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지원금은 3개월 매입 합산금의 30%까지
예비협업체, 소상공인이 80% 이상 돼야 가능
기존 슈퍼조합은 별도 협업체 구성해 신청해야
질문1. 부부가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4대 보험 영수증 첨부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대보험 납입증명서는 지원업체가 5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상공인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2. 역시 부부가 운영하는 점포인데 부인 명의로 사업자번호가 나와 있을 경우 남편 명의로 협업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남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개인구성원은 전체 구성원의 20% 미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번호를 가진 참여자가 6명일 경우에는 1명까지 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3. 2번 질문과 동일한 상황에서 남편명의로 사업자협동조합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조합 발기인 참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참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상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부인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4. 예비협업체참여신청서 작성과정에서 사업 기대효과를 예측하는 항목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던데 정성적 평가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협업화사업을 수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부분에서 수량으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의 홍보효과 향상, 협업 참여업체에 대한 고객인지도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등의 항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5. 협업 참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판매할 제품을 공동구매할 경우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판매제품 전량을 5,000만원 범위에서 구매하여 공동 판매하면 되는 것인지요?
A) 공동구매는 협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및 원·부자재 구매비용으로 협업체에서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한 합계금액의 최대 30%를 지원합니다(5천만원 지원한도 이내). 지원한도 5천만원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1억 5천만원의 매입액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6.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협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 아이템만 선정한 후 참여신청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참여신청서 서식, 사업계획서 서식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대신 작성해 줄 분을 찾아봄이 어떨까요.
질문7. 사전 홍보가 부족하여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협업체 구성부터가 매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사업참여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는 없는지요?
A) 사업신청기간은 이미 알려드린 사업공고에 따라 2월 28일 오후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수요에 따라 추가모집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질문8. 상시근로자가 몇 명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까?
A)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그 외 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질문9. 상시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A) 상시근로자의 수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지역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10. 예비신청은 조합을 설립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예비 신청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선정이 된 후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면 됩니다.
질문11. 한 사업자가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때 2개 사업체가 각각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중복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 개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12. 기존에 설립되었던 수퍼마켓 협동조합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까?
A) 불가능합니다. 단, 각 구성원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5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이 80%이상 이라면 예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선정이 된 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 시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함도 참고 바랍니다.
질문13. 협업체 구성원의 신용상태가 사업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A) 예비협업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개개 신용조회를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신용상태는 사업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최종 선정 후 이행보증증권 발급 과정에서 협업체의 신용상태로 인해 증권의 발급이 거절될 경우 최종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질문14. 외국인도 사업신청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5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이 80%이상 이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15. 예비선정이 되면 바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협업화 자금은 본 선정과정까지 마쳐서 최종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예비선정 후 가 아닌 협업화 교육(6시간)을 이수하고 최종 선정이 된 다음 협약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입니다.
질문16. 자부담금이 20%이면, 1억을 지원받기위해 2천만원을 자부담 하면 되나요?
A)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 금액이 1억 원이 되려면 총 신청금액이 1억 2500만원 이어야 되고 자부담 금은 2500만원이 됩니다.
오흥근 기자 sbnews777@naver.com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