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김제남 의원의 주최로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김 의원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연구팀을 꾸려온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국회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와 창준위 실무책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강창일 의원, 정의당 천호선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 박대춘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창준위 최승재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등 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와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사회적 화두가 된 소상공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의 시위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논의 등 다양한 모색이 전개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주체로 여론화되는 등, 소상공인문제는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를 잇는 중점과제로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약 6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은 정책대상의 부차적 존재로 취급되어 온 게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소기업기본법’과는 구별되어 ‘소상공인’에 특화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상공인은 물론, 정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 변호사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생계형 소규모 중소기업(자영업자)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만으로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시책을 마련해서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소상공인들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적 안전판을 강화해야 함”을 피력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거쳐 마련될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휴식권, 건강권, 실질적 평등권과 사회보장 및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아닌 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을 보호쪾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쪾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영역, 품목, 업종 등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와 경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 등이 주요골자로 검토되고 있다.
또 ▲시장의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사업영역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세제 등에서 소상상공인이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소상공인신문

<중소기업 관련법 소관부처 및 제정일>

법 명	소관부처	제 정 일	성 격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청	1966. 12. 6.	기본법
소기업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997. 4. 10. (구,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0. 12. 29. (소상공인 지원 규정 신설)	지 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03. 9. 2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 5. 21.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1986. 5. 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001. 5.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4. 10. 22.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1961. 12. 27.	조 직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6. 3. 3.	기 타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통상 자원부	1997. 4. 10 (대형마트등 영업시간제한 신설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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