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도 대기업 계열사와 프랜차이즈는 새로운 브랜드로 매장을 신설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확장이 금지됐다. 기존 브랜드의 경우엔 복합상권 역세권 신도시 등 대형 상권에서만 신규점포 개설이 허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에 해당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점포확장을 자제토록 했다.
그러나 신규 브랜드 진출, 패밀리레스토랑 적용 제외, 소상공인 음식점으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외식전문기업 거리제한 등 구체적 예외사항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반위는 조정협의체 위원 가운데 각측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내달 31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 협의회엔 대기업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중소기업측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참여하고, 공익위원 2명과 동반위 간사가 합류한다.
권고 효력은 3년에 불과
이 외에 자동판매기, 서점의 학습참고서 판매, 중고자동차 판매업 분야에서도 대기업들의 경우 더 이상 확대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자전거 소매업 분야의 경우 해당 대기업으로 하여금 추후 3년간 현재의 수준에서 판매량을 50% 수준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10개 분야 중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분야는 신청 자체가 반려됐고, 유일하게 해당 대기업으로 하여금 철수 권고가 내려진 분야는 충전된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 분야가 유일했다.
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화초 소매업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신규 진입은 자제하도록 권고했고, 실제 꽃 배달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는 주문 상품가의 20%이하(전산운영비 및 마케팅 비용 포함)가 되도록 판매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꽃배달서비스 가맹점 자격도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훼류(생화, 관엽, 동·서양란 등) 취급 및 화환 자체제작이 가능한 화원으로 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연합회)는 6일 “우리 소상공인업계의 기대에 한참 뒤떨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견해의 성명서를 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개 분야 중, 해당 대기업의 사업 철수 권고가 내려진 것은 충전된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 분야가 유일하다”며,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확장 자제 수준의 권고에 그치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확장자제라는 게 기실 불과 3년 기한에 한한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다시 유예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분야에서 무한히 영토를 확장할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로 결국 그 동안 적합업종 결정 이전에 하나라도 더 매장을 늘리려고 혈안이었던 대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나머지 비생계 업종이라 칭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추진 일정을 마저 밝힐 것’, ‘동반성장위원회 내에 소상공인 분야 대표를 하루빨리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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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 7개 기업, 빵집·음식점 진입 제한
CJ 롯데 신세계 SK 한화 LS GS...공공기관 꽃배달업 진입자제 권고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지정한 14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롯데 CJ 신세계 SK GS 한화 LS 등 7개 재벌기업이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일신문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동반위가 지정한 14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는 66개 대기업들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 25곳, 제과점 9곳, 플라스틱 8곳, 자동판매기운영업 6곳, 중고자동차판매업 6곳 등이다. 주요 재벌은 7곳이고 나머지는 비재벌이다.
롯데 CJ 신세계는 제과점, 음식점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등 많은 업종에 진출해 있다.
CJ의 경우 CJ푸드빌(제과점, 음식점업) CJ엔시티(음식점업) CJ(플라스틱) CJ대한통운(중고자동차판매업) 등 5개 분야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롯데는 브랑제리(제과점) 롯데알미늄(플라스틱) 롯데칠성음료(자동판매기운영업) 등 3개사, 신세계는 신세계SVN(제과점) 신세계푸드(음식점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등 3개사가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이들 재벌기업은 이 분야에서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코레일유통,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화훼농협, 교직원공제회(더K, 교직원나라), 재향군인회 등 공공기관은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을 하다 동반위로부터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그리고 벤처 신화로 알려진 카페베네도 음식점업과 제과점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확장자제와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내일신문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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