸살을 앓아야 한다. 단체 전반 활동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심사 대상 모든 단체들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크고 작은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 총회 이후 통산 4번째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단체들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적격단체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중기청 심사결과에 소상공인 단체들 ‘들썩’
중기청, “이는 중간 결과일 뿐, 종국엔 다수로 늘 것”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진짜’ 소상공인 단체일까, 아닐까.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질문지를 놓고, 대다수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희일비하고 있다. 질문지를 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법정단체 인가를 위해 그 동안 중기청은 일반 소상공인 단체들에 대해 모두 3번에 걸쳐 대규모 심사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때마다 실제 소상공인 단체들이 중기청으로부터 ‘법적으로는 소상공인 단체 기준에서 탈락했다’는 판정결과를 받고 상호 공방을 벌여야 했다.

총 62개 단체에 대한 심사
이러한 공방이 이번에도 벌어질 조짐이다. 지난 14일 중기청은 지난해 11월에 제출된 소상공인 법정단체 신청서에 이름을 올린 소상공인 단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단체들은 소상공인연합회창립추진위원회(회장 박대춘, 창추위)와 소상공인연합회창립준비위원회(회장 최승재, 창준위) 소속 총 62개 단체였다.
이들 단체에 대해 중기청은 12월부터 한달여간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실사를 전개했다. 그래서 62개 단체 통틀어 과연 법정단체 기준에 맞는 적격 단체가 몇 개가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몰려 있었다. 여기서 소상공인 법정단체의 적격 단체는 매우 어려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단체의 회원사들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이같은 회원사들이 전국 9개 광역시도 이상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중기청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회원사들 중 상시 근로자 수 4인(제조업 등은 9인)을 넘는 법인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회원사들이 9개 시도에 펼쳐져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사작업을 전개했다.

소상공인 단체가 아니라니?
이 과정에서 중기청의 딜레마는 ‘해당 단체의 회원사 중 단 한 개라도 이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었다. 엄밀히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단체들 입장은 이같은 중기청 판정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대다수가 실제 소상공인인데 그 한명의 회원사를 두고 어떻게 우리 단체를 소상공인 단체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다.
시험지를 낸 중기청이나, 채점결과를 통고받은 소상공인 단체들이나 모두 난감할 수밖에 없는 법 현실이다. 어쨌든 중기청은 회원사 명부에서 15개씩의 회원사들을 각 시도에 걸쳐 임의 추출해 실사작업을 펼쳤다.
전화를 통해 해당 사업체가 영업 중인지 아닌지를 가렸고, 2012년 12월 기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해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실적이 나와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원사나 협회나 생계형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샘플링 대상이 된 사업자가 서류 제출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생계형이라서 관련 서류를 떼기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적격 단체 판정을 받고자 하는 해당 협회나 조합의 입장을 일선 회원사들이 이해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협회 및 조합 실무진들이 해당 지역 외진데까지 직접 내려가서 회원사를 설득하고, 같이 승용차로 돌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 조합이나 협회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실무진이 해당 지방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단체가 그리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다.
그 다음,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게인데, 가게를 부인한테 맡기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그래서 해당 회사 직장의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이를 소상공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경우는 실사기관인 중기청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하지 않는 바에는 소상공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또한 회원 명부 비치 문제도 발생했다. 해당 조합과 협회 회원수가 수천명 또는 수만명에 이르는데 회원 명부상의 샘플링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회원명부의 부실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추가심사는 간소하게
결국 14일 발표된 중기청 심사 결과를 보면, 심사대상 모든 단체들이 적격 단체가 되기에 크고 작은 하자들이 산재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 단체들은 이후 추가 실사 과정에서 적격 단체
로 인정받으려면 크고 작은 다양한 하자들을 자체 보완해야 하는 짐을 안게 됐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1월말 또는 2월초로 예상되는 통합 총회 이후 중기청은 새로운 총회시점에 맞추어 실사를 실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추가 심사 작업만은 대폭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추가 샘플링 실사작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그 동안 모두 3번에 걸쳐서 실사를받아야 했던 소상공인 단체들의 피로감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단체들은 창추위와 창준위의 통합 환경도 거론하고 있다.
법상의 과도한 적격단체 기준은 다 인정하는 상황이고 양 단체가 통합까지 한 마당에, 양 단체간 합의를 전제로, 중기청 실사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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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지도체제냐, 4인체제냐 쟁점

소상공인 단체들과 중기청간 이번에 출범하게 될 소상공인 법정단체의 지도체제 문제가 막판 쟁점
으로 떠올랐다. 주요하게는 2인 공동회장 체계와 4인 체계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단체들
의 분포는 외견상 크게 창추위와 창준위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창추위에 소속된 일부 단체들은
전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회장 오호석, 이하 직능단체연합회)에 소속돼 있기도 하다. 이런 와중
에서 2인 공동회장 체제는 창준위와 중기청이 선호하고 있고, 4인 공동 체제는 직능단체연합회 쪽
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지도체제를 놓고 업계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 쪽에서는
양 단체간 통합 정신을 살려 2인 지도체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주장 내에도 지도체제는 2인으로 하되 한 사람을 의장으로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자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과, 권한을 똑 같이 나누는 2인 공동회장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대해 직능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양 단체 공히 2인씩 4인 체제로 하되 그 중 1인
을 의장으로 하여 단체를 대표하게 하자는 주장이 다른 한 편에서 제시되고 있다. 지도 체제 내에 소
상공인 업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3개의 커다란 흐름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러한 양측 주장은 워낙 팽팽해서 잘못하면 파열음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중기청도
일단 4인 공동 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체들 간의 합의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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