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 주최로 열린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본부장은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적합업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계적 또는 전명 두 방안
김 본부장은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와 관련 2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단계적 확대방안과 전면 확대방안이다.
제1안 단계적 확대방안은 적합업종 대상을 개인서비스(생계형(도매업 제외), 생활밀착형(육상화물운송업 제외)) → 사업지원서비스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우선 유통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도매업을 제외한 생계형 서비스업 중에서 미지정 업종 및 생활밀착형(육상화물운송업 제외) 서비스업을 우선 검토한 뒤, 이후 사업지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개인서비스업과는 별도의 기준을 통해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간단히 말해 생계형 서비스업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삼아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상은 H. 운수업(육상화물운송업 제외), I. 숙박업, L.부동산, 임대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등 6개 대분류 158개 업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후 다음 단계로 사업지원 서비스 및 지식기반서비스 등에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가 필요한 업종가운데, 일정기간 보호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때의 대상은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업, J. 출판, 영상, 정보 등,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G. 도매업 등 6개 대분류 273개 업종이 해당될 수 있다.
“단계적 확대방안의 장점은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고용흡수력이 높은 업종으로 우선 확대하기 때문에 고용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 또 적합업종 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처협의 등 추진절차 및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외 적합업종 지정 지연에 따른 불만이 누적될 가능성도 있다는 단점도 김 본부장은 지적한다.
제반 사항 신중 검토 필요
제2안은 전면 확대방안이다. 적합업종 지정범위를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되, 도매업과 육상화물운송업은 해당산업의 선진화 방안 추진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에 처리하는 방안이다. 지정 확대 대상은 337개 업종.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도매업의 경우에는 유통산업 합리화 등 정부 정책 방향과의 일관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자칫 서비스 적합업종 정책목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보호) 및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육상화물운송업의 경우에도,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으로 물류산업 선진화를 지연시키거나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화물운송업 특히 육상운송업에 대해서는 물류분야 선진화방안의 추진과정을 지켜본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김 본부장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도매업과 육상화물운송업을 제외한다면 업종 구분 없이 전 서비스업종으로 적합업종 지정을 확대하되 고려사항에 의거 검토 후 지정 또는 반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의 장점은 대기업의 우회 진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며, 생계형 서비스 이외 다른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지연에 따른 불만 및 불확실성 해소에도 적합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적합업종 대상 업종 확대로 인해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 및 협조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라는 절차상의 단점을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 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 도입 목적, 업계요구사항 및 신청업종의 실태조사 등을 고려할 때, 제1안 단계적 확대방안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이 각 항목의 평가기준 적용을 통해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 가능품목을 사전 조사한 결과,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운수업 : 택시 운송업, 늘찬 배달업 등 5개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서적임대업 등 2개 업종 ▲교육서비스업 : 일반 교과학원, 외국어 학원 등 9개 업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무용 및 음악단체 등 4개 업종(시장 규모 등 4개의 지표 중 3개 이상 해당되는 업종) 등이 그가 제시하는 업종들이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번 발표자료에서는 서비스업을 개인서비스업(생계형, 생활밀착형), 사업지원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에 대한 기본원칙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고용흡수력이 높은 업종 우선 검토 ▲대기업의 우회진출 여부 ▲규제완화 등에 따른 진입강도의 변화 ▲정부정책과의 일관성 유지등을 꼽았다.
김세종 본부장이 밝히는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과거 고유업종제도와의 무슨 차이있나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과거 고유업종제도와 같은 제도 운영상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일몰제 도입 등)
● 적합업종 선정 권고에 대한 대기업의 준수 여부
- 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권고를 대기업이 준수할 것인가 하는 이행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현재까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국제 통상마찰 가능성은
- 외국인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유보조항으로 우리나라가 공공질서 유지, 취약 계층 우대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국내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경우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
●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 해당 업종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성장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정 실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 서비스 적합업종은 가맹점주가 적용대상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가맹점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서비스 적합업종은 골목상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진입규제는 없음)
●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 외국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진다면 국내기업과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 대기업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계기업의 진입이 예상되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에 대해서는 신규 출점을 허용한 것이다.
전인철 기자
▣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 결과
- 신청접수 : 44개 품목(생계형 27개, 비생계형 17개)
- 지정 : 14개 품목
- 진행중 : 5개 품목
- 철회 : 6개 품목(추후 신청 가능)
- 반려 : 2건(추후 신청가능)
- 비생계형 : 17개 품목(추후 진행 예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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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목수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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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축소 |
4개 |
자판기운영업 / 자전거소매업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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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9개 |
제과점업 / 중고차판매업 /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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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자제 |
1개 |
화초 및 산식물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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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개 |
- |
밧ㄱ박스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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