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수한 제4문건에 따르면 중앙회는 소상공인 단체들을 측근세력, 우호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정수성 의원’과 ‘이진복 의원’이 중소기업청 ‘강 국장’에 특정 인물을 비토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밝히고 있다.
문건 내용 중 ‘향후계획’이라는 대목에서는 명확히 ‘정추협 지원’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정추협’은 중앙회가 특정 소상공인 단체장과 손잡고 만든 소상공인 단체다. 노골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을 분열시키기로 작심하고 나섰다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할 중앙회가 되레 전방위적으로 ‘뒷조사’에 나서고, 직접 소상공인 단체들에 대한 분열작업에 나섰다는 것이 확인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중기청 감사 검토 중
한편 중앙회의 소상공인업계 분열 ‘뒷공작’이라는 11월 9일자 본보 보도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이 보도는 본지가 중앙회 내부문건(제Ⅰ,Ⅱ,Ⅲ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것). 가장 먼저는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동안 “중기청은 중앙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전반의 지적이었다. 중앙회가 소상공인 법정단체 인가를 가능한한 늦추도록 중기청에 유형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들도 있어 왔다.
최근 중기청은 ‘자체 일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법정단체 인가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기청의 이같은 입장은 ‘더 이상 소상공인업계 스스로의 자발적 통합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기청이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회장 최승재, 이하 창준위)라는 단체가 중앙회로부터 사전 연출돼 만들어진 단체’라는 보도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중기청은 자체 감사실 차원의 감사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중앙회가 정관상의 본연의 사업 이외에 소상공인 단체들의 분열공작에 공적 조직 및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면 방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술렁이는 국회의원들
국회의 긴박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회장 박대춘, 이하 창추위)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신문의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히고, “사안의 진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 4문건에 이름까지 언급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이진복 의원은 중기청 강국장을 만난 적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중앙회의 개입 사실에 대해 “진위 확인 후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입장은 여야 간사 위원인 여상규 의원, 오영식 의원쪽 입장도 똑 같았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중앙회의 ‘개입’에 대해 “사안을 예의주시, 진위 파악에 나섰다”며, “필요하다면 창준위와 창추위간 통합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는 ‘단체간 통합’을 통해 법정단체의 빠른 출범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상당히 구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중앙회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일 경우, 이는 적법하지도 않고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중앙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관계 및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만약 상임위를 통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회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특별취재팀 sbnews777@naver.com
“중기중앙회의 ‘업계 분열 조장’을 폭로한다”
창추위 기자회견 “또 하나의 단체 만들고 표적감사도 서슴없이”
“그동안 항간에만 나돌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소상공인 법정단체 결성과 관련해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 단체들의 분열을 획책해 왔음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중기중앙회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대춘. 이하 창추위)는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기중앙회의 소상공인업계 분열조장을 폭로하고 나섰다.
창추위는 이날 ‘중기중앙회를 규탄하며 상생의 길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단체들을 빼내어 또 하나의 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회장 최승재)를 만드는데 앞장섰”고 “이 단체의 세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비협조적인 단체들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하는 등 차마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창추위는 중기중앙회가 법정단체 출범을 저지하고 나서는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독자적으로 법정단체를 만들게 되면 기존 중앙회 조직이 크게 위축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앙회에서 한솥밥을 먹어왔던 소상공인들은 법정단체로의 독립이 중앙회와의 완전결별이라고는 단 한 차례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창추위는 “이제라도 우리의 앞길을 막지 말고, 우리 업계가 서로 힘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주길” 중앙회에 간곡히 요청하는 한편, 관계기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지난 2012년 1월 17일 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특별법’에 따라 권익향상을 도모할 법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다 돼 가도록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설립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업계의 분열이 지적되어 왔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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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4 내부문건 ‘’동향보고’ 내용
박대춘·정인대·유재근·권영길·권오금 등은“김경배 측근”
열쇠·선물포장·화장품전문점·미용사·안경사협회는“우호”
“정추협 지원, 6월말 창립총회”시나리오도
중기중앙회‘소상공인단체 동향보고’일파만파
본지가 입수한 중소기업중앙회 제4 내부문건 내용은 이미 밝혀진 중앙회 내부의 1), 2), 3) 문건(본지 11월 9일자 보도)보다 더 충격적이다. 중앙회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 따르면, 중앙회가 사찰기관 및 정보기관보다 더 정교하게 소상공인 업계 동향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청, 국회의원 동향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불온단체들인가
제4문건의 ‘김경배(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 회장), 오호석(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동향’이라는 대목에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성향이 일목요연하게 분류돼 있다.
문건은 우선 ‘두사람은 전면에 나서는 것 자제, 막후에서 영향력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김경배는 김진용(이용사협회장) 앞세우고, 박대춘(서점연합회장), 정인대(지하도 상가 회장), 유재근(산업용재협회장), 권영길(체인사업조합 이사장), 권오금(차양산업협회장) 등 측근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우호세력으로 ‘열쇠협회, 선물포장협회, 화장품전문점협회, 미용사협회, 안경사협회’를 꼽았다.
아울러 ‘김진용은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물수건 등 단체들과 공동행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호석의 직능단체는 정회원 자격있는 휴게음식업, 담배판매 부문 5~6개 단체가 활동하고, 중립적 입장 표명하나 김경배측을 지원’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회원들의 이탈 단속’을 통해 ‘정추협(최승재이사장)을 견제하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분열공작 속내 드러나
문건의 ‘정수성, 이진복의원이 김경배, 오호석, 김진용을 (법정단체 회장으로) 불가함을 (중기청) 강국장에 전달’이라는 대목은 중앙회의 촉수가 국회 및 중기청에도 뻗어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기청은) 최승재측과 김경배측이 동시에 신청시 허가여부는 유보적 입장’이라고 진단하고, ‘다만, 둘중 하나가 요건을 충족할 시는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통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목은 소상공인 법정단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중앙회의 목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중앙회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분열돼 인가를 신청할 경우, 중기청은 ‘둘중 하나가 요건을 충족할 시는 허가하기’보다는 ‘통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정추협(최승재이사장)’을 지원하여 양쪽이 모두 다 신청서를 내게 한 다음, 중기청의 인가를 지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연관해 중앙회는 ‘정추협’의 법정단체 창립 일정도 세워두고 있다.
‘법정단체 불발’이라는 목표를
문건의 ‘향후계획’이라는 대목에서 중앙회는 ‘「정추협」을 지원하여, 6월말 창립총회를 개최해, 7월중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문건 중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법정단체 추진축인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회장 박대춘, 이하 창추위)’측의 ‘5. 19일 정관조정위를 구성, 6월중 창립총회 개최 예상’이라는 일정에 발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이를 통해 양쪽이 비슷한 시기에 법정단체 설립 신청서를 내게 하고, 그렇게 되면 ‘중기청의 통합논의’를 이끌어내게 되어, ‘법정단체 설립 지연’이라는 중앙회의 목표가 이뤄질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중앙회 입장에서는 이를 발판으로 통합논의가 이뤄졌을 경우도 대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실제 통합 논의가 이뤄졌을 경우, 창준위 측을 통해 적절히 통합을 무산시키거나 계속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법정단체 인가불발이라는 최선의 목표까지 이루려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통합’사전각본에 없었다
아울러 문건에는 중앙회가 사전에 창준위에 대한 지원계획에 앞서 중기청과 사전 조율을 한 정황도 드러나 있다. ‘중기청은 「정추협」이 본회(중앙회) 지원요청 시 김경배 측에도 중앙회의 지원 입장을 전달하여 명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를 하여 명분축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그 동안 중앙회 및 창준위가 ‘창추위 쪽에서도 지원요청을 해올 경우 지원을 하려 했다’는 해명이 단순한 명분축적용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이외에 문건은 심지어 창준위의 기자회견도 중앙회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창립준비위원회로 변경’하고, ‘6월초 기자회견 예정’이라고 이미 시나리오가 작성돼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중앙회의 세부적인 계획에 따르면, 창준위는 단지 이름만 독자적인 단체일 뿐이었음을 보여준다. 창준위의 기자회견, 창립총회, 인가신청 등 일체의 행보가 중앙회의 사전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다.
이는 이미 알려진대로 창준위는 중앙회의 ‘꼭두각시’였으며, 불행히도 여기에 이름을 올린 단체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중앙회의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됐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창준위 및 창준위에 포함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에 나서려 했어도, 중앙회 차원에서 이러한 시도는 이미 자체적으로 ‘금지’된 행동들이었음이 확인됐다.
더불어 양 단체 및 중기청, 국회 쪽의 통합 노력 및 통합 주문도 이 때문에 모두 의미없는 것들이었음이 드러났다.
특별취재팀 sbnews777@naver.com
<제4문건>
소상공인단체 동향 보고
2013. 5. 27(월)
보고자 : 소상공인지원단장 이운형 / 검토자 : 정책개발본부장 조유현
□ 김경배, 오호석 동향
ㅇ 두사람은 전면에 나서는 것 자제, 막후에서 영향력 행사
ㅇ 김경배는 김진용(이용사) 앞세우고, 박대춘, 정인대, 유재근, 권영길, 권오금 등의
측근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우호세력: 열쇠, 선물포장, 화장품전문점, 미용사, 안경사협회
*김진용은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물수건 등과 공동행동
- 오호석의 직능단체는 정회원 자격있는 휴게음식업, 담배판매 등 5~6개가
활동하고, 중립적입장 표명하나 김경배측을 지원
ㅇ 5. 19일 정관조정위를 구성, 6월중 창립총회 개최 예상
- 정추협(최승재이사장) 견재하여 회원들의 이탈 단속
□ 중기청 등 입장
ㅇ 김경배, 오호석은 연합회 회장으로 나서지 않을 것 판단
ㅇ 정수성,이진복의원 : 김경배,오호석,김진용 불가함을 강국장에 전달
ㅇ 최승재측과 김경배측이 동시에 신청시 허가여부는 유보적 입장
- 다만, 둘중 하나가 요건을 충족할 시는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통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 향후계획
ㅇ「정추협」지원, 6월말 창립총회 개최, 7월중 허가신청 예정
- 중기청은 「정추협」이 본회 지원요청시 김경배측에도 중앙회의 지원 입장을
전달하여 명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
ㅇ 6월초 기자회견 예정(창립준비위원회로 변경하고)
- 정부예산의 욕심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삶을 대변하고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단체로써의 위상과 방향 발표
소상공인업계 분열 조장해온
중소기업중앙회를 규탄하며,
상생의 길을 제안한다
그동안 항간에만 나돌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소상공인 법정단체 결성과 관련해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 단체들의 분열을 획책해 왔음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중기중앙회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
문건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단체들을 빼내어 또 하나의 소상공인 단체(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회장 최승재)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이 단체의 세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중앙회는 비협조적인 단체들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하는 등 차마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내 사무실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중기중앙회 예산을 들여 상근인력까지 파견했다. 더불어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이라는 공적 조직을 통해 수시로 이 단체를 지원토록 했다. ‘소상공인지원단’을 소상공인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지원단으로 활용한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태는 소상공인지원단장 뿐 아니라 정책본부장, 더 나아가 김기문 회장까지 직접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가 이토록 소상공인 법정단체 출범을 저지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이다. ‘품 안’에 있던 소상공인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법정단체를 만들게 되면 기존 중앙회 조직이 크게 위축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동안 중앙회는 300만 중소기업을 대변한다고 표방해 왔는데, 그 가운데 소상공인 270만이 독립해 나갈 경우, 중앙회는 30만 중소기업만을 대변하는 단체로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앙회에서 한솥밥을 먹어왔던 우리 소상공인들은 법정단체로의 독립이 중앙회와의 완전결별이라고는 단 한 차례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자립을 하라고 독립을 시켜준 영원한 중소기업계의 맏형으로 믿고 상호 협조하고자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소상공인업계는 너무 어렵다.
매년 60만 명의 자영업자가 생겨나지만, 안타깝게도 생업으로 연착륙하는 곳은 최종적으로 2만명을 넘기지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 소상공인업계의 현주소다.
이 와중에 누가 누구를 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끝까지 같이 갈 것이다.
한데 어찌하여 중기중앙회가 우리 소상공인업계 앞길을 가로막는가. 가뜩이나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는 소상공인들을 그나마도 분열시켜서 무슨 이익을 취하려 하는가.
이에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우리의 앞길을 막지 말고, 우리 업계가 서로 힘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국회, 관할기관인 중소기업청에도 요구한다. 제발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소상공인업계가 대통합을 이뤄 하루빨리 소상공인 법정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길 촉구한다. 그리하여 소상공인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 및 사람들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길 호소하는 바이다.
2013. 11. 14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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