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좌절시키려는 ‘꼼수’ 드러나

-2011년 감사에서는 “판단사항 아니다” 해놓고, 지난 2월 뜬금없이 밀어붙여
-소상공인연합회 좌절시키려는 ‘꼼수’ 드러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는 지난 2월 21일 김경배 회장의 수퍼연합회장 자격상실을 통보했다. 이어 2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김경배 회장의 중앙회 부회장직도 박탈했다. 소상공인법적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발족 시기와 맞물려 이뤄진 중앙회의 김경배 회장 자격박탈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김경배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발족을 주도해 온 인물인데, 잇따라 주요 언론들이 이같은 사실을 기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 자체 보고서도 ‘자가당착’
2011년 11월의 중소기업중앙회 명의의 ‘한국수퍼마켓(연) 회장 관련 민원사항 조사결과’라는 감사보고서 표지(왼쪽 사진)와 3면 내용. 이 보고서 결론에 따르면, ‘민원 사항 중 김경배 회장이 연합회장 당선을 목적으로 사문서 위조(임시총회 개최 서류 등) 및 배후기획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입증 서류가 없고, 이해 관계자간 의견이 상이하므로, 행정 지도기관인 본회(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라고 언급돼 있다. 지난 2월 21일자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경배 회장 자격 상실 결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결정인 것이다.

중앙회의 이율배반적인 결정
하지만 중앙회의 이런 결정은 전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사안에 대해 중앙회가 이율배반적인 판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지난 달 21일 ‘김경배 회장이 2009년 3월의 수퍼조합연 선거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자격 대의원으로 출마, 당선돼 중기협동조합법(중기협법) 상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김경배 회장의 수퍼연합회장 자격상실을 통보했다.
또한 김 회장이 자신의 사업소가 포함된 서울 서초구의 관할 수퍼조합이 서울시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자, ‘인근 관악수퍼조합의 업무구역을 관악구에서 관악·서초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총회 절차 없이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무효다’라고 판단했다.

11년 감사땐 ‘증거 불충분’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동일 사안에 대해 중앙회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는 지난 2011년 11월의 중소기업중앙회 명의의 ‘한국수퍼마켓(연) 회장 관련 민원사항 조사결과’라는 감사보고서에서 ‘동 건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며,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황상으로만 본회(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법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보고서는 ‘또한 위 민원 사항 중 김경배 회장이 연합회장 당선을 목적으로 사문서 위조(임시총회 개최 서류 등) 및 배후기획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입증 서류가 없고, 이해 관계자간 의견이 상이하므로, 행정 지도기관인 본회(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라고 판정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소속 조합이 없는 김경배가 업무구역 확대 과정에서 임시총회없이 정관을 개정했던 점, 해당 조합의 대의원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총회를 거치지 않아 연합회장 자격이 없다’라는 특정감사에 대한 회신 결과였다.

현재는 1심 판결만
이 감사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중앙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 현재는 그 법적 판단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만이 나와 있는 상태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월 16일 판결에서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가 부존재해 무효, 김회장은 조합원 및 대의원 자격이 안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11년의 감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최종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회는 관련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동일 사안을 두고 중앙회가 2년여 사이에 어떻게 전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일까.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장은 말한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소상공인엽합회를 결성하여 별도 법적 단체로 빠져나갈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외형이 크게 축소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특별법 개정을 주도하고, 소상공인 법적단체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김경배 회장이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 중앙회는 소상공인 법적단체 발족을 코앞에 두고 최종심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해, 우선 김 회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추진 동력을 크게 소진시키기 위한 의도가 분명합니다.”

1심서 패소한 김기문 중앙회장은
중앙회의 이같은 모순된 판정은 중앙회 김기문 회장 본인과 관련해 자가당착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왜냐하면 김기문 회장도 지난 11년 재선과정에서 무리하게 정관을 변경해 당선됐다는 소송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심에서는 패소해 회장 지위를 잃을 처지에 있다가,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아직 그 또한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업계에는 “중앙회가 사사로운 이익에 이끌려 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울러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장영환 기자 sbnews777@naver.com

김기문 회장, 김경배 회장에 은근 ‘견제구’
소상공인 단체장들, “중앙회는 완전 사유화됐다” 맹비난

“000씨, 왜 이러시오”
이 말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11시, 18명의 소상공인 단체장들 앞에서 한 소상공인 단체장을 향해 내뱉은 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필요이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일부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와중에서 터져나온 말이다.
이에 대해 한 중견 소상공인 단체장인데도 김 중앙회장으로부터 공개석상에서 ‘000씨’로 호칭받은 해당 단체장은 “어려운 소상공인업계를 살리려고 죽으라고 일해 왔는데, 살다가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다”라고 말하고, “중앙회는 더 이상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이보다 더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중앙회는 완전 사유화됐다”라고 맹비난했다.

개인 횡령이 아니었다
이 자리에서 김 중앙회장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수퍼연합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들이밀었다. “수퍼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교육비로 4억여 원을 지원받아, 실제 교육에 사용한 돈은 2억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횡령 유용했다”는 감사 보고서였다.
이를 뜯어 본 한 소상공인 단체장은 말했다.
“저는 처음 김경배 회장이 그 많은 돈을 횡령 유용한 줄 알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한데 자세히 보니 그 것은 김경배 회장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단체를 이끌기 위해 직원들 인건비, 연합회 운영비로 전용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우리 단체도 직원들 인건비를 제때 제때 주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중앙회가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 단체들을 도우려 하기는 커녕, 어렵게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장이 어려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쓴 돈을 두고 큰 죄인 양 떠벌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그는 “당장에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안되는 판에 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비를 전용한 것과, 개인적으로 횡령 유용한 것은 구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비 받아 조합운영비로
중앙회는 지난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수퍼연합회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수퍼연합회에 소속된 한 지역조합 이사장이 특정 감사를 요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앙회는 근 2주간에 걸친 광범위하고도 정밀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 요청 항목으로 애초 적시된 김경배 회장의 개인적 비위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밝혀내지 못했다.
대신 중앙회는 수퍼연합회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를 연합회 경비로 공식적으로 지출한 것을 ‘횡령, 유용했다’며 밝혀낸 게 전부였다. 한데 이것은 ‘횡령, 유용’이 아닌, 엄밀히 말하면 ‘전용’이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수퍼연합회 소속 한 지역조합 이사장은 말했다. 수퍼연합회는 전국 51개 지역 조합의 연합체다.

대단한 비위 있는 인물로 매도
“처음에 한 조합 이사장이 중앙회에 투서를 보냈다고 했을 때 저도 김경배 회장이 단단히 비리를 저질렀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데 감사 결과를 보고 의외였습니다. 김 회장이 개인적 비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김경배 회장이 16년간이나 연합회장으로 재임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은 채우지 않았다는 면에서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수퍼연합회는 물류센터 및 나들가게 사업 등으로 수천억 대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비위가 없었다는 게 판명됐으므로 중앙회는 김회장이 뭔가 비리를 저지른 양 비난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판공비 한번 준 적 없어
그리고 그는 “어려운 형편에 그에게 판공비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기 돈 내가며 오랜 동안 어려운 수퍼업계를 살리기 위해 애써온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에게 상을 줘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비를 전용한 것은 우리 조합 구성원들이 모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물어내야 한다면, 연합회가 돈을 모아 정부에 돌려주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 개입말라
한편 김기문 회장은 앞에 말한 소상공인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김경배 회장이 자격 시비와 교육비의 횡령 유용건에 휘말려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이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공공연히 김경배 회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경배 회장말고도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며 은근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단체장은 “김기문 회장 본인도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고, 또 어려운 조합을 위해 쓴 돈을 횡령 유용이라며, 공개석상에서 특정 단체장을 매도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사사로운 주장을 펴기 위해 애써서 소상공인 단체장들을 부른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왜 개입하려 하는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지하도상가조합연합회 정인대 회장은 칼럼에서 “이같은 중소기업중앙회야말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손톱 밑 가시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월권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영환 기자 sbnews777@naver.com

중소기업청, “김경배 회장, 법적으론 수퍼연합회장”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김경배 회장은 3월 15일 현재 연합회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합회 대표자격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중소기업청의 이같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내일신문은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김경배 회장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 회장의 연합회장과 중기중앙회 부회장 직책을 해임했는데도 중기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김회장 지위 운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내일신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이 공동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내일신문은 ‘선거법 위반, 협회발전기금 횡령, 금융사기 행각 당사자 구명로비 자금 수수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 법정단체 회장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도하고, ‘소상공인연합회 관리감독 기관인 중기청이 제기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오회장의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라는 부분은 중기청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이에 대해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봤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하지만 법적 검토결과로 보면 오 회장의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막을 방도는 없다”라며, “오회장의 참여로 직능경제인단체에 소속된 다수의 건강한 단체들이 소상공인연합회로 통합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별/기/고
정인대 전국지하도 상가상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월권적 행태를 중단하라”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9988이란 말이 있다. 99세까지 88(팔팔)하게 ‘잘먹고 잘살자’ 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9%인 312만개가 중소기업이고 전체기업의 87.9%가 독립형 자영업자로 소상공인의 소기업에 해당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 기업의 1%가 안되는 숫자가 대기업이고 12% 정도가 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의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자제들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특히 지난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기업은 대형마트, SSM과 프랜차이즈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하여 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생명줄을 흔들고 있다.
대기업의 신규 사업에는 떡볶이는 물론, 치킨, 제빵 등 여러 업종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대형 마트가 시민단체 및 소상공인의 반대 여론으로 주춤하는 대신 SSM이 출현했고 최근에는 편의점을 위장한 업종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유통환경에서 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 당선인은 당선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단체를 방문하고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차기 정부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대기업의 횡포에서 중소기업이 벗어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손톱 밑 가시’를 언급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손톱 밑 가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상 불편사항과 제도에 있어서 규제로 여겨지는 사항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웃지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해당 법률의 중요한 개정 내용 중 하나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기업들을 지원 육성해야 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대로 형평성있는 업무를 시행했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출범은 의미도 없고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견기업 위주로 역할을 할수록 전체기업의 88%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중소기업 중앙회가 반가워 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라 하겠다.
소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방해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업무영역까지 침범하는 행태는 대기업이 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보호와 카드수수료 인하 및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하고 투쟁할 때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법률대로 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해 7월 출범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연되고 있으니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에 도움은커녕 방해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처사는 지탄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 및 상생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제일 큰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월권적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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