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 해 한국주유소협회의 활동을 정리해본다면.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알뜰주유소, 간이주유취급소 같은 회원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협회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알뜰주유소 확산저지를 위해 정부 및 국회, 시민단체에 지속적으로 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알뜰주유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려 확산저지에 최선을 다하였고, 지난 7월에는 약 1,500여 회원사가 과천 정부청사 앞에 모여 알뜰주유소 확산 반대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간이주유취급소 특례신설규정 삭제를 위해서 우리 협회는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국회, 청와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으며, 토론회 참석, 언론홍보를 병행한 결과 간이주유취급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는 쾌거도 이루었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3곳에 알뜰주유소를 설치하려던 정부의 계획 역시 청와대, 국회,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 및 설득을 통해 무산 내지 보류시키는 성과도 이루어 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부터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를 시행하여 그간 주유소들이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이라는 노예계약과도 같은 계약관계를 맺어오면서 주유소와 정유사간 고착화된 수직 계열화된 상하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밖에도 주유소 공제조합 추진, 제1회 오일데이 행사 개최 등 지난 해 김문식 회장님이 새로 취임한 이후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 협회를 위시한 업계 전반적인 상황은.
지난해 우리 주유소업계는 고유가와 낮은 매출이익율에 허덕이며 매우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올해도 이러한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업계 시장상황을 어렵게 만든 대형마트 주유소와 농협 주유소는 올해도 계속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주유소 경쟁 촉진을 통한 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업계를 둘러싼 상황이 올해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 업계 관련 정책 및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고유가와 관련하여 정부의 유가 인하 정책의 초점이 주유소 단계 경쟁 촉진을 통한 유가 인하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알뜰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농협 주유소 등이 탄생했으며 이도 모라자 주차장 알뜰주유소, 간이주유소까지 새롭게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유소를 가짜석유를 불법유통시키는 범죄자로 취급하여 모든 주유소에 POS를 설치해서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강제 수집하겠다는 정책을 세워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지난해를 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다. 앞선 간략히 언급했지만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5월 모든 주유소에 POS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정부가 주유소의 모든 판매량 정보를 매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가짜석유를 적발하겠다는 취지로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실효성이 거의 없을뿐더러 주유소업계를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협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고 지난 9월 정부 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지만 국회에서 다시 예산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아직 입법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제도 도입을 저지할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의 새해 계획 및 중장기 전략을 소개한다면.
장기적으로 협회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주유소의 경영구조 개선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전·폐업 유도를 추진하고 상호부조를 통해 주유소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유소 양수 임차시 협회 시설확인 업무 법제화와 체크카드수수료 인하 등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곧 출범할 소상공인 법정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보호와 발전이라는 설립취지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회원단체 및 회원사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할 것이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일원화하는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신문에 바라는 점은.
소상공인 업계를 대변하는 전문매체인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그러한 목소리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고루 갖춘 매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지난해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협회 활동의 최대 성과는 간이주유소 설치 특례규정 신설을 저지한 것과 공공주차장 알뜰주유소 설치 시도를 보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대형마트, 농협 , 알뜰 주유소로 고통받고 있는 업계에 이와 같은 정책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우리 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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