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송금의무 지연가산금
편의점은 본사가 점주에 물품을 원가 공급하고, 점주는 매일 매출액을 전부 본사로 송금해 본사가 이를 정산한 후 매월 가맹점주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경우, 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같은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만원의 송금지연가산금을 편의점주에게 부과해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위약금 산정방식을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미송금액에 따라 이율이 수백~수천%에 달할 수 있고, 이는 가맹점주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일 미송금액에 대한 연이율을 20%로 묶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평균 송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주가 30일 간 송금액을 미송금했을 경우 1일 1만원씩 30일이면 3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일 548원, 30일 1만6440원의 위약금만 물면 되게 됐다.
중도해지 위약금
공정위는 또 편의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도록 한 CU와 세븐일레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U는 계약 중도해지시 대여물품 배상은 물론 위약금으로 월 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요구해 왔다. 또 세븐일레븐도 시설공사비 배상과 함께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요구해왔다.
공정위는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가맹본사의 기대수익 상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10개월분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 이를 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사가 투자비용 등은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되 위약금은 최소 2개월분(4년 경과)~최대 6개월분(3년 미만)으로 경감돼, 월평균 가맹수수료가 30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3년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시 지금까지는 CU편의점은 1,800만원,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2,4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으나, 시정조치 이후부터는 양사 공히 1,200만원만 물면 되게 됐다.
임대료 증가분 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임대료 증가분을 전가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계약 도중 임대료가 올라갈 경우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위탁가맹계약의 경우 본사가 점포를 임대해주는 형태이므로 편의점주가 점포 임대차에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만큼 임대료 인상분을 점주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임대료 증가분을 모두 부담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편의점 매장수 추이】(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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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
매장수(가맹점수, 직영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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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CU |
4,142 (3,991, 151) |
4,666 (4 ,533, 133) |
5,345 (5,230, 1115) |
6,686 (6,544, 142) |
7,747 (7,625, 122) |
|
코리아세븐 |
3,219 (3,116, 103) |
3,680 (3,595, 85) |
4,748 (4,632, 116) |
6,125 (6,006, 119) |
7,116 (6,983, 133) |
|
GS25 |
3,370 (3,318, 52) |
3,909 (3,852, 57) |
5,011 (4,918, 93) |
6,307 (6,202, 105) |
6,958 (6,863, 95) |
|
미니스톱 |
1,071 (1,025, 46) |
1,200 (1,172, 28) |
1,402 (1,374, 28) |
1,675 (1,641, 34) |
1,866 (1,808, 58) |
|
4사 전체 |
11,802 (11,450, 352) |
13,455 (13,152, 303) |
16,506 (16,154, 352) |
20,793 (20,393, 400) |
23,687 (23,279, 408) |
【가맹점 수, 객단가, 일평균 매장방문객 수, 평균매출 증감추이】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4개 브랜드 가맹점 총 수 |
11,450 |
13,152 |
16,154 |
20,393 |
|
고객 1회당 구매액 (객단가) |
3,357 |
3,572 |
3,784 |
3,942 |
|
일평균 매장 방문객 수 |
458 |
433 |
413 |
385 |
|
가맹점 평균 연매출 (4개 브랜드) |
533,326 |
532,786 |
506,619 |
482,768 |
※ 가맹점 평균 연매출은 상위4개사 사업자가 제출한 해당브랜드 가맹점 평균매출을 각사 가맹점 수로 가중평균 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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