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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적격단체 기준
지난 1일 박대춘, 김진용, 연대성 공동회장(법적 대표, 박대춘)을 한 축으로 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추진위원회가 중소기업청에 설립신고를 마쳤다. 또 다른 한 축인 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9일 임시총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청은 양 측 참여 단체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21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 중기청은 늦어도 서류접수 후 42일 이내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기청은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법정단체 설립의 최소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를 벌이게 된다.
중기청의 법정단체 설립의 최소 요건은 첫째, 전국적으로 9개 시도 이상의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전국적인 소상공인 단체 20개 이상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개별의 소상공인 단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을 가진 순수 소상공인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관심은 박대춘 회장 측과 최승재 회장측이 중기청 심사 이전에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모아져 있다. 대통합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대통합 가능성 높아
왜냐하면 양측 공히 총회를 치르면서 대통합을 기치로 회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승재 회장 측은 애초 소상공인 법정단체의 빠른 출범과 그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갈라져나간 바 있다.
따라서 이미 김 회장이 백의종군을 자처하고 나선 마당에 따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추진할 명분이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대통합이 실패했을 경우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볼 수 있다.
첫째는 양 단체 공히 법정단체 최소 요건인 20개 이상의 적격 소상공인 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어찌 됐건 끝까지 다시 통합 노력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실사 결과 어느 쪽은 법정단체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어느 한 쪽은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다. 이 경우 중기청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라도 인가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은 양 단체 공히 법정단체 최소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을 경우다. 중기청은 이 경우가 가장 난감한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도 양자간 통합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법정단체가 두 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정단체 인가 초읽기
하지만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불리한 측은 중기청의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의 방법론과 결과를 놓고 심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기청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더욱 엄밀히 심사를 벌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양측은 최대한 통합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 최승재 회장 측이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본격적인 통합 노력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대통합의 노력이 조기에 매듭되어질 경우 법정단체 인가는 빠르면 8월말 안에도 이뤄질 수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이미 중기청은 대부분의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실사작업을 어느 정도 끝냈고, 양측이 합할 경우 20개의 적격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법정단체 인가 시기가 8월 말이 될 것인지, 9월 말이 될 것인지의 문제는 이제 온전히 양 단체 지도부의 통합 의지와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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