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국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와 면담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문구점의 식품 판매 금지방안’을 설명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문구점에서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당초 방침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자료에는 ‘우수판매업소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국민들에게 이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오해를 낳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 요지다.
식약처는 또 “학교 앞 문구점에서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우수판매업소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좀 더 건강한 식품이 팔리게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책 혼선에는 배경이 있다. 지난 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그 근절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학교 반경 200m 내) 내 문구점의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전국 문구점 업주들은 이에 반발, 최근 국회 앞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업주들은 “이미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이 관할 자치단체 등의 감독을 받고 있고, 문구점에 납품되는 식품은 모두 식약청 인증을 거친 제품임에도 학교 앞 문구점이 마치 불량식품의 온상처럼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들은 “불량식품 근절은 당연한 조치며 문구업계도 이에 부응해야 하지만 대형마트에 똑같이 납품되는 식품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만 못 팔게 하는 것은 영세 소상인들을 정부정책 과시효과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향후 합리적이고도 영세 소상인들의 민생을 외면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는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안전·위생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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