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 지회장과 많은 회원들을 만나 고견을 청취했습니다. 현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말에 가슴이 매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첫 걸음이 바로 협회의 숙원사업이나 다름없는 4대 과제를 설정한 것입니다.
협회의 4대 과제는 유류공동구매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불법·탈법 석유사업자 근절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 생존권 보장과 권익보호뿐 아니라 판매마진 확보와 기존 영업권 보장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류의 공동구매를 통한 정유사와의 상생도 모색할 계획이며, 향후 ‘석유협동조합(가칭)’의 설립까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이하, 협회) 제8대 회장에 취임한 임총재 회장의 지난 2년간의 짧은 소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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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왜 0.5% 더 내나
주유소와 동일하게 유류세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보다 0.5%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현 수수료 체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기에다 주유 할인과 포인트 적립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업계 회원사들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아주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대다수 회원들이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카드사는 유류가격이 상승할 경우 동반 상승하는 수수료로 이득을 보지만, 회원사는 고유가에 따른 소비감소와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책(특인) 가맹점으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카드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주유소와 동일한 수준(1.5%)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회는 또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위 등 정부 유관단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촉구하고 유통협회 등 타 협회와 업무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향후 추이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궐기대회나 여신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등유는 공사현장과 서민의 필수품
석유 관련법 간의 상충으로 인한 영업의 제한,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가로막는 개별소비세 부과 등 협회 발전에 걸림돌이나 다름없는 규제대상들이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손톱 밑 가시를 찾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소개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 강세진 사무총장은 “건설현장 내에서 경유차량에 이동주유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석유사업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많은 석유판매업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조속히 건설현장 내에서의 덤프트럭 및 믹서기 차량 등의 경유 차량에 주유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영세서민, 농어촌민, 재래시장의 소상공인 등 전국적으로 약 270만 명이 넘는 사회적 약자들이 등유를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아직도 등유에 부과되고 있어, 이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유가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자리해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등유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건의했다.
개별 소비세 동결 필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동결할 경우 관련 업계의 이해당사자들이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서도 추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등유개별소비세는 수송용 연료가 아닌 난방 취사용 연료이며, 택시나 화물 등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혜택은 아니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에너지 기본권 강화 측면에서 동절기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의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10.8%가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대도시 달동네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의 등유가격 인상폭은 전년대비 24.3%로, 도시가스(14.7%)나 지역난방(5.9%)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 비교에서도 도시가스가 15만원에 그친 반면, 등유는 30만 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 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지난 1990년 창립된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그동안 국내 석유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단체다. 특히 협회는 기후환경변화와 고유가, 전기와 도시가스 등 대체연료의 확산 등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전 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석유유통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총재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생존권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4대 과제를 설정했다. 유류공동구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불·탈법 석유사업자 근절 등이 그것이다.
임총재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영업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취임 직후 협회의 4대 과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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