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숙박 부동산 등 158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케 됐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강력 요청해 온,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은 여전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을 낳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8월 27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창업이 많고 영세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수, 숙박, 부동산 및 임대, 교육 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등 158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이 적합업종 지정 신청 가능케 됐다. 지난해 소매업, 음식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등 3개 생계형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이 생활밀착형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도매업과 육상운송화물업은 이번 확대방안에서 제외됐다. 동반위는 육상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다단계·지입제 등 복잡한 물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물류산업 선진화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때문에 논란이 됐던 도매업의 경우, 지난해 이미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한 베어링·산업용재·문구·계란 업종 등은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동반위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 도매업 등 서비스 전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전면 실시를 요구한 바 있는 해당 소상공인 단체들은 “동반위의 결정은 도매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도매업종 지정 지체로 소상공인이 고사되면 대기업의 도매시장 독과점이 고착화 되고 이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도매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매업 적합업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 확대된 업종의 경우에도 지정 신청은 가능케 됐으나, 시장 규모나 업종 내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진출 현황 등 여러 지정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검토대상에 오를 업종은 얼마나 될지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 생계형 서비스업의 경우도 지난해 118개 업종이 신청한 가운데 15개 업종만 지정됐다.
지난 6월 동반위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는 택시·퀵서비스·부동산 중개·서적임대·교과학원·외국어학원·무용·음악단체 등 20여개 업종이 적합업종 확대 가능 업종으로 논의된 바 있고, 국내·외 여행사업과 자동차임대업(렌터카)도 이미 신청은 한 상태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서비스업종 유형 구분

구 분		정 의	대상업종 (633개)	확대 시기
	생계형	음식업,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총 118개 업종 G. 소매업(70개 업종), I. 음식점업(17개업종), S.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1개 업종)	기확대
	생활 밀착형	구매빈도가 높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으로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최소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업종	총 158개 업종 H. 운수업 I. 숙박업 L 부동산 및 임대 P. 교육 서비스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13년도
사업 지원형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기능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가 되는 업종	총 160개 업종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업 G. 도매업	‘14년 이후
지식 기반형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으로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에 연관이 큰 업종	총 113개 업종 J. 출판, 영상, 정보 등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공공 서비스형		금융, 국방, 국제 등 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업종	총 84개 업종 K. 금융 및 보험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적합업종 지정이 부적합하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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