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법정단체 출범과 관련, 업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본지 폭로기사가 연속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중앙회를 다시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중앙회’를 국정감사필수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정부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국정감사를 통하여 적절한 통제와 감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본회의 의결 등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감기관으로 선정되기가 사실상 수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감사 필수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앙회 및 소상공인 보조 명목으로 올해 123억원(내년 121억원 예정)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노란우산공제’ 등 정부위탁사업으로 올해만 470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기관 상호 간의 상호부조‧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국정감사의 필수 대상기관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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