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개별 사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사업자 스스로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식개혁, 콘텐츠의 다양한 개발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섭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난 5월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중소기업 · 소상공인 및 SW산업 정책세미나’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연구’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또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관련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김순태 사무관은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의 성공을 위한 요인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 성공의 기대감과 함께 시행착오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각 정책을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시행착오와 실패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정책이 매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을 요약해 게재한다.



맞춤형 지원정책·사업자 마인드혁신 강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이인섭 과장

이인섭 과장은 “최근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태,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고찰하고,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지향하여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논문의 배경을 밝혔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2011년 기준 283만개 사업체로 전체 사업체 수의 87.6%에 해당하며, 종사자는 533만명에 이르고 있어,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소상공인간 경쟁의 심화와 대형 유통점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 등으로 인해 갈수록 영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또한, 7백만 명이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자가 도래함에 따라 자영업 창업은 과도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 간 경쟁력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장은 “정부의 과거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결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는 지난 5년간 약 30조원이나 지원되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 역시 13.3조원이나 지원되는 등 양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별 사업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나, 사업자 스스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인식개혁,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슈퍼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소매 자영업과 전통시장 위주의 정책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에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소공인에 대한 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향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사업자 스스로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기반으로 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자간 협업과 조직화를 포함하여 개별 사업자의 경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또 사양 업종이나 한계 사업체의 사업전환 지원과 함께 폐업 이후에도 생업을 이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과장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소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마련도 시급하다”며 “기계·금속 가공업, 염색·나염 등은 우리 제조업의 뿌리산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장인정신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량의 우수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소공인을 육성하는 정책도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책 성공하려면 예측 통계 필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김순태 사무관

김순태 사무관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협업화사업과 관련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협업화 저변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한편, 협업화 실행지원 사업으로 협업화 추진 체계 구축, 협업화 실행 및 성과관리를 통해 공동사업의 체계적인 성과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논문을 통해 밝혔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교육, 컨설팅, 시스템구축 등의 사업 인프라 조성비 외에도 협업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최종 선발될 500개 협업체에 약 400억원의 사업추진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협업체 당 평균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셈이다. 2013년부터 5년간 총 2,000개 협업체, 30,000개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목표로 세웠지만, 매년 정책성과에 따라 (추진비가) 변동 될 수 있다고 김 사무관은 설명했다. 단계별 추진절차 및 추진 방향은 좌측 하단 표와 같다.

특히 김 사무관은 협업화 성공요인의 현재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 모형을 이용한 통계기법을 논문을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목표중요도와 현재중요도를 수치화해 그래프로 나타낸 이 기법은, 각각 주어진 함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기울기를 보고서 단계별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이번 연구를 위해 소상공인 협업화(협동조합)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대표자 53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우선 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은 공동마케팅 277(22.7%), 공동브랜드 216(17.7%), 공동구매 216(17.7%), 공동시설 212(17.4%), 공동장비 164(13.4%), 임대료 75(6.1%) , 홈페이지 60(4.9%) 순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지원사원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도 포함됐는데, 참가자들은 정부지원 자금 규모의 감소를 비롯해 공동설비, 공동구매, 교육 등의 정부지원 항목과 자금 규모의 감소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우려하지 않는 부분은 조합원간의 개인적 문화 차이, 추가 조합원에 대한 대우 문제, 조합원의 행동 통제의 문제, 행정력 부담에 대한 회피 문제, 이익 배분의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사무관은 각 항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정부지원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시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도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