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개정 ‘팔짱만’

관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전국 17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를 개정한 곳은 겨우 13곳(7.3%)에 그쳤으며, 140개(78%)지역은 아예 조례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형마트가 없는 자치구 50곳을 제외한 전국 179개 기초지자체의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결 2곳, 공포 11곳 등 13곳만이 실질적인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를 살려 신속히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자치구 179개중 140개(78%)가 ‘개정 검토 중’으로, 사실상 조례 개정에 대한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22개가, 경기도 관내 30개 중 23개, 전남 13개 중 11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됐다. 심지어 부산(16), 대전(5), 경북(13) 등은 모두 ‘검토 중’이었다.

특히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의 자치구의 조례 개정은 11%(의결 1개, 공포 7개)로 부진했다. 이는 유통법 개정이 있기 전인 작년 10월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21%(의결 3개, 공포 12개)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들 지역은 전국 대형마트?SSM의 65%를 차지하는 679개(대형마트 177개, SSM 502개)로 밀집되어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가 시급한 지역들이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모두가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상태로 타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지난 1월 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의무휴무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4월 4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경실련은 “해당 지자체는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는 조치들을 조속히 진행시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내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영업매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의무휴업 지역의 평균매출(9.1%)이 자율휴업 지역 평균 매출 5.1%보다 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권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53.8%에 달하는 등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가 매출증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유통업계 일부에서는 현재 유통산업연합회 등에서 합의한대로 자율적으로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등 영업제한을 통한 상생협력이 순행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유통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관행이 정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8월까지면 대형마트의 80~90%가 의무휴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법적 규제가 확보되지 못하면 대기업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시라도 상생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챙기기를 우선할 것이라는 게 중소유통상인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 지역별 실태

자치구	미 발 의		미 상 정 (개정안 발의)	심 의 중 (상정 예정)	의 결	공 포
자치구	개정 검토	입법예고 (진행 또는 완료)	미 상 정 (개정안 발의)	심 의 중 (상정 예정)	의 결	공 포
서울(25)	22	3	-	-	-	-
부산(16)	16	-	-	-	-	-
인천(8)	6	-	-	1	-	1
대구(8)	7	-	-	-	1	-
광주(5)	-	-	-	-	-	5
대전(5)	5	-	-	-	-	-
울산(5)	3	1	-	-	-	1
경기(30)	23	5	1	-	1	-
강원(11)	5	1	4	1	-	-
경북(13)	13	-	-	-	-	-
경남(13)	7	6	-	-	-	-
전북(7)	6	-	-	-	-	1
전남(13)	11	1	-	-	-	1
충북(6)	4	1	-	-	-	1
충남(13)	12	-	-	1	-	-
제주(1)	-	-	-	-	-	1
합계(179)	140(78%)	18(10%)	5(3%)	3(2%)	2(1%)	11(6%)

* 미발의 : 자치구가 개정을 논의 또는 검토 중이거나, 입법예고 중 또는 완료한 경우

* 미상정 : 자치구에서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방의회로 제출되었으나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 심의중 :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상임위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예정인 경우

* 의 결 : 지방의회가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경우

* 공 포 : 자치단체장이 의결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경우

“지자체들, 골목상권 보호할 의지 있나”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조사 결과 분석

“대형마트나 SSM에 의해 지역 상권이 해체되고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및 자치구의 조례 개정은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해당 자치구 및 지방의회는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틀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기초지자체 조례 개정 여부를 조사한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서울 25개, 부산 16개, 인천 8개, 대구 8개, 광주 5개, 대전 5개, 울산 5개, 경기 30개, 강원 11개, 경북 13개, 경남 13개, 전북 7개, 전남 13개, 충북 6개, 충남 13개, 제주 1개 등 전국 17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해당 자치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해당 자치구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열람하는 방법을 택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179개 자치구 중 7.3%(13개)만 조례 의결하거나 공포하는 등 실질적인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140개(78%) 지자체는 조례 개정안 발의조차 안하고 있었다. 대형마트와 SSM 대응에 있어서 비중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경우 개정검토 22개, 입법예고 3개로, 조례개정안 발의를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형편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경우 광주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5개 자치구 모두가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상태로 전국 자치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각 자치구의 조례개정 공포일인 동구 3월 19일, 북구 3월 25일, 광산구 4월 16일, 남구 4월 29일, 서구 6월 7일 등인 것을 미뤄 보면 유통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착실히 진행하여 관련법 시행 전후를 해서 조례 개정을 모두 완료한 것이다.

여타 지역들에도 관내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과정에서 편법영업 등을 자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들, 예를 들어 울산 북구(공포)나 인천 서구(공포) 등은 그나마 조례개정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대부부의 지자체에서는 남 일 보듯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관련법 개정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자치구의 의지 부족”이라며 “조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간 소송을 통해 관련 조례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

■ 자치구 조례 개정 절차

입법 절차		주요 내용 및 근거

① 조례안 입안	지자체	ㅇ 지자체별 법제사무처리규칙

② 입법예고	지자체	ㅇ 20일 이상 (행정절차법 §43) ㅇ 의견 접수기관·제출기간 등 공고 (동법 §44)

③ 규제 및 법무부서 심사	지자체	ㅇ 행정규제기본법 §3③ ㅇ 지자체별 법제 사무처리 규칙

④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지자체	ㅇ 지방자치법 시행령 §28 ㅇ 지자체별 법제 사무처리 규칙

⑤ 조례안 공고	지자체	ㅇ 지방자치법 §46 * 긴급한 안건의 경우 공고 생략

⑥ 조례안 발의·제출	지자체 / 지방의회	ㅇ 자치단체장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지방자치법 §66)

⑦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심의	지방의회	ㅇ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등(지방자치법 §63~64의 2) ㅇ 지자체별 회의규칙

⑧ 의결된 조례안 이송	지방의회	ㅇ 의결후 5일 이내 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법 §26①)

⑨ 보고	시‧도 / 시‧군‧자치구	ㅇ (조례)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규칙) 공포예정 15일 전 보고* * 시군구→시‧도 / 시‧도→행안부→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28)

⑩ 재의 요구 및 제소	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및 주무부장관	ㅇ 지방자치법§26③, §107①, §172 * 법령 위반 등 재의 요구 및 제소 사유가 있는 경우

⑪ 공포	자치단체장	ㅇ 단체장이 20일 이내 공보에 게재 (지방자치법 §26②, §26⑥) ※ 지방의회 의장 (단체장이 5일 이내 미공포시)

※ 발의 주체별 입법절차 : (자치단체장) ①～⑪, (지방의원) ⑥～⑪

■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현황 (2013년 6월 28일 현재)

광역시	자치구	진행현황	상 태	광역시	자치구	진행현황	상 태
서울 (25)	강남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인천 (8)	계양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강동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계양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강북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남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강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남동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관악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동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광진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부평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구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서구	공포	공포
	금천구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연수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노원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연수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도봉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중구	상정 예정	심의중
	동대문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대구 (8)	남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동작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달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마포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달성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서대문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동구	의결	의결
	서초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북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성동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성북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수성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송파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중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양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광주 (5)	광산구	공포	공포
	영등포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남구	공포	공포
	용산구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동구	공포	공포
	은평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북구	공포	공포
	종로구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서구	공포	공포
	중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대전 (5)	대덕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중랑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동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부산 (16)	강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금정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유성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기장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중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남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울산 (5)	남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동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동구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동래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북구	공포	공포
	부산진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울주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북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중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사상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경기 (30)	고양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사하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고양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사하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과천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과천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광명시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수영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광명시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수영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광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연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광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연제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구리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영도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구리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영도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군포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중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군포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중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김포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해운대구	개정 검토중	미발의		김포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광역시	자치구	진행현황	상 태	광역시	자치구	진행현황	상 태
경기 (30)	남양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아산시	상정 예정	심의중
					예산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동두천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부천시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태안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성남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천안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수원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홍성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전북 (7)	군산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시흥시	의결	의결
					김제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안산시	입법예고 중	미발의
					남원시	공포	공포
	안성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익산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안양시	개정안 발의	미상정
					전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양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정읍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양평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진안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여주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전남 (13)	고흥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연천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광양시	입법예고 중	미발의
	오산시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구례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용인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나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의왕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목포시	공포	공포
	의정부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무안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이천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순천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파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평택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여수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포천시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영광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하남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영암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화성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완도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강원 (11)	강릉시	개정안 발의	미상정
					진도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동해시	개정안 발의	미상정
					화순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삼척시	입법예고 중	미발의
				경북 (13)	경산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속초시	개정안 발의	미상정
					경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영월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구미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원주시	상정 예정	심의중
					김천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철원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문경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춘천시	개정안 발의	미상정
					상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성주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평창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안동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홍천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영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횡성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영천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충북 (6)	제천시	입법예고 중	미발의
					청도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진천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증평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청원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칠곡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포항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청주시	공포	공포
				경남 (13)	거제시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충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충남 (13)	계룡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공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고성군	입법예고 중	미발의
	금산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김해시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논산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남해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당진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밀양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보령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사천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서산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양산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세종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광역시	자치구	진행현황	상 태
	진주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창녕군	개정 검토중	미발의
	창원시	입법예고 완료	미발의
	통영시	개정 검토중	미발의
	함안군	입법예고 중	미발의
	합천군	입법예고 중	미발의
제주 (1)	제주	공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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