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8개 단체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 시점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확대시키거나,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근본적으로 폄훼하여 폐기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동반성장의 상징적 정책으로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합의를 바탕으로 산업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동 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계가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에 이어, 최근 제기된 적합업종 관련 주요 이슈들인 △LED조명 및 재생타이어시장 외국계 잠식 △국산콩 수요감소 △외국계 자전거소매점 △일본 외식업체 시장 잠식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일부의 왜곡된 주장들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가 함께 했다.
▶▶주요 이슈 품목에 대한 사실관계
1. 국산콩 수요 감소가 적합업종 탓?
최근 일부언론에서 제기하는 ‘두부의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국산콩 수요 감소’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적합업종 무용론을 확산해 나가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벌어지는 국산콩 수요 부족 현상은 올해 정부의 증산정책으로 콩 생산이 20% 이상 크게 늘어난 때문이며, 이는 농민, 정부, 유통상, 기업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두부제조 대기업들이 ‘1+1’ 할인촉진전략 등으로 출혈경쟁을 통해 매출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 영업이익을 우선시하는 판매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판촉행사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콩 수요 감소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입권공매제도를 활용한 대기업들의 유기농수입콩이 늘면서 국산 콩 수요가 다소 줄어든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11월 6일 개최된 농림부, 콩생산자연합회, 국내 두부생산기업 및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산콩대책마련회의’에서도 두부생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히 “국산콩 수요감소와 적합업종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 LED조명, 외국계 기업만 어부지리?
최근 다수의 언론에서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이 떠난 내수시장에서 오스람, 필립스 등 외국계 기업의 민수시장 점유율이 4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계(킹썬)까지 밀려 들어와 국내 LED 조명시장이 크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LED 조명 적합업종 지정으로 관수시장은 중소기업만 진입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오스람, 필립스, 킹썬 등)은 민수시장에서 벌브형 LED를 주로 판매하고 있고, 적합업종에 지정된 제품은 현재 거의 판매하고 있지 않다.
또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4%대에 불과하므로,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 수준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3. 재생타이어, 외국계 대기업이 독식?
재생타이어의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국내 재생타이어 시장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합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재생타이어는 주 사용처가 덤프트럭, 대형화물차, 레미콘, 시내버스 등이며 건설경기 침체등 물동량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생타이어기피, 타이어수명연장 등으로 모든 재생타이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브릿지스톤, 미쉐린 등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며 적합업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외국계 기업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지난해 기준 미쉐린의 시장점유율은 0.87%(3.4천본)로 전년 대비 0.17%가 하락하였으며, 그나마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OEM을 통해 자사 브랜드 타이어에 한해 생산하고 있다.
4. 음식업, 일본계만 재미본다?
음식점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으로 일본계 외식업이 국내 시장에 매장을 급격히 확장하여 골목상권을 잠식한다는 주장들도 사실왜곡이다.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의 2011년 기준 매출액은 46,376억원(2011년 도소매 총조사)으로, 일본계 외식업은 ‘음식점업’ 적합업종 지정(2013.5.27) 前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국내에 진출했으며, 일본계 외식업의 매장 수는 거의 변동 없다.
국내 진출한 13개 일본계 외식업의 매장 수는 96개이며, 적합업종 지정 이후 8개 증가(신규출점 9개, 폐점(만텐보시) 1개)하는 데 그쳤다. 일본계 외식업 매장수는 전체 음식점수가 37만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5. 자전거소매업도 외국계가 유리해졌다는데...
자전거 판매업의 사업 구조는 기존 국내 브랜드(삼천리, 알톤 등) 제조사의 생산제품을 납품받아 하나의 소매점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취급 판매하는 방식과, 제조사의 브랜드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형식의 소매점으로 나뉠 수 있으나, 대부분 전문레저용으로 제작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생활자전거를 취급하는 영세한 소상공인 사업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비자의 특정 브랜드 선호에 따라 일부 자전거 판매업자는 고객 유치를 위해 개인 상호 간판 대신 특정 브랜드 간판을 사용하기도 하는 바, 이를 외국계기업의 직영점으로 간주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관계와 다르다.
실상은 기존 소매점이 소비자 유인을 위해 외국계 브랜드 상호로 간판을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계기업 자이언트(대만) 및 스페셜라이즈드(미국)은 직영전시점 1개를 제외하고는 제품을 공급받는 대리점 형태로 운영 중이다.
6. 외국계 제과 브랜드에 시장 뺏긴다?
최근 사업을 철수한 ‘크라운베이커리’는 90년대 중반 국내 제과점업 1위의 사업자였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모기업인 크라운제과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이후 다른 제과업체들의 마케팅 공세에 밀려 사업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적합업종 제도와 무관하게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외국계 ‘브리오슈 도레’의 경우, 이 브랜드는 국내에 직접 진출한 것이 아니라 국내 모(某)기업과의 브랜드 프랜차이징 협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므로 ‘브리오슈 도레’의 국내시장 진출을 적합업종 제도의 폐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제과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 2012년 4,378개로 확인된 동네빵집의 개수가 전년 대비 384개 증가한 총 4,762개로 늘어났고 매출도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표 참조>
|
연번 |
지역명 |
증가 수 |
비고 |
|
1 |
서 울 |
45 개 |
동네빵집 증가 수, 매출증가율은 전국 지회 및 지부에 조사한 결과, 20%이상 증가된 것으로 파악됨 |
|
2 |
부 산 |
32 개 | |
|
3 |
대구경북 |
55 개 | |
|
4 |
광주전남 |
43 개 | |
|
5 |
인 천 |
39 개 | |
|
6 |
울 산 |
11 개 | |
|
7 |
대 전 |
16 개 | |
|
8 |
충 남 |
18 개 | |
|
9 |
충 북 |
21 개 | |
|
10 |
경 기 |
54 개 | |
|
11 |
강 원 |
4 개 | |
|
12 |
경 남 |
28 개 | |
|
13 |
전 북 |
13 개 | |
|
14 |
제 주 |
5 개 | |
|
합 계 |
384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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